김정은을 이대론 못 놔둬. 韓國 死即生 生卽死. 

트럼프, 북경 대타협? 키신저, 뻥세 비담

트럼프, 25년 해결 못한 북한 문제, 

이대론 못 놔둔다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 언급한 “폭풍 전 고요”란 발언에 대해 

이 발언이 어떤 의미였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는 

“북한문제’라며 우리는 북한문제가 이대로 가게 놔둘 수 없다. 

그렇게는 못한다”면서 

중국이 북한과 금융거래를 끊었다며 

중국이 굉장히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 핵은 “25년 전, 10년 전, 5년 전에 

이미 해결 됐어야 할 문제”라면서 미국의 전임 정부가 

이를 적절히 처리하지 않은 결과 이제는 

이것이 매우, 매우, 크게 진전된 지점까지 왔다. 

뭔가를 해야만 한다something has to be done며 

북 핵을 더는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미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한국과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설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7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국회 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 관계를 평가하고 

북한에 대한 압력 강화를 위해 국제 사회가 동참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1박 2 일하고 

8일 중국을 방문해 시주석을 만난다. 

북, icbm은 미완성. 한국만 북 핵에 노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을 놓고 

대 협상big deal을 하는 것이 더 걱정꺼리라고 평가 했다.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시간을 다투며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 미국본토에 도달하기에는 미완성상태다.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에게 더 이상 대륙 간 탄도 미사일을 

만들지 말라는 조건(동결)을 내걸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미 간 타협이 되면 미국은 북핵 위협을 

모면하게 되지만 한국만이 고스란히 북 핵에 

노출 돼 위협을 받게 되고 한국은 북 핵 위협을 막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 부어 무기구입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즉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한을 공격할 핵·미사일은 

(미국으로부터)묵인 받고 

미국과는 관계개선을 하겠다는 타협이다(통미봉남). 

미국은 이를 놓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대륙 간 핵탄도탄도 미사일 완성을 

저지하는 결과를 얻게 되고 미국국민은 

더 이상 북 핵위협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현 상태로 북한 핵동결이 되지나 않을까하는 

핵동결 론이 나온 것이다. 이 상황은 우리로선 최악이다.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괴롭힐 것이다. 

키신저는 트럼프에게 무슨 조언을 했을까!

전 미 국무부장관 키신저는 

트럼프의 대선 후보시절부터 트럼프의 외교스승이었다. 

그런 키신저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를 만났다.

트럼프의 동북아 순방을 앞두고

(11월3-14) 북핵문제를 놓고 자문을 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만나 

11월8일 베이징에서 시주석과 북핵 문제에 대해 

빅 딜(big deal;대타협)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어째건  간에 대북제재와 북핵문제에 대해 

큰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그걸 앞두고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위원장은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하원 의원들(안톤 모르초프 등 2명)에게 

사거리 3000㎞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이미 보유 했다면서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사거리 12000㎞ 미사일에 대해서는 

설계도까지 펴 보이면서 설명 했다. 미국 들으라는 얘기일 것이다. 

이로 인해 혹시라도 트럼프가 북한에게 

미사일 사거리를 3000㎞까지만 허용하는 

절충안을 선호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북 핵 저지에 生卽死 死卽生. 사생결단해야 

북 핵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 정부가 

전쟁은 절대 불가론을 이미 선언 했다. 

하지만 미국이 북 핵 완전 제거에 집중하게 하려면 

당사국인 한국은 전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압박해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직접 피해 당사자인 한국이 전쟁을 불사하면서라도 

북 핵만은 없애자고 사생결단하고 나와야 미국도 

한국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미국이 한국을 무시(korea pass)하지 않고 

한국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전쟁위기를 높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는 

한국 정부를 보며 대북 협상 측면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미국이 북과 협상에 한국이 장애물). 

미국은 전략무기(움직이는 기지 레이건 항모, 

승무 군인 5700명, 80대의전투기 탐재)등을 한반도에 

총출동시켜 북한을 최대한으로 압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협조를 얻는 등 군사적 경제적으로 

최대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중이다. 

10월16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한미 합동 훈련에 

출동한 40여대 군함중 핵잠수함 (미시간호)에는 

김정은 참수 작전을 수행할 특수부대가 승선해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머무는 기간까지 

서해안과 동해안에 포진해 있는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전쟁불가, 협상력저하

한국정부의 전쟁 절대 불가 주장은 

미국의 대북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즉 미국은 경우에 따라 선제타격도 참수작전도 하겠다고 

대북압력을 가하며 협상을 하기위한 틈을 노리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여하간 전쟁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입장에서 보는 한국정부는 

전쟁가능성이 있는 선제공격도 하지 말고 참수작전도 배제하고 

협상으로만 북 핵을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북이 제일 무서워하는 전쟁위협(참수작전)을 

배제하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하라는 것과 

다른 게 없다는데 미국의 고민이 있다. 

한국 정부가 이참에 북 핵은 전쟁을 해서라도 막아야한다는 

결단을 미국에 보여주는 것이 미국을 돕는 것이고 

동맹이 할 일이고 북한에 위협을 가 1층 가해 북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고 스스로 굴복하게 하는 길이고 

미국이 지향하는 대북 정책이다. 

미군철수 론이 미국에서 먼저 나올 수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 주장을 들어주기 위해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누구려 트려 북한과 협상을 

마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참담 해 질수도 있다. 

뛰기 좋아하는 트럼프가 강력한 대북제재를 못하게 한 것은 

한국정부 때문이었다며 그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우기며 

미군 철수를 내걸고 한국을 압박 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한국은 미군 주둔비용을 100%감당하며 

주한미군을 북핵위협이 있는 한국에서 

철수하겠다고 하면 한국은 

안보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일각에선 그러다가 진짜 전쟁이 나면 어떡하느냐. 

국민 안전 때문에 또 외국자본 유치에 지장이 있어 

한국 경제가 약화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김정은이 대포 몇 방 쏘고 

자멸을 초래할만한 위인은 아니다. 

김정은은 한미동맹에 맞서 

전쟁을 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기 집권이 목적이다. 전쟁해봐야 

한미 동맹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은 김정은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정은의 제1차 목표는 통미봉남(通美封南)책이고 

이것 만이 김정은이 살 길이다.  

北 위협은 방치할수록 심각해져

트럼프는 이란과 북한이 핵 거래를 하고 있는데  

북핵 개발을 잠시 지연시키는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10월13일(2017) 백악관에서 가진 대 이란 연설에서 

이란 핵협정을 가장 일방적이고 최악(最惡)인 

거래로 규정하고 기껏해야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잠시 지연시키는것과 같은 협상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타결한 이란 핵협정 이행에 대해 

불 인증decertification을 선언했다. 

특히 이 선언은 북핵 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란과 같은 협정은 북한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향한 통고다.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동시에 경제제재를 

풀어주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반미국인 이란과 서방국간 

이 합의는 역사적 협정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이후 이란의 실제 핵무기 개발 중단 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참고; 오바마의 후임 대통령인 트럼프의 판단에 따라 

국제적 협정마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예가 됐다. 

그래서 트럼프를 어디로 튈지 예측이 

어려운 “튀는 대통령”이라 한다).

트럼프, 북과 협정 거절 

트럼프는 이란이 북한과의 사례에서 보듯, 

위협은 방치할수록 더욱 심각해진다고 했다. 

이란과 북한의 핵 거래 가능성을 제기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일시적 핵 활동 중단 등을 전제로 한 

평화 협정의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북한 위협에대해 

기자들에게 “우리는 여러 가지 것numerous things에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우리는 무엇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협상이 이치에 맞을 경우 

협상에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이 아닌 다른 것(전쟁)이라면, 

우리는 준비돼 있다. 믿어 달라, 과거 어느 때보다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의 달인 키신저

키신저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닉슨 대통령이 미국무부 장관(1969-77)으로 

발탁한 주이시계 미국인이다.

대통령과 부통령 유고시에는 대통령이 될 수 도 있는 

미국에서 3번째 고위직이다(참고: 출생지가 미국 이어야한다). 

포드ford 대통령 시절에도 백악관 국가 안보 보좌관과 

국무장관도 했다. 

키신저는 재임기간 중 미국과 구소련(철의 장막)간의 

데탕트(미소 간 긴장을 완화해 화해분위기 조성)와 

(죽의 장막에 싸였던) 중국과도 극비협상을 주도 해 

미중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죽(竹)의 

장막까지 헐어 논 외교의 달인이다. 

그 후 중국의 전 중국 국가주석 등 고위정치가들과 

공고한 유대를 유지하며 외교가의 거두로 등장해 왔다. 

트럼프대통령이 그를 다시 백악관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월남평화협정(미국 월남 월맹 3자 협정)을 주도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월남은 흔적도 없이 월맹에 의해 패망했다. 

트럼프가 북 핵과 한반도에 대한 문제를 

키신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다는 데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다음 달 8일에 김정은을 하루아침에 죽일 수도 있고

영영 살게 할 수 도 있는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난다는 데 

이들이 무슨 말을 주고받을 것인지 만일의 경우 

코리아패스(korea pass-한국무시 미중협상)가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트럼프, 한국에 양동(兩動)작전

트럼프는 이 와중에도 무지막지하게 한미fta를 들먹이며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어 우리는 fta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위치에 서 있는 형국에 있다. 

이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북경에서 korea pass를 하고 

미중 간에 무슨 타협이라도 한다면 하는 염려를 떨칠 수가 없다. 

트럼프가 한국경제에 타격이 되는 fta와 

정치적으로 korea pass를 두고 동시에 양동(兩動)작전을 하고 있어 

한국정부에 크게 압력이 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이렇게 큰 압력을 동시에 주는 일은 드문 일이다

(한미동맹이 느슨해지는 것인가!). 

키신저와 윤뻥세, 비공개 만남

윤뻥세(전 외교부장관 윤병세)가 지난 4월 현직에 있을 때  

키신저를 비공개로 만나 북핵문제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다.

키신저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 doing half-way와 

완전하게 끝을 맺는 것doing it completely과는 

비용으로 계산해보면 거의 같은 값이 드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보면 큰 차이가 날수도 있다고 했다고 

닉슨 대통령이 했던 이 말을 인용했다. 

키신저는 이란 핵문제에서 미국(오바마)이 이란과 한 핵합의는 

이란의 핵개발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동결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말했다고 한다(did it halfway). 그러면서 

북한 핵에는 이런 여지를 두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북 핵협상에서는 동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핵 완전폐기로 마무리해야 한다는 뜯이다. 

키신저는 지난 8월에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도 

북 핵동결이 궁극적으로 비핵화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런 주장들은 기술적 측면에서만 제약을 가해 지정학적

(정치적으로는 임시방편)으로 풀어보겠다는 이란 식 

핵합의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결의 수준과 검증방식 등을 정하는 사이 북한은 

핵을 완성하는 시간만을 벌게 될 것이라고 했다. 

키신저의 이 주장은 매우 공감하는 바가 크다.

북한과 핵을 두고 협상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세계에서 가장 협상하기 어려운 나라가 북한이다. 

정전회담도 시작할 때 미국은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지만 

햇수로 3년이 걸렸다. 지금 협상을 북한과 시작한다는 것은 

키신저 말대로 회담 하는 중에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단시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만들고도 남을 것이다.

트럼프와 키신저의 공통점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과 지론은 트럼프와 키신저가 같다. 

키신저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제재에 나오게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미국은 중국과 한반도 통일 이후의 위상에 대해 

미리 타협을 하자는 것이다. 

중국이 북 핵을 없애주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는 

통일 이후의 한반도 위상을 중국과 약속하면 

미군이 압록강에 접근할 위험이 없어지고 북한이 

중국의 전략지의 역할이 상실되고 미군도 없는 한반도에 대해 

중국이 마음 편해 할 것이라며 중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구상(시나리오)이다. 

이 방법은 베이징 대 교수 자칭궈가 

이미 주장 했던 것과도 흡사하다. 

북한 더 이상 전략적 가치 없다

덩위원(鄧聿文) 차하얼(察哈爾)학회 연구원은 

“만약 남북한이 하나가 된다면 

주한미군은 필요가 없어진다”면서 

“남한 사람들부터 그들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란 

글을 학회지에 실었다. 

덩 연구원은 이 경우 남한에 사드체계를 배치할 필요성도 

사라진다면서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덩 연구원이 지난 2013년엔 

‘중국이 북한을 버려야 한다는 글을 썼다가 

공산당 기관지 편집장 직무를 정직 당했지만, 

이번에도 덩 연구원이 같은 주장을 했지만 중국정부로부터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고 한다.

(중국정부가 오히려 덩위원의 주장을 내 세워 

대북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것)

이런 주장들에 대해 전과 달리 중국정부가 침묵을 지키고 

반대하는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 쎅션은 10/5/17일자 www.seoulvoice.com  북한을 버리자 참조)

미-중 베이징 대타협설 

그래서 중국정부가 자칭궈 같은 유력인사를 내세워 

중국의 뜯을 홍보한다는 뉴스 칼럼도 나왔다. 

이런 차제에 트럼프와 시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고 

이른바 중국과 미국의 대타협big deal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주장에 korea pass가 등장한다. 

한국은 미군 철수를 반대하기 때문에 미중이 대타협하는데 혹시라도 

한국의 주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키신저는 그간 미 공화당 내에서도 한미동맹을 

전략적 지정학적으로 가치를 높게 평가해 왔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한국무시korea pass하는

조언은 하지 안 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간 대타협은 프럼프 대통령도

염두에 두고 있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북핵 해결책이라며 

우리가 먼저 북 핵이 없어진 다음의 한반도에 대한 

구상을 미국에 제시하고 이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을 정해 놓는 등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이 관점은 필자의 칼럼에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통일한국이 주변 관계국들의 국익에 얼마나 크게 

부합되는지를 관계국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통일외교라고 주장해  온바 있다.

(이 칼럼은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시카고 문경문학화 난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 550호 20171019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