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이 아베 살렸다. 아베의 유세장은 트럼프 극장. 

시진핑의 신시대 1인 독재. 트럼프, 믿는 건 아베. 

최선희, 미국은 북한 핵 지위 인정해야 

미-중, 정상 대북 대타협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초 아시아 순방에서 

북 핵 해법의 미-중간 빅딜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쏠려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김정은 정권 교체를 

맞교환하는 미국과 중국이 그랜드 바게닝Grand bargaining

(큰 거래)을 위한 사전 조율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현 단계에서 

북 핵 해법과 관련해서는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호영 주미대사도 미-중 빅딜 설을 처음 제기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10월10일 만남에서도 우리가 우려할만한 대화가 

오가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키신저 만남에서는 북핵 문제를 확실히 매듭 짓는 

순방이 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대화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정상, 대북제재 박차 논의 

특히 미-중은 이번 11월8일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11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워싱턴에서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대북제재 실무점검 협의체”의 

활동 내용을 토대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체는 

지난달에도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어 중국의 

대북 정제유 공급 감축 상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합의해 가동 중인 4개의 고위급 대화채널의 

실적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주석은 대북 정책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이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준비가 잘돼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누가 알겠는가”라며 

군사옵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좋은 사람(good man)’이며, 

중국의 대북 역할은 ‘매우 크다(big stuff)’고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의 석유 수입을 처음으로 제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찬성한 점과 

북한 금융회사와의 거래를 차단한 사례를 거론하며 

“중국이 우리를 돕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시 주석이 당 대회를 통해 

중국 지도자들이 갖지 못할 뭔가를 갖게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매우 신중하고 조용하게(very low key) 일을 

진행하겠다고 그(시 주석)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2기 체제’ 출범을 배려하고 있으며, 

당 대회 이후 그동안 조용히 준비해 둔 대북 정책을 

실행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시진핑 1인 천하 열었다. 

시진핑 사상 黨章에 삽입

후계자 공석(미 지정)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이름과 사상(시진핑 신사상)을 

공산당 최대 규범인 당장(黨章)에 삽입함으로써 

‘시진핑 천하’를 여는 첫 단추를 끼웠다. 

공산당 주석 직을 획득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1인 체제를 더욱 강화한 뒤 장기 집권의 문을 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진핑 ‘사상’이라는 점이다. 

‘시진핑 사상’이 당장에 등재됨에 따라 시 주석은 

(장쩌민, 후진타오가 하지 못한) 모택동, 등소평과 

같은 반열에 올랐다. 

10월 24일 마친 공산당 제 19차 전당 대회는 

“시진핑 신사상”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키고 막을 내렸다. 

수정된 당장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을 당의 행동지침으로 확립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공산당의 새 시대 지도 이념이다. 

현재까지의 지도 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과 학적 발전관이었던 것이 

시진핑 신시대 사상으로 새로 개정 된 것이다.

아베, 文대통령 축하 전화에 불고기로 기력 회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 아베 총리가 먼저 

선거 마지막 날 한국 음식을 먹고 피로를 풀고, 

기력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전날인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한식 불고기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도 저도 총리께서 선거 마지막 날 

한국의 불고기를 드셨다는 보도를 봤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8번째 통화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포함, 네 차례(5번 째) 연속 승리를 거두셨는데, 

이는 총리의 정책과 비전, 리더십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고, 

이에 아베 총리는 축하전화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북풍이 살린 아베의 정치생명

아베 일본 총리는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대학에 학부 신설 특혜를 제공했다는 

스캔들에 휘말려 지난 내각 지지율이 최저 수준인 

20%대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일본의 안보가 위협을 받게 되자 

지지율 50% 대를 회복되었고 내년 12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중의원을 해산하는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정은 쏜 미사일이 일본상공을 2번이 통과하는 바람에 

방공 사이렌이 울렸고 일본 주민들은 혼비백산해 

안보 의식이 충천하게 되었고 아베의 인기는 급상승했다. 

그 뿐 아니라 탄도 미사일이 일본 경계수역에 수차 낙하기도 했다. 

이틈을 타 아배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 내내 일본의 

평화와 행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는 선거라며 

연설 대부분을 북한 핵문제(안보)에 집중했다. 

북 핵 위기가 국정 장악력 강화, 정권 연장의 호재가 됐다. 

아베총리는 전쟁가능한 나라(국방)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육해공군이나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전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규정(평화 헌법 제9조)을 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정강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북풍을 타고 우경화에 

한층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시진핑 독주, 아베 압승, 한반도 문재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 대회에서 

장기 1인 체제를 구축했고, 일본 아베총리가 이끄는

일본 극 보수 자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압승했다. 

권력기반이 공고해진 아베 총리와 시 주석이 강한 

국익제일주의(국수주의) 성향을 바탕에 두고 

강력한 외교를 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 외교와 관련해 우리의 안보상황이 어려운 건 

외부(미 일중 강대국 사이)에서 

안보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외교의 어려움을 토로한바 있다. 

문대통령 임기 중에는 미국은 트럼프의 미국제일주의, 

중국은 시진핑의 통치이념인 사상과 국익제일주의와 

일본 아베의 극우주의와 싸우며 부대끼며 

고달픈 한국 외교 안보를 지켜야한다. 

아베 총리는 중의원  대승하며 2021년까지 

장기집권 하는 길을 열었다. 특히 일본 자민·공명당의 

연립여당은 313석을 차지해 개헌발의선인 

‘중의원 3분의2’(310석)를 넘겼다. 

트럼프, 동북아에서 믿을 건 아베 뿐 

트럼프는 아베와의 전화에서 한국정부가 유엔이 요구한 

800만 달러 대북지원을 하기로 한데 대해 불편한 속마음을 

아베에게 토로 했고 아베는 문 대통령에게 전화해 

트럼프의 뜯을 전하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 

또 트럼프는 아베에게 전쟁이 나면 일본이 전쟁에 참여해 

우리와 같이 싸우자고 다짐을 받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금년 들어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빈번해지자하루가 멀다하고 아베에게 전화를 하며 

아베의 위로를 받았다. 아베로서는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데 

미국이 동북아에서 전쟁이 나면 같이 전쟁을 하자고 했으니 

이는 떡이 굴러 들어 온 것이다. 이런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가 

일본 우익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고 

아베가 승리하게 하는 요건이 되었다. 

일본은 미국과 밀착공조를 해야 평화헌법을 전쟁이 가능한 

헌법으로 고칠 수 있고 국방을 위해 무기도 

생산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기와 기술을 수출국이 되고 

일본 경제는 다시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일본 헌법은 2차 대전 후 맥아더 장군이 주도해 만든 헌법

(참고; 전쟁 못하게 한 헌법이라 해서 평화헌법)이며 

일본이 이 헌법을 고치자면 미국의 협조가 있어야한다. 

이번에 이 길이 열린 것이다.    

트럼프 아베에 축하. 아베의 유세장은 트럼프 극장

트럼프가 전화로 “대승을 축하한다”는 말에 

아베총리는 길고 험한 선거였다며 양국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에 최대한으로 압력을 가해 북한의 정책을 바꿔야한다고 

유세 내내 강하게 주장했다고 선거 때의 

선거전 분위기와 고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2주 후 (프럼프)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 때 북한문제등을 차분하게 나누자고 했다. 

아베의 유세장은 친프럼프와 북핵 위협과 일본 안보였다. 

그래서 아베유세장은 “트럼프 극장”이라는 말이 나왔다. 

아베총리의 대승은 동북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 미칠 것이고 

특히 중국견제와 북한 압박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김성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트럼프대통령은 

아베총리에 대한 신뢰가 너무 두텁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문재인 대통령보다 아베의 말에 

더 귀기우릴 것이라고 했다. 

북, 죽느냐 사느냐. 핵은 협상 대상 아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은 10월19일(2017)부터 

사흘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핵무기 비확산을 주제로 한

2017 국제 비확산회의에 참석해 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놓고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핵무기는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공존할 준비를 해야 하며, 

이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미국에 핵 지위 인정을 요구했다.

또 우리가 여러 차례 밝혔듯 6자회담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우리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국장의 발언에 대해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다며 

그것은 핵 포기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및 중국, 인도 등 약 40개 국가 및 국제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557호 20171026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