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1 13:00
중, 한국 3 불 정책 성공, 한반도 정책 견제. 한중 정상회담 합의. 아베, 전쟁하고 싶어 안달 한중 정상회담 하기로 합의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0월31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협의결과 내용에 따라 APEC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한중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왜 시진핑을 시황제 라 하나 등소평은 1989년 후계자로 장쩌민을 내정하고 바로 그 이튼 날 천안문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내렸다. 당시 장쩌민(63)은 상하이 학생 시위를 요령 있게 잠재워 등소평의 신임을 받게 되었고 등소평은 장쩌민을 북경으로 불러 공산당 총서기로 임명했다. 1992년 188세의 등소평은 "관건은 사람이다. 지금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너무 많다며 그해 10월 열린 14차 공산당 대회에서 장쩌민의 후계자로 50세의 후진타오를 찍었다. 등소평은 칭화대 수재였던 후진타오가 티베트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저항세력을 무력으로 진압한 것을 눈여겨봤다. 절대 권력자 등소평은 장쩌민을 자기 후계자로 그리고 후진타오를 장쩌민의 후계자로 정해 놨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등소평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 2007년 17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후계자 반열에 오른 건 장쩌민계와 후진타오계, 태자당(혁명 원로 자제들)이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였다. 그러나 시진핑은 집권하자마자 태자당 선배, 장쩌민과 후진타오계의 사람들을 '반부패' 이름으로 숙청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가르침대로 군부를 시진핑 군단(家臣)으로 바꿨다. 지난 달 10월18일에 있었던 제 19차 공산당 당 대회에서 시진핑은 등소평처럼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비워 둠으로서 1인 독재의 문을 열어 놨다.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시 황제가 등장했다는 말이 나왔다. 한반도 운명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이다. 계파와 원로(6.25 전쟁 세대 수구파원로) 눈치를 봐야 했던 장쩌민·후진타오는 등소평의 한계를 넘지 못해 북한 문제에 과감하지 못했고 북·중을 혈맹 관계로 보는 세력을 무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미·중 관계의 새 틀에서 북한을 게임의 지렛대(칩으)로 쓰는 등 자유롭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한·중 관계 복원이란 업적을 가급적 빨리 만들기 위해 한·중 정상회담이 필수이긴 하지만 새로 등장한 시 황제 시진핑은 엉뚱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시 황제와의 게임은 서두르면 진다 (조선일보 국제부 칼럼참조). 中국이 듣고 싶은 말 3 NO, 康경화가 답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 사드 추가배치도, 2. 美MD 참여도, 3. 한미일 3각 군사동맹도 안하겠다"는 한국정부의 3부(不)정책을 국회에서 공개했다. 이는 중국이 듣고 싶어 했던 말이며 모두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연관된 사항(事項)이다. 중국은 "한국의 세 가지 입장을 중시한다며 康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즉각 논평을 냈다. 지난 10월28일 열린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후 한·미 국방장관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에 "사드 배치는 임시적"이며 " 사드는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며 어떠한 제3국(중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재차 포함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이 “MD 불참은 미국도 양해한 사안이고, 우리 정부가 유지해온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공동성명은 작년(2016년) 2월 한·미 양국이 사드배치에 관한 공식 협의를 결정한 이래 1년 8개월간 계속된 한·중간의 사드 갈등이 종지부를 찍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국회 국감에서 한 의원(박병석 더불어민주당)은 강 장관에게 한·중이 협력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3가지 장애물에 대한 분명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사드를 추가 도입할 것인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issile deffence MD)에 참여할 것인가, 한·미·일 3각 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고, 미국의 MD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미·일 3국간의 안보 협력이 3국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마치 강장관과 박의원이 짜고 고스톱 치는 것 같다. 고난도 기술과 천문학적 예산이 요구되는 미사일 방어체계다. 하지만 완성하게 되면 러시아나 중국은 이에 대응할 對美억지력을 상실(아작은 게임이 안 돼)하기 때문에 동북아 군사 균형에 의한 상호억지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중국은 이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이를 대항하기 위해 미국과 무한군비경쟁을 해야 한다. 또 최근에는 중국의 급부상 하게 됨에 따라 미국이 동맹국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공식참여국은 영국, 호주, 일본 이탈리아, 체코, 덴마크 정도인데, 미국은 특히 한국의 참여도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외 논란을 의식해 미국 MD체제 참여를 공식적으로는 극구 부인해 왔지만 한미양국정부의 행보는 오히려 MD체제 편입에 대한 의혹은 이명박 때부터 받아 왔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정부가 한국이 현재 배치된 사드6기로 끝내고 미국의 MD체계에도 불참하겠다고 한국국회에서 강경화 외교 장관을 통해 중국에 입장을 알린 것이다. 한-중 정상화 공동성명 요지 한중은 10월31일(2017)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협의 문에 따르면, 양측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재천명했다. 다만 한국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써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어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였다면서 동시에 한 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였다고 밝혔다(중략). 한편 중국 측은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했다고 밝힌 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밝혀온 입장도 다시 설명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중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데 공감,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끝맺었다. 성명은 매우 두루 뭉실하다는 감을 떨칠 수가 없다. 중국, 美의 동북아 정책 모두 견제 하겠다 왕서방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은 일어난다. 10월31일 공개된 한중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문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속심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다. 협의 문에는 중국이 요구해온 한국 MD에 참여반대, 사드 추가 배치반대, 한미일 군사협력이 동맹으로 발전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는 모두 미국의 대북정책과 연관 된 것이며 결국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즉 격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래에 대해 중국은 100년 앞을 내다보는 포석을 놓은 것이다. 한국 사드배치를 중국이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 한국과 갈등을 계속하겠다는 것과 같다. 그간 있었던 한중갈등으로 중국이 얻은 것은 한미일 협조와 공조가 공고해졌다는 것과 한국의 미국에 더 깊이 경도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자칫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중국은 걱정하게 됐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제19차 공산당 대회를 계기로 한-중 협의문이 나왔다 한국에 배치돼 있는 6기의사드로 끝내고 더 이상 추가하지 말고 미국이 중국을 사찰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이 md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한국으로부터 받아 내겠다는 것이 중국의 속심이었다. ‘MD 구축’은 한반도에 이미 배치된 사드를 비롯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한반도의 군사력이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중국의 우려를 이번에 중국이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항상 ‘MD체계 편입’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만일 김정은이 추가 도발을 계속하게 되면 경북 성주보다 더 강한 사드(MD)가 배치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중국은 더 큰 미국의 위협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 (일본은 내년에 전쟁가능한 나라)이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해 자국(중국)을 향할 수 있다는 중국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중국이 지적한 세 가지 조항 중 공통분모는 미국을 의식한 것이 분명하다. MD의 주체가 미국이고, 사드는 미군 자산이고, 한미일 군사협력의 핵심도 미국이다. 결국 이 세 가지 조항은 한반도에 진출하는 미국 혹은 미군의 영향력을 감쇄시키겠다는 중국의 공공연한 의도이고 장래에 있을 수도 있는 사드추가배치MD를 못하게 미리 쐬기를 박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이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한반도에 사드추가 배치나 MD 구축을 막는 방법은 한국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한국이 중국의 전략지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이 미국의 MD에 불참한다는 조항을 합의문에 굳이 집어넣은 건, 미국을 향한 중국의 의도된 공세가 분명하다는 분석도 나왔다(동아일보 참조).
아베, 전쟁하고 싶어 안달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때 뉴욕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아베 일본 총리는 한국해역에서 진행되는 한일연합 군사훈련에 일본도 동참하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앞에서 아베 총리에게 “일본은 (한국과)군사훈련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맹관계가 아니다”며 한미일 동맹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한중 갈등에 관해 마음을 고쳐먹게 된 데는 북풍의 영향을 받아 아베 일본총리가 압도적으로 재신임을 얻었다는 것도 한몫 했다. 일본은 내년이면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해 전쟁이 가능한 강대국으로 면모를 갖추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근해 수역에 수차 낙하했고 일본 국토 상공을 통과하는 등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다. 아베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절대 신임을 등에 업고 있어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하게 될 수 있다는 장래를 중국은 두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서도 볼 수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553호 20171102.charakwoo@hot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