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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한, 한국은 중요, 경시 없다. 

문대통령 대북정책 A+. 훌륭한 신사 문재인. 강력한 리더. 


대북 정책 90점 넘어 A+ 


현 문재인 정권 대북정책이 점수로 따지면 90 점 이상 된다고 

10월14일  한승주(77) 전 주미대사가 평가해 주목을 받았다. 

한승주 전 대사는 유네스코 석좌교수, 19대 주미대사, 

고려대 석좌교수 등을 역임한 외교전문가다. 

그는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주관한 강연에 초빙돼 

시카고를 방문한 길에 한인 문화회관에서 

“북핵문제와 한미문제”라는 제목으로 100여명이 모인 교포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90점 이상 A+ 학점 이라며 

후한 점수를 매겼다. 

트럼프 방한을 며칠을 앞둔 때여서 더욱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문대통령은 북한 최대의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트럼프대통령과 

불협화음 없이 잘 협력하고 있어 외교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 중국과도 (사드문제로 경색된) 경제도 완화시키고 있어 

외교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래는 현 상태를 유지해가면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제안 했을 때 이를 받아 중간 어느 점을 찾거나 

정권이 교체되거나 붕괴하가나 자칫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참고; 트럼프도 문대통령도 지금은 협상할 때가 아니라 

압박을 강하게 할 때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리더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한 명의 리더가 그 나라를 대표하고 이끈다는 말에 

익숙해 있고 국가를 이끄는 인물이라면

마땅히 강한 리더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현대 정치 리더십 연구의 권위자이자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인 

아치 브라운은 그의 저서에서 20세기 이래로 등장한 나라별 

주요 리더를 분석해 강한 “지도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실을 비판한다(원제는 ‘The Myth of Strong Leader)”라는 

책을 출간 했다(홍지영 옮김)

저자는 “리더십은 강력한 카리스마에서 비롯되기보단 

경청, 자율, 토론, 협의, 위임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성공한 리더를 두 가지 범주, 재정의형(redefining) 리더와 

변혁적 리더로 분류했다. 

재정의형 리더는 이미 만들어진 중심(衆心)을 차지하는 대신 

자신이 서 있는 곳으로 중심을 옮겨와 정치의 풍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는 스타일이다. 이런 재정의형 리더로 

경제 뉴딜정책을 과감히 시행해 성공한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복지국가 정책을 멈추고 시장이 주도하는 국가로 바꿔 놓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여),

냉전 종식 세계화 흐름에 맞춰 발 빠르게 통일을 이끌어낸 

독일의 콜 전 총리를 소개했다. 

저자는 이들 모두 정치의 중심을 자신에게 옮겨 놓고, 

그 사회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바람직한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 

변혁적지도자(혁명!)로는 링컨, 고르바초프, 등소평을 꼽았다. 


트럼프, 결코 지거나 굴복 안 해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미군 요코타 기지에서 

주일 미군장병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그는 

“미국은 하늘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우주에서도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는 최고의 설비뿐 아니라 

최고의 인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지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의 평화 정착 문제가 한중일 회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 이라며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난 25년은 완전히 나약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많이 다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文대통령, 평택 미군기지서 트럼프 맞이


당초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영접하는 것은 

이날 오후 2시 반 청와대로 알려졌으나, 청와대를 나가 

앞당겨 트럼프 대통령을 평택 미군기지지 까지 내려가 영접했다. 

문 대통령은 전용 헬기편으로 평택 기지에 먼저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렸다. 이는 최대의 영접이다. 

오후 12시20분쯤 경기도 오산 기지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헬기 마린 원 편으로 곧장 이동, 평택에 도착했다. 

캠프 험프리스 부지·공사비 100억 달러 중 92%를 한국이 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택 기지 방문이 미국 측이 주최하는 행사인 만큼, 

문 대통령은 이 일정에서만큼은 트럼프의 초청을 받고 

주한미군의 안내를 받는 형식이 됐다.


럼프, 무역 적자해소, 미국 산 전략무기 구입 못 박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11월7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여러 차례 만남과 소통을 통해 

우의를 다졌다며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증강 배치를 약속했다면서 또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또 미국 산 첨단 정찰 자산의 한미 간 획득 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미국 전략자산의 상당한 획득을 합의했다면서 

"한국은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산 장비 구입은 

이미 승인이 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한국은 중요하다, korea skipping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 기자가 한국 경시 논란을 언급하며 

코리아 패싱passing이 없다, 불식됐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한국은 내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다.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을 건너뛰는skipping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한미 fta는 불공평. 무기구입으로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과 취재진 앞에서 한미 FTA가 

미국이 좋은 협상이 아니라며 그는 우리는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이 무기 구입을 늘리면 미국과 한국 간 무역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한국이 미국산무기 구입을 늘린 것은 

한미 FTA 재협상 압박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 자산 획득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 이어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장비를 주문 할 것이고 

이미 승인 난 부분도 있다고 못 박아 기정사실화했다.

트럼프 특유의 장사기질이 잘 나타난 장면이다. 

앞서 트럼프대통령은 일본 방문에서도 

대일 무역적자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해소 방안으로 

미국 산 첨단무기 구매를 제안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의한 미국 전략자산 도입의 범주 안에 

핵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자산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정상은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청와대 만찬 건배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 한미 주요 인사를 초청해 만찬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건배사에서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1년"이라며 

"한국에는 첫 번째 생일을 특별하게 축하하는 풍습이 있는데,

어떻게 축하드릴까 고민하다가 국빈으로 모셨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웃음을 보였다. 


문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만드는 여정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 1년을 축하며, 

건강을 위해 건배를 제의했다. 

이날 만찬엔 한국의 3부 요인과 각 정당 대표, 대기업 총수 등 

정·재계 주요 인사 70명과 미국 측 52명이 참석했다. 

만찬 메뉴로 거제도산 가자미 구이와 고창 갈비, 

독도 새우를 올린 돌솥 밥 등이 올랐다.


트럼프, 훌륭한 신사 문재인 만나러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떠나기 전 

트위터에 나는 “훌륭한 신사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맥매스터, 한-중 관계 개선 환영. 대중 3no(不)


11월 3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이 한국과 중국의 사드 갈등을 봉합한 ‘3노(NO) 원칙’과 관련해 

“확정적(definitive)인 건 아니다”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중 사드 갈등 합의와 관련해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한

1.사드 추가배치 계획 없고,

2.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지 않으며, 

3.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는다는

‘3NO’를 돌이킬 수 없는 최종 합의가 확정 된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이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인지 

의적이라고 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 핵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 한 것에 대해 중국이 

한국을 말도 안 되게 벌(경제압박)주는 일을 

더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한중 관계 개선을 환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사드 관련 

‘3NO’가 포함된 한중 관계 개선 합의문이 나온 것은 

이번 아시아 순방의 변수로 꼽힌다. 

한중 관계 개선이 북 핵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사드 배치에 대한 불편한 의제는 사라졌다.


北 실상’ 트럼프 국회 35분 연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의도 국회에서 35분 연설을 했다. 

그중 북한 실상에 대한 것이 25분이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자유국가의 병력이 1953년 진격했던 곳, 이곳으로부터 

24마일 북쪽까지만 미쳤다. 


그리고 기적은 거기에서 멈췄다고 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무보수로 일하고, 5세 미만 중 30%가 

발육 부진에 시달리며 조부반역죄로 9살 소년이 

10년간 수감생활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버려진 신문지의 독재자 사진에 얼룩을 묻히면 이것이 

그 사람 가족 전체의 신용 등급에 영향을 미친다며 

납치와 종교탄압, 낙태 등의 사례도 나열됐다. 

트럼프 북한을 교도국가, 종교집단처럼 통치하는 국가라고 

규정하면서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에 

단호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 무슨 말  


트럼프는 국회 연설 전 헬기로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 했으나 

짙은 안개로 취소했다. 국회연설 후 동작동 현충원을 마지막으로 

1박2 일 방한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출발했다. 

미-중 정상들이 북한 문제를 놓고 무슨 말을 주고받을지!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서도 몰 수 있음)

<한국민속 연구원 제553호 20171109  www.charakw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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