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 재료 4300개분 확보. 미, cia 시한 3개월 남아. 

왜 북핵 인정 안하나? 중, 미국도 雙中斷 불가피. 

북은 100년은 더 견딘다.

트럼프, 北원유공급 중단 요구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히며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는 북한의 화성-15형과 같은 

공격적인 행동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만약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 석유 중단 어려워. 中은 美의 馬가 아니다 

중국 관영 환추스바오 영문 판 글로벌타임스는 11월30일(2017)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의 기존 대북 제재 외에 미국이 요구하는 

독자(獨自)추가 대북 제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북한의 실수를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신문은 북한과 단교하고 석유 공급을 중단하라는 

(미국의)요구도 안보리의 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의 분노는 이해하지만 유엔 제재는 

미국의 명령에 의해 조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두는 수(장기판)의 말(馬)이 아니라고 했다.

북의 화성-15형 발사는 성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 핵·미사일 문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15형 발사성공으로 1차적으로 

북한과 미국의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국의 중재 역할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문재인)의 대북 접근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게 됐다

(참고; 오사마 빈을 참수한 미국의 네이비실을 모방해 

한국이 새로 김정은 참수여단을 창설하는 등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대화는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됐다). 

靑, 북-미 대화 희망

사실 북한이 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통하겠다는 것이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북한과 

미국 간 대화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북-미 간 직접 대화에 대해 한국이 빠진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을 제외(패싱)한다고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북-미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이 북-미 대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1단계로 남북이 합의하고 2단계로 

미국과 협의하고 3단계 6자회담으로 간다는 

3 단계 론이 대북 정책이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콰라람프 등지에서 남북 대표들이 

비밀회담도 수차 진행했지만 시간 낭비만 했다.

그리고 회의비조로 북 대표들에게 1인당 2천 불씩 따져 주다가 

북으로부터 뇌물로 매수하려 했다는 수모를 당했다). 

당초 한반도 운전석론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해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북한이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여가자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장서 해결하기에는 

힘에 부친다는 고민을 토로한 바 있다. 

왜 북 핵보유국인정 하지 않는가!

핵보유국 지위는 국제법상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핵무기 사용은 인류 공멸에 이르는 

엄청난 참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를 

어느 나라도 함부로 대들며 공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핵보유국이 되면 핵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큰소리치며 협박하기도 한다. 

그래서 북한이 주민들이 굶어죽는데도 핵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다. 

특히 김정은이 핵에 집착하는 것은 

핵을 독제 체제를 강화 하는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우리 한국은 핵이 없어 안보에 약하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관계에서)외교적으로 상당히 취약하다. 

핵확산금지조약npt가 어느 나라든 핵보유국으로 일단 인정하면 

그 나라가 핵무기의 이양(수출 등)이나 개발(핵 기술 이전)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규약이 돼 있다. 

즉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npt가 공인하게 되면 불량국가로 

낙인찍힌 북한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돼 소형화 된 핵무기를 양산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국is에게 수출해도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 

이란과 시리아 등에 기술 이양도하고 핵무기도 수출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류는 핵으로 공포에 떨게 된다. 

북한 외국주재 대사관 직원들은 모두 밀수와 

외화벌이에 숙달된 밀수꾼들이다. 가짜담배, 밀주양조, 고급 양주 밀수, 

가짜지폐, 마약 등을 밀수하고 있다. 

이들이 북한 제 핵무기를 밀무역할 것이다. 

북핵 저지는 미국만의 고독(?)한 싸움  

소형화된 핵무기가 불량 테러국 손에 들어가는 것을 

미국이 앞장서 막겠다는 것이고 유엔 회원국들이 협조하며 

뒤를 봐주고 있지만 지난 20년 간 북핵 저지는 실패했다.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 큰일은 미국이 아니면 할 나라가 없다. 

미국이 중국의 도움을 기대하며 고독한 싸움을 

중국을 상대로 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핵보유국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이고 잠정보유국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3개국으로 모두 8개국이며 북한이 9번째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다.

북, 핵보유국 인정하면 협상 하겠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청을 받은 러시아 하원의원(단장 타이사예프)들이 

지난 11월 27일~12월 1일까지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은 이들이 방문 중인 11월29일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날 서열 2위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이 

러시아 대표단을 만나 북한이 미국과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받으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남은 이 자리에서 제재 하에서도 

북한은 100년은 더 살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러, 중재하고 참여해야 협상하겠다. 

대표단 단장 타이사예프 의원도 북한이 대미 협상에서 

러시아의 중재를 요청했다며 북한이 믿음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는 러시아라며 북한은 러시아를 제외한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며, 러시아가 보증 국으로 참가할 때만 

한반도 위기 해결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 北 핵보유국 인정 분위기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영국 보수 일간 더 타임스 일요판 선데이타임스가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12/3일(2017)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카네기칭화국제정책센터의 

퉁차오 선임연구원은 중국 지도부는 군사력으로 북한의 핵능력 

확보를 막을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시주석은 북 붕괴 원치 않는다 

이 매체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은 

북한과의 모든 경제 관계를 끊을 경우 초래될 

북한 정권의 붕괴를 더 우려하고 있다. 

북한 난민 수백만 명이 중국으로 넘어오거나, 

미국의 지원을 받는 민주정부(한국 정부 군대)가 

미군의 무기로 무장하고 중국 접경지역에 배치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참고; 시주석의 국경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대 중국 외교를 하는 것이 통일외교다). 

북, 핵보유국 인정되면 핵무기 수출 않을 것 

퉁차오 연구원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 

핵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수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핵 기술을 수출할 경우 국제사회의 보복으로 

핵보유국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매체는 또 미국과 북한 모두 중국의 쌍중단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 훈련 중단)을 

지금은 반대하고 있지만 결국 양측(트럼프와 김정은)은 

태도가 (찬성으로)바뀔 것이라는 게 중국의 믿음이라고 

덧붙였다(결국은 쌍중단에 합의할 것). 

김정은, 핵무기 절대 협상 안할 것

한편 최근 평양에서 주재한 익명의 한 서방 외교관은 

김정은은 이라크 후세인과 리비아 카다피가 몰락한 이유가 

자신을 방어할 대량살상무기(핵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한다. 

김정은은 핵무기를 절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핵 무장. 中의 찔끔 제재, 북 핵개발에 시간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2월 3일 뉴스에 출연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북한의 핵개발 시계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마지못해 찔끔찔끔 대북제재를 내놓으며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불만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북 핵 저지는 중국 이익의 관점에서 봐도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에 대항하기 위해 핵무장에 나서면 

중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밖에 없고 세계 안보 질서를 일거에 

뒤바꾸는 판도전환(게임 체인저)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중국에 경고했다. 

이를 위해 중국이 핵개발을 막기 위해 북한의 생명 줄인 원유 차단 등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핵을 

한국과 일본이 갖게 되면 중국은 더 큰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는 경고다. 

한국은 핵폭탄 재료 4300개 분량, 맘만 먹으면

미국 과학자협회(FAS)의 퍼거슨 전 회장이 작성한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4개의 원자로가 있고 

핵폭탄을 4300개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분량의(사용 후) 핵연료가 있으며 

일본은 자국 내에 10t, 해외에 37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핵무기를 제조할 역량이 있다는 분석이다.

미, 北미사일 통제소 파괴 신무기

미국 NBC 방송이 지난 12월 5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통제 전자장치를 ‘파괴하는(fry)’ 

극초단파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북한 핵에 대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 백악관 미팅에서도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챔프champ라 불리는 이 무기는 B-52 폭격기에 장착되며, 

1100km(275리) 적진으로 날아가 강력한 극초단파 에너지를 

적의 전자 체계에 쏘게 된다. 

미 공군 리서치랩의 무기개발 책임자 로빈슨은 

챔프미사일을 발사하면, 북한의 지상통제소나 미사일 내장 회로에 

강력한 마이크로웨이브 파(波)를 발사하게 돼 

북의 미사일 발사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무기는 전천후 무기로, 발사대에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불능 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 공군 관리들은 챔프 미사일을 전력화해 배치하는 시간은 

수일 내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 무기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고, NBC 방송은 전했다.

미 cia, 북 핵막을 시한 3개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시한이 ‘3개월’이라고 보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던 뉴욕 컬럼비아대 국제관계 객원교수는 

12월 4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기고에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주 영국 하원을 방문해 

이같이 전하고 이 3개월 시한이 지나면 

북한이 미국 도시들에 

대한 핵미사일 공격을 할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세던 교수는 “미군 고위 사령관도 며칠 전 판문점에서 

선제타격이 북 핵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며 

내년 3월이란 데드라인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제556호 2017120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