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무기 수출 중개 한국계 체포. 북은 불량국가. 

틸러슨 對 북대사 설전. 

틸러슨 북초청, 백악관 그건 안 돼. 

北핵무기 판매 중개, 호주 한국계 체포

호주 연방경찰이 

북한 대리인agent으로 활동하면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 등의 북한 판매를 중개한 

한국계 호주 국적의 한국 남성 최한찬을 

시드니 교외 자택에서 체포 했다. 

경찰은 최한찬(남, 59) 씨가 암호화시킨 의사소통을 통해 

대량파괴무기(핵무기)의 판매 및 대북 공급을 중개했다고 밝혔다. 

또 2008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대량살상무기(핵무기)의 판매 및 

대북 공급을시도 했으며 북한의 고위 관료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호주 경찰은 무기를 구매하려던 외국 기관이 어디인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부기관은 아니라고 했다(밀수임을 암시). 

최 씨는 북한산 석탄을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 수출하고, 

보석을 밀매하려고 시도하는 등 

북한 정권의 외화 벌이를 위해 활동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은 북 핵 무력에 질렸다 주장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12월15일(2017)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 비확산 및 북한”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이사회 장관급 회의에 

당사국 대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핵 비확산(수출금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북한은 어떤 국가에도 

(핵)으로 위협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무기와 핵 기술의 불법적인 이전(수출)을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하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 대사는 또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 대해서도

핵 무력 완성이라는 역사적 대의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우리 공화국의 엄청난 힘(핵 무력)때문에 

겁에 질린 미국이 꾸민 절박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틸러슨 미 국무, 일단 만나자며 북 초청 

NYT는 틸러슨 장관은 지난 12월12일(2017) 

워싱턴DC에서 애틀랜틱 카운슬과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공동주최한 ‘환태평양시대의 한미 파트너십 재 구상’ 

토론회에서의 북한을 향해 “일단 만나자, 원한다면 

날씨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다

(농담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일단 만나자는 뜻). 

만약 북한이 관심이 있다면 정사각형 테이블에서든, 

라운드 테이블에서든 얘기를 하자. 

우리는 최소한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꺼이 하고 싶어 하는 

로드맵(이야기)을 펼쳐놓을 수 있다”고 말했었다. 

백악관, 아니야 “그건 안 돼”  

틸러슨 장관의 이런 조건 없는 대북대화 제의직후 

백악관은 곧바로 북한이 이웃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계속하는 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 성면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가 

바뀌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틸러슨 장관은 12월15일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는 

방법을 (북이)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대북 압박 캠페인은 

(한반도의)비핵화가 이루어 질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뉴욕타임스NYT는 사흘 전인 12일에 틸러슨 장관이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명백한 유턴Apparent U-Turn을 했다고 지적 보도했다. 

트럼프와 틸러슨, 불편한 간극(間隙)

NYT는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는 

그와 트럼프 대통령 간 “불편한 간극awkward gulf”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을 

“완전 파괴totally destroy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김정은을 “꼬맹이 로켓맨little rocket man으로 

비하하는 입장을 보여 왔다. 

중국의 쌍중단도 부인해 왔다.

틸러슨과 자성남 설전, 정면충돌

12월15(2017)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 대화는 없다고 압박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 중단(中斷)이 계속돼야 대화할 수 있다.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길을 스스로 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팔짱을 끼고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핵무기는 

미국에 맞서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며 반박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가 설전을 벌린 것이다. 

사흘 전 일단 만나자며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었던 

틸러슨 장관은 이날 북한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며 강경론으로 되돌아 선 것이다. 

북-미 물밑 접촉, 북의 무반응 때문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이 

지난 12월12일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한 뒤 미 국무부 관계자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가 

이른바 ‘뉴욕 채널’을 통해 접촉했다. 

하지만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되풀이하며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에 대해 

아무런 변화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도 틸러슨의 대화(조건 없이 마나자는)

초대장을 북한이 무시했다고 해석했다.

대북 대화 문턱 높인 미국, 군사행동 완료

틸러슨 장관은 당사국 대표인 자성남 대사 면전에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외교적 경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작전을 지속할 것 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을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던 

자 대사는 발언권을 신청한 뒤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며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온 대로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비확산)는 데에 대한 

회담을 열자고 주장했다. 

틸러슨 장관은 추가 발언까지 요청 해 긴장 고조의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불법 핵무기를 불법적으로 폭발시키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나라가 북한이라며 

그것은 북한의 김씨 정권이라고 맞받아쳤다. 

틸러슨 장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군사적 행동이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중-러의 쌍중단 부인

틸러슨 장관은 안보리 장관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흘 전 북한에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요구하는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인 

한미 합동 군사훈련과 북 핵 실험을 함께 중단하자는 

러시아와 중국 등의 전제 조건(쌍중단)들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은 또 미국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내가 언급한 대로 우리의 대화 채널은 열려 있다. 

북한은 대화의 문들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들은 어디에 문이 있는지도 안다. 

북한은 그들이 대화를 원할 때 

어떤 문을 통해 걸어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北침투 훈련 실시.

한미 양국군이 최근 북한에 침투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핵무기)를 제거하는 연습을 했다. 

우리 군과 주한 미 2사단은 지난 12∼15일(2017) 

경기도 의정부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에서 훈련을 했다. 

이 훈련은 유사시 적(북한의)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정례적 한·미 연합훈련이며 

지난 9월에 이어 3개월 만에  또 실시했다.

시주석에 보장 

미군 越境해도 남한으로 즉시 복귀 

틸러슨 장관은 워싱턴 토론회에서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정상은 (북한의 유사시)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 있다며 

만일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북 중 국경이나 

휴전선을 넘어가면 한국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란 점을 

중국 측(시주석에게)에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대규모 탈 북민 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두 정상들이 말했다고 밝혔다

(교차로 제557호 12/14/2017 일자 참조). 

미-중 두정상이 북의 붕괴 시 대비해 대화가 있었음을 

틸러슨 미국부장관이 밝힌 것이다.

중국은 미 재산권 훔쳐 경제손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월18일 발표한 68 쪽의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은 

미국 국민과 국토를 보호하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해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전략의 틀을 잡은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로스앤젤레스 레이건 도서관에서 열린 국방포럼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드라마틱한 

재고rethinking로 미국의 자신감을 극적으로 부활시켰다. 

우리도 비슷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중국은 수년에 걸쳐 

우리 경제를 약화하기 위한 정교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경쟁자로 표현한 것은 

최근 미국 대통령들 중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해석 된다.

특히 중국에 대해선 매년 수억 달러 상당한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친다고 비판하며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트럼프, 북은 불량국가. 17번 언급 

냉전종식 이후 형성된 북한과 이란 같은 ‘

불량 정권rogue regime’이 위협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인식이다. 

새 안보성명NSS은 

1.미국인과 국토, 미국인의 삶의 방식 보호 

2.경제적 번영 

3.힘에 의한 평화 

4.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4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게임에 참여했으며,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선언한다고 강조해 

청중의 박수를 받았다. 트럼프대통령은 성명에서 

북을 불량정권으로 지목하며 북한 정권에 대한 

최고의 압박 작전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냈지만 

해야 할 일이 훨씬 많다며 북핵 문제는 처리될 것이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17번이나 언급했으며 

북한과 이란을 불량 국가로 지목하고 

테러 집단과 초국적 범죄 집단의 위협에 대해 경고했다. 

中-러 함께 美에 대항해야

중국은 자국을 경쟁자로 규정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 강하게 반발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 자매지 환추(環球)시보는 사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미국의 전략적 잘못에 대항해야 한다”며 

미국은 냉전적 사고를 버리라고 반박했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12월19일(2017) 

강릉 발 서울 행 대통령 전용 KTX에서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동기 평창올림픽 전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안을 했으며 

현재 미국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이 올림픽에 피해를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전례를 보면 북한은 대회에 임박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평화올림픽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올림픽으로 북한과 긴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558호 20171221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