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막가파 김정은의 해. 

트럼프, 김정은에 판정패(逆效能)?. 

북-중 서해상 밀무역 들통나. 맥매스터 북핵 더는 못 참아. 

2017년은 김정은의 최고의 해 

(다음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문 요지). 

북한 김정은에게 “2017년은 최고의 한 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평가했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김정은은 올해 초 새해 연설을 통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를 위한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올해가 끝나가는 현 시점에서 김정은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게 wp의 분석이다. 

우선 미국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보다 17배나 강한 수소폭탄을 갖고 있다. 

김정은은 또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하고 정적들을 제거했다. 

또 자신을 꼬마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군사행동을 위협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대립에서도 

밀리지 않았다고 wp는 평가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북한 전문가 켄 가우스는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 인사들을 제거하고 

김정은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인물을 대거 배치했다고 wp에 말했다. 

고스는 북한 내부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며 2016년의 

북한과 현재의 북한은 다르다고 했다

(참고; 하지만 2018년과 미국 중간선거와 

트럼프의 차기 대선을 두고 눈여겨봐야 한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이겼다!

(다음은 미 nbc 뉴스가 보도한 요지).

올 2017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끝장 대결 승자는 김정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nbc뉴스는 12월23일

“김정은은 2017년 난타전에서 어떻게 트럼프를 이겼는가”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의 대북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nbc는 올 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국가 간 격전은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간 대결이라며 

대부분 분석가들이 단 한명의 승자만 있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미국 몬터레이의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제프리 루이스는 

nbc에 2017년에 김정은이 

트럼프를 이겼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싸우며 김정은은 목적 달성(逆效能)

김정은은 트럼프와 사우는 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을 멈추지 않았다. 

트럼프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고까지 엄포를 놨지만 

북한 측은 이를 개 짖는 소리에 비유하며 개의치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초 북한이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난 1년간 목표 달성에 한층 가까이 다가갔다. 

nbc는 북한이 올해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시험하고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 

3기를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nbc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기술진보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북한도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자살 행(行)인 것을 알고 있지만, 

핵 개발은 김정은 왕조를 무너뜨리려는 미국의 행동을 제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言爭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면전에 가까운 언쟁을 벌이며 

북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지만 상황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참고; 미국이 강하게 나오는 것에 비례해 북한은 

더 핵무기 완성하는 것만이 오로지 사는 길이라는 것. 逆效能). 

미국 내 평론가들은 트럼프의 대응이 혼란스럽고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 문제가 커지는 것을 막는데 

실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훨씬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다. 

nbc는 지난 12월 2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 제재(2397호)나 트럼프의 최후통첩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계획속도를 늦추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8년은 김정은에게 

행복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北, 우리와 공존 하는 법 배우라 訓手

北 외무성은 미국을 향한 성명에서 

“미국은 핵을 보유한 우리와 공존하는 법을 배우라”고 훈수 했다. 

북 외무성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을 걸고 들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나 

같은 유엔안보이사회 제재결의 제2397호라는 것을 

또 다시 조작해냈다”며(중략) 

미국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걷어치우고 핵을 가진 우리와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가 천신만고하여 개발·완성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가족 철수는 아직 이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12월22일(2017)한반도에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다면서 북핵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다며 

미군에 강력한 국방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브래그 

제82공수단에서 연설을 통해 장병들을 향해 

우리 외교관들의 권위는 당신들에 의한 국방력에 있다며 

국방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주한 미군 가족 철수 론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는 것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매우 짧은 시간 내 가족들을 철수시킬 수 있는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며 장병들을 안심시켰다.

김정은 멍청하지 않다

매티스 장관은 또 김정은이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온 올림픽 선수들을 죽이면서까지 

전 세계를 상대로 싸움을 걸만큼 멍청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2018년 평창올림픽 기간 북한의 방해는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北스스로 붕괴할 수도. 

조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은 

12월23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강한 지도자가 아니라며 

김정은이 국가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붕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소속인 카스트로 의원은

미국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도자로서의 김정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정보위 활동 등을 통해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김정은은 완전하지도, 철두철미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의 리더십은 억압적이고 변덕스럽다며 

김정은은 지도자로서의 자리를 물려받았을 뿐 

스스로 (개척해)얻어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카스트로 의원은 북한 붕괴 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에 

미 정부와 한국과 일본 같은 역내 동맹국들과도 협력해 준비한다며 

심지어 중국과도 협력해 상황이 최대한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 정권이 언제 붕괴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라며 김정은이 국가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붕괴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 의회, 오직 핵의 不良國 非擴散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은 

1.북한 정권의 붕괴 촉진, 2.정권의 교체 추진, 3. 한반도 통일 가속화, 

4.비무장지대 이북으로의 군사력 동원에 관심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4 nos). 

카스트로 의원은 의회는 북한이 핵 자산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가능성

(이란 시리아 is 등 불량국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현재 의회는 북한이 이란과 시리아 등지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확산시킬 가능성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과 이란, 북한과 시리아 등 미국에 해를 끼치려는 국가(不良國) 간 

동맹에 대해 미국은 매우 잘 알고 있고, 

계속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새 안보리 대북 제재안 2397호

사실 이번에 새로 나온 2397호 안보리 대북제재안은 

중국의 느슨한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라는 

일종의간접적 압력과 요청이기도 하다. 

중국은 대북제재에서 북한은 이웃한 우호국이라면서 

독자적인 제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제재 테두리 안에서만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번에 나온 새 안보리 제재종목을 

중국에 구체적으로 제시 한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새 안보리 2397호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효 있게 실천할 것인지 두고 볼 것이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 접경 지역인 랴오닝성 단둥시의 

북한 노동자 2만여 명 가운데 20∼30%가 중국 당국의 

불법 취업 단속 등으로 감소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내년 2018년 1월 9일까지 

중국 내 북한 기업을 폐쇄하도록 했고 

북한 노동자의 신규 비자 연장 금지에 이어 

새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서 2년 내 북한 노동자 송환을 명시한 만큼 

내년부터 중국 내 북한인 수가 더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대북제재 2397호는 중국에 큰 압력  

안보리 대북 제재 2397호가 만장일치로 

지난 12월22일 통과됨에 따라 중국이 실천해야 할 문제는 

1. 노동자 송환이다. 당초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초안에는 

노동자 송환 시한이 12개월이었지만 막판에 러시아의 이의 제기로 

1년 더 연장된 2년으로 결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2. 정유제품(精油製品, 휘발유 등유 디젤유 항공유 등)공급량을 

450만 배럴에서 10% 수준인 50만 배럴까지 줄이고 

3. 대북 원유(原油; 지하에서 막 퍼 올린 정제되지 않은 타마유) 

공급 ‘연간 400만 배럴을 준수하는 것이다. 

4.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개인 16명을 제재해야한다. 

北·中, 해상 밀무역 美위성에 걸렸다

북한 선박들이 지난 10월부터 30여 차례에 걸쳐 

서해 공해 상에서 중국 국적 추정 선박들로부터 유류(油類)를 

밀수하는 현장을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해 한국과 일본에 통보했다. 

지난 9월 제6차 핵실험후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375호 결의안에 

강력한 해상 유류 차단을 포함시킨 것은 

북·중 간 유류 밀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선박 대 선박 이송ship to ship transfers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극 협조가 없을 경우 

이런 불법 거래를 막을 실질적 방법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북·중 海上 밀무역 확산

12월25일 한국정부 당국과 미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 최근까지 서해 공해(公海)상에서 

수백~수천t급 규모의 북한과 중국 선박들이 유류(油類)화물을 

밀교역하는 현장이 미 정찰위성에 잇따라 포착됐다. 

이 선박들은 우리보다는 

중국 쪽에 가까운 공해 상에서 화물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과 

중국 선박 이름까지 확보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 안보리 결의

(지난 9월 유엔 대북제재 2375호)로 석유 정제품 수입이 

대폭 제한된 뒤 이런 움직임이 생긴 게 주목할 점이라고 말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559호 2017122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