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무역은 불명예스런 경제활동이지만 자유무역과 더불어 

세계무역의 한 부분으로 그 명맥은 끊어짐 없이 

자유경제와 비례하며 발달해 왔다. 

북한은 밀무역으로 나라를 지탱하면서 세계수준에 이르는 

핵탄두 미사일icbm 까지 개발해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이웃한 중국까지 심기를 건드리며 수 10 년 동안 불편하게 하고 있다. 

전 세계가 나서서 김정은의 밀무역을 막으려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는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밀무역에 대한 연구가 없다는 데 있다. 

현시대는 옛날처럼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정벌해 국토를 확장해 

부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나라가 큰 경재경제력을 갖고 

얼마나 전략적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의해 

강국의 서열이 정해지고 있다. 

정권을 잡은 지 6년, 34살 된 작은 로켓맨 김정은에게 

밀무역이 없었다면 벌써 한물갔을 것이고 

핵과 미사일도 없었을 것이고 미국을 향해 저렇게 

거들먹대지도 못할 것이다. 

지금은 세계 9번째 핵 국가로 인정해 달라고 소리치고 있다.   

밀수 박사 하비의 “밀수이야기”

최근 한국에서 하비 박사의 

“밀수이야기(원제;smuggling)”라는 책이 번역돼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 중이라고 한다. 

저자 하비Simon Harvey 교수는 노르웨이 트론헤임대학교 

역사학·미술사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칼리지Goldsmiths College에서도 

미술사학을 강의하고 있다. 

학부 시절부터 세계 유수 박물관에 전시된 대다수의 

유물이나 미술품이 밀수와 약탈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실에 

주목하고 본격적으로 밀수를 연구했다. 

2005년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대학원에서 

밀수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이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해오면서 

학계로부터 교역 금지품의 역사를 새로운 학문으로 정립했다. 

이 책은 사료 조사와 분석에만 머물지 않고 하비 교수가 

직접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서인도 제도, 남중국해, 동인도 제도, 

인도차이나 반도, 북아프리카 등을 취재하면서 밀수의 발자취를 

추적한 결과물이다(역자 김후). 

밀수는 어떻게 세계의 운명을 바꿨는가? 

그동안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밀수(密輸;세관을 거치지 않고 몰래 한 수출이나 수입)이야기”란 

주제의 희귀한 밀수에 대한 책이다. 

15세기 대 항해(大航海)시대부터 21세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밀수’로 인한 세계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 설명 했다. 

이 책은 세상 가장 어두운 것에 관한 탐험’이자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에 관한 이야기다. 다양한 밀수품과 더불어 

수많은 밀수꾼이 등장한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여겨온 인물들도 많이 있다. 

그들이 왜 밀수꾼의 길을 걷게 됐는지 살폈다.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무역 전쟁의 비사(祕史)와 

드라마틱하게 구성된 풍성한 이야깃거리는 지적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美, 영국을 통째로 밀수 

저자 하비는 세계 자유시장경제는 밀수에서 시작됐다며 

지난세기에서 밀수강국은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과 영국 간 패권 싸움이 미국으로 기우는 데 

밀수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째로 밀수해 미국 땅에서 꽃피웠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이자 밀수꾼인 벤자민 프랜클린과 

토마스 재퍼슨은 영국의 기계류와 매뉴얼을 빼돌렸고 

이 모든 걸 자국 산업의 발전에 사용했다. 

영국을 뛰어넘는 미국의 급속한 산업혁명은 

이렇게 해서 이뤄졌다고 했다. 

하비교수는 이에 더해 영국의 위대한 혁명이 송두리째 

도둑맞았다고 표현하가도 했다. 그는 기자들과 인터뷰도 했다. 

--전 세계 밀수 규모는? 

연간 10조 달러 규모다. 전 세계 밀수꾼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세우면 

미국이나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국이 되는 것이다. 

밀수의 역사를 살피지 않고는 세계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참고; 대북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진작 북한 밀수규모와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영향(책임)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강국들은 모두 밀수를 토대로 부를 축적했다. 

특히 미국은 건국 1776년 직후 밀수를 국가의 최우선사업으로 삼아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째로 밀수하면서 새로운 패권을 쥐었고 

21세기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방직기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역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실크와 모직을 생산하는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도 모자라 

관련 기술자들의 이민도 금지했다. 

이에 미국은 밀수를 통해 기계를 들여왔고 기계를 사용하는 

기술자들과 직공들을 산업스파이로 데려왔다. 

그 전략적 밀수 행위와 중심에는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마스 재퍼슨과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랜크린 등이 있다. 

--현재는 무역자유화가 되어 밀수규모가 줄어들지 않았나? 

지금 무역은 더 훨씬 다양화되었고 형태도 다 각각이어서 

상품공급도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밀수로 

돈 챙기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 

밀수는 여전하게 자유시장의 일부가 됐다. 

세계화가 계속 되고 다양해져 가면 일상품의 

비공식적(밀수)시장 역시 더욱 번성해질 것이다. 

--현대판 밀수꾼 또는 밀수품이 있나? 

특허로 묶여 유통이 제한 된 (의약)상품들이 

밀수를 통해 싼값으로)공급이 원활해지면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회사들은 특허를 이용해 약값을 

비싸게 유지하기 때문에 그 비싼 의약품을 복제(複製)하여 

싼 값으로 밀수 해 파는 것은 

언제나 있는 수익성이 높은 밀수 산업이다. 

만약 규제가 좀 더 개선된다면 의약품 밀수는 줄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 

또 소프트 웨어산업에서도 기업이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밀수를 통해 싸게 공금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유전학(遺傳學; 예 줄기세포 등)처럼 폐쇄적인 지적재산권분야도 

미래 긍정적 효과가 큰 밀수품목에 속한다.

북에 정유 밀수 현장에서 딱 걸려 

미국 정부는 북한 선박들이 지난 10월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공해(公海)에서 중국국적 추정 선박들로부터 유류 등을 넘겨받아 

밀수하는 현장을 정찰위성으로 포착해 韓·日에 통보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는 미 재무부가 공개한 북한 선박과 

중국 선박이라고 주장하는 이 배는 유조선도 아니라며 

대만에 속한 배라고 밀수를 부인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월 28일(2017) 북한에 

중국의 불법 유류공급은 

한반도 위기의 “우호적인 해결”을 막는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중 밀수가)현장에서 걸렸다며 

중국이 북한에 유류 공급 허용하고 있어 매우 실망이라고 밝혔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북한 문제에 대한 우호적인 해결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국 국방부는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하는 

유류 공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해 상에서 북 배에 정유 선적

전남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 제품을 싣고 

출항한 홍콩 선적(船籍) 선박이 공해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 제품 6천t을 이전(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2월29일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 제품을 환적하고 

출항한 홍콩 선적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10월 19일(2017) 공해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1일 여수항에 들어와 일본산 정유제품을 적재하고 

목적지인 대만으로 가지 않고 공해성에서 

북한 선박 총 4척의 선박에 정유제품을 이전 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는 

지난 12월19일 미국이 안보리 블랙리스트 제재 명단에 

올려달라고 요청했던 10척의 배 가운데 하나다. 

이 배는 안보리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는데, 

중국의 반대 때문이다.

러, 공해서 北에 몰래 공급(밀수)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 

비티아즈가 지난 10월 15일 러시아 동부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항구에서 1600t의 석유를 싣고 출항했다. 

이 선박은 일본으로 간다고 했지만, 

며칠간 무전기를 꺼버린 채 공해로 간 다음 북한 선박 

‘삼마2’와 만나 물품을 옮겼다. 

이 선박 소유주는 북한 선박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각각 슬라비얀카와 나홋카 항구를 

떠난 두 러시아 선박도 정유제품을 

북한 배 예성강 1호로 옮겼다고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도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외교부는 보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다만 연료 공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

(12월22일 안보리제재 결의)에 있는 대로 쿼터(제한된 량)가 

(남아)있어 그 분량을 채웠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만 했다.

중·러, 北 밀무역은 북핵과 군사충돌 유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월1일(2018)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북한에 석유류를 조직적으로 

팔아온 사실(밀수)관련 계약 문서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기업이 연간 최대 10만t의 경유와 

수천t의 휘발유를 중국 기업을 거쳐 북한의 청진이나 

남포항으로 실어다주는 내용이다. 

이 문서에 의하면 중국기업은 중개료와 함께 

돈세탁 수수료까지도 챙겼다. 

이런 거래엔 항상 중국과 러시아의 연관성에대한 의혹이 

이제는 요미우리 보도로 확실해졌다. 

中과 러는 김정은을 밉게 만 보는 것이 아니다. 

중·러 두 나라가 북한 제재에 소극적이었다는 걸 온 세계가 다 안다. 

중 러는 북한이 미국을 괴롭히는 게 손해 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그런 중과 러시아의 태도는 도가 넘으면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를 북핵을 모두가 눈물을 머금고 허락하거나  

사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참조; 018.01.02. 03:19 조선일보 사설).

미국도 김정은을 밉게 만 보나! 미운 오리새끼

미국이 북핵을 저지하려는 최종 목표는 

(틸러슨 장관이 말한 3no, 붕괴 정권교체 흡수가 않인) 

우선 북핵 탄두가 미 본토에 오지 못하게 막는데 있다. 

그렇다면 북의 핵탄두 미사일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지되면 

급한 불은 끄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또 한편동북아아(한 일 호주 등) 무기사장을 

확보하는 데도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다른 목표도 있다. 

이는 한반도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 게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미국도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김정은을 밉게 만 

보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 

김정은은 미국에 미운 오리새끼다. 

김정은 신년사, 核 오만. 

김정은은 1월 1일(2017) 신년사 육성 연설에서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다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있다는 것은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경고 했다(중략).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미 대화에 완고한 미국 대신, 

새 정권으로 교체된 한국을 우회로로 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나서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는 북핵 대화를 제외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나, 

스포츠·문화·인도적 교류 등에는 긍정적이다. 

이에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물꼬를 트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대북 제재·압박 완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는 평가다. 

김정은은 미국에 대해서는 결코 핵을 보유한 북을  상대로 

전쟁을 걸지 못할 것이라는 당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한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평창 동기 올림픽 참여 카드를 흔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잡겠다던 '한반도 운전대를 오히려 

김정은이 쥔 모양새를 보였다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말했다.

트럼프, 내 핵단추가  더 크고 작동 잘 해  

‘핵무기 단추’가 자기 앞 책상에 있다고 언급한 

김정은의 신년사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지켜보겠다. 지켜 볼 것이다 we’ll see, we’ll see라는 말만 

반복했던 트럼프는 바로 이튼 날  

김정은이 방금 ‘핵 단추가 항상 책상 위에 있다’고  했는데, 

이 굶주리고 고갈된 정권의 

누군가가 

그 김 은에게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더 크고 작동도 잘하는 

강력한 핵 단추가 있다는 걸 제발 좀 알려주겠느냐며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제재와 

다른 압박들이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로켓맨은 지금 한국과 처음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아마 좋은 소식인지 

그렇지 않은지 두고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정은, 선수 보내겠다. 평창 축제 성공해야 

김정은은 올해가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라며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9월 9일)이자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라며 특히 평창올림픽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덕담까지 했다. 

이어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다고 했다. 

동시에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은 

미국의 무모한 북침 핵전쟁 책동에 가담하지 말라고 충고 했다. 

외세(미국)와의 모든 핵전쟁 연습 중단, 

'미국의 핵 장비·침략 무력을 끌어들이는 행위 중단도 요구했다. 

북, 판문점에서 평창 실무회담하자 연락해 와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지시라며 3일 오후 3시 반 

판문점 연락채널로 남한에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이는 우리측이 오는 9일 판문점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지 23시간 반 만이다. 

남북 연락채널이 재가동된 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중단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정부의 회담 제의 하루 만에 북한이 적극 반응하자 청와대는 반색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과 평창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를 알리는 나팔이 될 것이다. 

얼음을 뚫고 길을 내는 쇄빙선처럼 위기를 뚫고 

평화로 가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판문점 연락채널을 개통한다”며 

“평창 대표단 파견 관련해 

남측과 실무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힌바 있다. 

한우리 측 관게자는 “김정은이 청와대의 환영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의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北, 세계서 가장 위험한 집단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2018년 정부 시무식 신년사에서 

북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라며 

北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한미합동훈련이 연기된다 해도 

북의 안보환경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평창 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을 

100km 밖에 두고 하는 축제라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발 빠르게 후속 조치에 들어간 

청와대·의 대응과는 다소 다른 반응을 내놓으며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나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에도 

북핵 위협이라는 안보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 560호 2018010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