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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통미봉남은 실패. 南이 운전사 될 기회 왔다. 

트럼프, 100% 문재인 믿는다. 평창은 북탐색전(戰)


한미정상 통화, 대화 가능성 보여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밤 

10시께부터 30분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통해 판문점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설명(경과보고!)하고 양국 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두 정상은 남북대화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것 뿐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북한 간 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향후 남북 간 회담 진행 상황을 

긴밀히 (공조)협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점과 상황 하에 미국은 

북한이 대화를 원할 경우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하기를 

최근 내가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북한에)알려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과 협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평창올림픽 미국 측 

고위대표단장으로 펜스 부통령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판문점 남북회담 합의문


남북은 25개월 만에 열린 고위급회담을 통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군사회담 개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 등 3개항에 합의했다. 


공동보도문 요지.


쌍방은 온 겨레의 염원과 기대에 맞게 남북관계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가 민족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북측은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에 고위급대표단과 함께 

민족올림픽위원회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남측은 필요한 편의(경비포함)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남측이 제안). 

3. 남과 북은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민족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쌍방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과 함께 

각 분야의 회담들도 개최하기로 하였다. 

2018년 1월 9일 판문점


핵무기는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한 것. 


1월9일(2018),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10시간의 회의 끝에 북측 대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최종 공동보도문 발표를 앞두고 열린 종결회의에서 

(평창 올림픽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고 있다는 

얼토당토 당치않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이런 (왜곡된)소리가 돌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불만했다. 

그는 이어 핵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보유한 원자탄·수소탄·대륙 간 탄도 로켓을 비롯한 

모든 최첨단 전략 무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우리 동족(남한)을 겨냥한 게 아니다 며 

북남 사이 관계가 아닌 이 문제를 왜 북남사이에 박아 넣고 

또 여론을 흘리게 하고 불미스러운 처사를 빚어내는가 라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협박)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도 직접 (북측에) 설명했으며 

이날 오전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언급했지만 이에 대해 

북측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전했다.


美, 通南通北 戰略 성공할까 

北의 通美封南은 실패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는 무너지지 않는 벽이 있다. 

트럼프는 비핵의지가 없이는 김정은과 말도 않겠다는 

벽을 세우고 김정은 핵 얘기는 꺼내지도 말고 

핵 얘기 하는 나라는 다 적이라는 벽을 세워 놓고 있다. 

미국이 북 핵 시설을 파괴하기 전에는 

북 핵은 없앨 길이 없다는 게 세계 공통적인 견해다. 


우리속담에 모루가도 서울만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목적은 서울에 가는 것이지 그 가는 방법이 

모루가 되었든 바로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뜯이다. 


트럼프는 1월 6일(한국시간 1/7)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미 행정각부 각료와 공화당 의회 지도자들과 신년모임을 한 뒤 

기자들에게 오는 9일 판문점에서 있을 남북대화가 

평창올림픽 문제뿐 아니라 북미 회담까지 포함한 대화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김정은과도 직접 통화를 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또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 핵을 해결하기 위해 중유를 북에 공급하고 원자로를 건설하는 등 

대북지원을 했지만 비핵화에는 실패했다며 

자기가 대북제재를 강경하게 밀고 나온 결과가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남북대화를 제안하게 됐고 

판문점에서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강조했다. 

20분 기자회견에서 3번씩이나 자기 덕분에 

남북 판문점 대화가 성사됐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금 남과 북은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더 큰 시작(북미 대화를 위한 탐색)이 

될 것이라며 “남북대화를 100%지지 한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법이 나올 수도 있으며 도출 될 수 있다면  

이건 인류전체에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남북대화가 올림픽 이상의 의제(북미 대화)가 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난 그렇게 되길 원한다 적절한 시점에 우리도 관여하게 될 거 

at appropriate, we’ll get involved라고 기대하는 말도 했다.


通美封南에 실패한 김정은, 通南通美로 전환 


통미봉남(한국을 제치고 미국과 직통)전략에 

실패한 북한이 남북 판문점 고위급 대화를 지렛대(계기)로 삼아 

남한을 중간에 두고 미국과 대화를 터보려는 진실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기회가 평창올림픽남북회담이다. 

미국은 이 회담결과에 근거해 대북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가 한국을 통해 북과 통해보겠다는 

전에 없던 새로운 통남통북(通南通北) 정책이기도하다. 


이와는 반대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주장해온 북한이 비핵의 뜯이 없으면 

아예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벽을 뚫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삼아 먼저 남한과 통하고 

남을 통해 미와 통해보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을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을 통해 

미국과 대화를 하면 될 것이라는 모루가면 될것이라는 

희망이다(통남통미;通南通美전략). 

북은 남과 먼저 통하고 미국과 통해보자는 것이고 

미국도 남을 통해 북과 통하겠다는 것이다.

즉 이번 평창 올림픽은 탐색전의 決戰場이 됐다. .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문제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당장 통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물론이다. 

나는 (판문점 남북)대화를 믿는다.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고 전혀 문제없다고 답했다. 

그러면 김정은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고 부정(否定)하며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게 뭔지 알 듯이 

우리는 매우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정은과의 통화를 비롯한 대북 대화 의향이 

비핵화 대화가 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한미 군사훈련 연기와 문정인 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無報酬職; 연세대 명예교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데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중단이 아니고 단순히 연기, 또는 

일정의 재조정이라고 하더라도 의미는 상당히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해 9월 29일 일찌감치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관련 포럼에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은 핵과 미사일 활동을,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출처; 동아일보). 

그 제안이 판문점 남북고위급회담으로 현실화 됐다. 


북핵문제, 한국역할은 제한적 


문정인 특보는 또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주요 현안으로 볼 수밖에 없어 

우리의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그러나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우리가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협력해 나간다면 

북한이 우리를 통해 미국과 대화하고 협력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했다.


한국이 운전석에 앉을 방법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운전사)


문정인 특보는 남북관계가 개선돼 신뢰가 쌓이면 

북한이 서울(한국)을 통해 워싱턴(미국)에 접근한다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그러면 우리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가 있다며 그런 점에서는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2000년 사례를 들었다. 

당시 북한 김정일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했지만 

북미 간 채널이 약했다. 

그해 남북 정상회담(6.15)이 열렸고,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 특보는 "2000년 10월 13일에 조명록 당시 인민군 정치국장을 

워싱턴에 가게 만들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게 되는 그 중계역을 사실상 

김대중 대통령이 했다며 

(지금도)조금 상상력을 갖고 외교를 하면 

북미 간 관계를 개선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를 

찾는 데 상당히 큰 공헌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은 100% 문 대통령 믿는다 


한·미 정상은 1월4일(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을 경우 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할 뜻을 밝혀주면 평창이 평화 올림픽이 되고 

흥행에 성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믿는다고 했다

(실제로 도발하지 않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대통령에게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군사훈련이 없을 거라고 말해도 되겠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창올림픽 기간에 내 가족을 포함한 

고위 대표단(펜스 부통령 부부로 결정)을 파견하겠다고 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성사를 평가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남북대화 과정에서 우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달라며 미국은 100%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확고하고 

강력한 입장을 견지해온 것이 남북대화로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에게 제가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돼서 큰 영광이었다고 전해 달라며 국회에서 

연설한 것에 대해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한 전문가들의 끼어들기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고하게 

북한에 대해 우리의 모든 힘을 쓸 의지를 보이지 않았더라면 

지금 북한과 남한 간 회담과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느냐며 바보들, 

하지만 대화는 좋은 것이라고 했다. 

이는 그 동안 실패한 전문가가 주장한 유화 정책이 아니라 

자신이 주도한 (새)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정책 덕분에 

남북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561호 20180111 charakw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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