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 핵시설 만 타격 합의, 

미국만이 북에 폭탄 던질 명분. 中, 말 안 듣지만 죽일 순 없다. 

만만디 왕 서방 뿔났나? 북한 주적론 

환구시보 38선 넘으면 전쟁 

중국말 안 듣는다고 김정은을 죽일 순 없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4월 22일(2017) 

한 미 군대가 38선(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침략해 

북한 정권을 전복 시키려 한다면 

중국은 즉시 군사적 개입에 나서겠다고 했다. 

환구시보는 이날 

“북 핵, 미국은 중국에 어느 정도의 희망을 바라 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평(社評; 사설))에서 

북핵 문제로 한-미가 넘지 말아야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무력에 의한 북한 정권 전복, 인도주의적 재앙을 부르는 경제제재). 

환구시보는 우리가 북한을 아무리 설득해도 북한은 듣지 않고 있고, 

미국과 한국도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구시보는 중국은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마지노선은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김정은은 싫지만 북한은 중국에 

절대적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한 것이다. 

환구시보의 이러한 보도는 한국이 통일을 하기 위해 

북한을 무력으로 행사하면 중국은 전쟁을 할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동시에 미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전쟁을 일으켜 

통일을 하겠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고

통일을 이룩할 방도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국가지전략( 國家之戰略)이다.   

그러면 미국의 대북전략은 무엇인가? 

미국은 핵을 장착한 북의 탄도미사일이 본토에 떨어지지 못하게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 핵시설 외과적 족집게 폭발  

중국은 미국이 김정은을 그대로 두고 족집게처럼 

북핵 시설만 외과수술 하는 것처럼 

도려 내 없애는데 까지는 묵계가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미국도 한국 통일에 대한 절박함은 없고 비핵에만 집중돼 있다. 

미국은 김정은이 핵을 계속 개발할 때만 핵시설을 

외과 수술을 하겠다는 것이며 시진핑주석도 이 수술에는 

반대하지 않겠고 합의를 한 것 같다. 

미국이 75 대나 되는 최신 항공기를 탐재한 칼빈슨 항공모함과 

50 개의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 미시간호와 레이건 함이 

한국해역 들어와도 중국은 일언반구의 경고가 없다. 

소련도 말이 없다. 이는 침묵의 합의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공산당)에 속지말자 

만만디 왕 서방은 이제야 북핵에 대해 뿔이 났나?    

트럼프, 아베-시진핑과 잇단 통화

트럼프 미 대통령은 휴일인 23일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잇달아 통화하고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 주석과의 통화에선 최근 중국 정부의 북 핵 억제 노력을 

더 구체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CNN에 따르면 존 켈리 국토안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 중(앞으로 4년 안에)에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칼빈슨 핵 항모전단과 함께 잠수함 미시간 호와 

레이건호를 동시에 한반도 해역에 전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아주 강력한 무적함대 armada를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국무성에서 가진 기자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정권 교체는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며 

미국의 목표는 김정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된다면 미국은 북한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한·미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에 투자할 수도 있고 무역과 

인적 교류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북한의 숙원 통미도 가능하다는 뜻)

―거꾸로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북한 정권 교체를 시도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라는 질문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 되지 않으면 미국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이제 남은 일은 미국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협조가 잘되고 있다. 미·중이 북한 문제에 대해 

공유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는 미중이 대북 정책에 의기투합 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미-중 정상회담 후 트럼프의 北暴 명분 찾기

북에 폭탄 던질 사람은 오직 트러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월24일(2017)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5개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같이 하며 

북핵은 세계의 큰 문제라며 우리가 결국 해결해 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주도 해 풀 수 수 있는 일임을 강조 한 것이며 

안보리가 동참을 강조 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을 

모두 백악관으로 불러 북핵 위협과 해법을 강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무엇인가를 각오한 듯 한 수상쩍은 행동이다. 

그 뿐 아니라 26일에는 상원의원 100명을 모두 백악관으로 불러 

새 대북 정책을 비공개로 직접 설명할 예정으로 있다. 

이에 이어 28일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나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외교 장관급과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북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현실성이 없다는 군사적 행동까지 시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총력전을 벌이며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은 북한이 6~7주마다 한 개씩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는 정보 당국의 결론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보리 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핵 문제에 눈감아 왔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했다.

중, 北정권 전복(顚覆)만 아니라면, 

선제타격 용인 시사

환구시보는 1961년 7월 체결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른 군사지원 의무 제공 조항에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달 초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것 때문에 

외부의 군사 공격을 받아도 중국이 방어해 줄 의무가 없다는 

중국 외교 및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 조약에는 전쟁 시 군사적 지원을 제공(2조)하는 

내용이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북-중 쌍방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조)는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2007년 유엔 북한 인 권법 기권, 

노무현은 깁정일에게 사전에 물어보고 한 것인가? 

유엔에서는 2007년 11월 21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97, 반대 23, 기권 60으로 통과됐다. 한국 정부는 기권했다.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대선 정국에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4월24일(2017)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결정에 따라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썼다. 

송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곧바로 찬성해야한다는 취지의 손 편지를 작성해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문재인 당시 비서장의 결정에 따라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했다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송민순 전 장관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측, 北인권결의 기권, 노무현이 직접 결정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김경수 대변인)은 23일 

‘송민순 회고록 문건’ 파문과 관련해 2007년 11월16일 당시 

회의록을 공개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연설기획비서관을 했던 

김경수의 회의록에는 UN 인권결의에 대한 입장 관련 보고로 

2007년 11월 16일 관저 접견실에서 

김경수 자신이 직접 작성한 자료다. 

자료에서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모험이 안 되게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송 장관 말이 백 번 맞는데, 

상대방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니까…라고 말한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한 달(전에 있었던 남북) 10·4 정상선언으로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은 만큼 찬성을 던질 시 

현 남북관계에 해가 될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을 상대로는 봐 달라고 해라며 

미국에게 양해를 지시하는 대목도 있다. 

노 전 대통령이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하자고 하자 

송 장관이 미·일과의 관계를 들어 찬성하자---. 

노 전 대통령은 또 지난번회의에서는

(대북제재 문제로 북을 불편 하게 했는데), 또 

(정상회담할 때 김정일에게) 북에 대해 

내정간섭 안 하기로 약속을 해 놔서, 

판 깨버릴까 해서 못 하겠다고, (미국과 일본에 우리의 사정을 좀) 

봐 달라고 해라며(중략) 노 전 대통령은 재차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11월16일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기권 할 당시는 노전대통령과 

김정일이 정상회담(10/4/2007)을 한지 불과 한 달 후에 일이며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북 부총리 급 회담, 

장관회담, 장성 급 군사회담 등 실무회담이 줄지어 있었던 때다.  

문재인 주적 논란 완벽 반박 이종걸 의원에 찬사

(출처 박해식 동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4월20일(2017)일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인기를 끌고 있다. 

문 후보 지지자들은 우리 같은 아줌마도 이해 쏙쏙, 

맘에 쏙 드는 공감백배 말씀, 완전히 이해 됨, 

요 근래 본 글 중에 손꼽히는 명문 등 

이종걸 의원의 글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특히 대표적인 非文이었다.

이종걸 의원의<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다>의 전문 

어제 K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사람이 할 대답이 아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바른정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세력들이 

대통령이 될 자격 운운하며 비판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다.  

국방부장관 뽑는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토론회에서 

왜 ‘북한주적론’이 대통령 자격의 쟁점이 되어야 하나?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은 북한군을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게는 북한군이 주적이다. 

이 점을 부인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  
민주당은 군사적 견지에서 

북한군이 대한민국군의 주적으로 설정한다.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가 국군통수권자에 국한되는가? 

대통령직위는 국방백서보다 위

대통령은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헌법’에 의거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에게 북한은 주적일 수 없고, 

주적이어서도 안 된다.
1.국방부 입장에서는 북한은 주적이다.  
2.통일부 입장에서는 대화와 교류의 대상이다.  
3.외교부 입장에서는 비핵화 6자회담의 파트너이다.  
4.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지정학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남한을 광활한 유라시아로 연결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개발 사업자이다.  
5.경제부처의 입장에서는 한계에 이른 내수 시장을 넘어가는 

   ‘블루오션’이며. 교역과 민족공동체  경제권 구축의 상대이다. 

대통령은 이들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국가기본전략에 의거해서 그때그때 국익과 현안을 중심으로 

채찍과 당근을 배합된 대북 정책을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의 소임을 국방부 장관의 직무와 동일시여길 것이면, 

이참에 바른정당은 당명을 바른‘군’(軍)당으로,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군’(軍)당으로 바꾸는 게 올바를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해질수록 군사적 대응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단세포적인 대응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지도자들은  대한민국을 군사국가로 

협소화시키는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단세포적인 생각으로  

국가전략을 짜기에는 대한민국의 국익은 너무나 복잡다기하다. 

‘단세포’ 지도자야말로 대한민국 국익의 ‘주적’이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 있음) 

<한국민속 연구원 20170427 제529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