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5.10 09:25
변화는 통일의 기회. 문대통령 북한에 먼저 가나!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하겠다. 문재인의 재산은 10억8671만 원 문재인(64)은 다자 대선구도에서 41.8%(13,423,800)를 얻어 19대 대통령이 됐다. 헌정사상 12번 째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도올 김용옥 교수와의 (대담)월간중앙(2017년 1월호)에서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선되면 북한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다고 치자. 어딜 먼저 가겠는가? 라는 질문에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가겠다는 발언을 하고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2 등을 사상 최대의 격차(홍준표 24.0% 7,852,849)로 따 돌리고 당선 됐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함축 돼 있다는 해석이 가능 하다. 우선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문재인이 유세 중에 지긋지긋한 이념싸움과 종북몰이가 이제는 맥을 못 추게 됐다고 말한 대목을 꼽을 수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게 했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이기도 하다. 그렇다 뭐니 뭐니 해도 통일하는 사람이 영웅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이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러자면 대통령은 누기 됐던 많은 격동의 고통과 변화를 겪으며 모든 국력을 통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며 통일교육을 잘해야하고 이념싸움과 종북몰이로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하지 않게 해야한다. 지금은 이념싸움을 할 때가 아니라 통일하는 방도를 찾아 나서 야 할 때다. 그러자면 우선 통일담론을 개방하고 양성화하고 나아가서는 한반도의 정치구도와 동남의 정치구도가 통일구도로 바뀌도록 온 힘을 기우려 야 한다. 소련에 속지말고 미국을 믿지 말자 일본은 일어난다는 해방 후에 유행했던 민요(?)가 생각난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으로 동남아(중국)가 전쟁 위협을 받고 미국이 핵 탄두미사일 공격에 노출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이 되자 북 중 구도가 미 중(프럼프와 시진핑)공조 구도로, 한 미중일 공조 구도로 바뀌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기미를 알아챈 김정은은 제6차 미사일, 핵실험도 시늉만 내는 등 한풀 죽어 있다. 이 찰나에 우리도 새 대통령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는 흥남 태생. 이산가족 1978년 부산에서 작고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 문용형씨는 1920년 함경남도 흥남 태생이며 함흥농고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에 합격, 흥남시청 농업계장·농업과장을 했다. 6.25 전쟁이 발발한 해인 1950년 12월 흥남 철수 때 어머니 강한옥(90)씨와 문재인 누나 재월씨 등 세 식구가 경남 거제도로 피란했다. 거제 피란민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동생 재성·재실, 남동생 재익씨를 낳았다. 그 바람에 포로수용소로 유명한 거제도에서는 김영삼과 무재인 두 대통이 나왔다. 모친은 지금 미혼인 재실씨와 부산에 살고 있고, 재익씨는 원양어선 선장으로 주로 외국에 체류할 때가 많다. 문 후보는 2004년 7월 모친과 함께 함경남도 함주에 사는 막내 이모와 이산가족 상봉을 한 바 있다. 문대통령은 유세 중에 통일 되면 어머니 고향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변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내 김정숙씨 사이에 아들 준용, 딸 다혜가 있다. 부인 김정숙(63)씨는 1954년 서울 종로에서 태어나 숙명여중·고를 졸업한 뒤 1974년 경희대 성악과에 입학했다. 졸업 후 서울 시립 합창 단원이었다. 문대통령과 아내 김정숙씨는 경희대 선후배로 캠퍼스 부부다. 아들 준용(34)씨는 건국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작년 광주비엔날레에 “마쿠로쿠로스케 테이블”이란 작품을 출품했다. 문 후보가 살고 있던 서울 구기동 30평 대 빌라는 딸 다혜씨 집이었으며 홍은동으로 이사해 살았다. 다혜씨는 2010년에 아들을 출산했고, 현재 남편과 문대통령의 경남 양산 집에 있다 구기동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다혜씨 남편은 미국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대 국회의원 재산 등록에서 문 후보는 10억8671만원을 신고했다. 경남 양산시 자택(1억3500만원), 제주도 임야 등 토지(1억9700여만 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아파트 전세권(7000만원) 등이다. 저서 문재인의 “운명” 인세로 3억1600여만 원을 벌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빈송으로 들어 왔다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로 굴비로 유명한 영광 출신이며 4선 의원을 지냈고 전남 이낙연(65)현직 도지사를 선택했다. 17년간 변함없이 민주당 정통을 지켜온 사람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후보 때 비서실장을 맡았던 전남 장흥 출신 임종석(51)을 지명했다. 임종석은 2선 의원이었고 386세대 대표주자(주사파)로 한양대 학생회장으로 전대협 의장을 했다. 당선 되기 10일 전에 이미 임종석은 이낙연 지사에게 총리 준비를 하라고 예고 했었다 고 한다. 국정원장에는 서훈(63)전 국정원 전 3차장을 지명했다. 서훈은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설계했고 북한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이나 북한에 상주했던 사람이다. 많은 변화를 예고하는 문대통령의 첫 인사(人事)다. 해외언론이 보는 한국 대선. 北문제 아닌 부패척결 세계 언론들은 이번 대선이 촛불시위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룬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했다.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북한 문제, 정경유착 척결, 일자리 창출 같은 난제들 때문에 정국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NN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는 투명성과 부패 단속이 됐다며 많은 유권자가 문재인을 깨끗한(clean) 대통령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프랑스처럼 한국 유권자들도 새 정치 질서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광밍(光明)일보는 한국 국민이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야 한다 고 했고 젊은이의 공감을 크게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 후보가 권력기관 개혁, 북한과의 유연한 대화, 임기 중 전시작전권 환수 등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핵은 목숨과 같다. 중국은 올해 들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환구시보, 인민일보 등 언론을 통해 '원유공급 중단, 압록강 철교 교역(북 중 무역의 80%) 중단 고려, 북한 핵 시설 타격용인 등을 언급하며 대북 제재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월3일(2017) 김철이라는 개인 명의로 게재한 조중 환계(還啟)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조중 관계의 붉은 선(red line)을 우리가 넘어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난폭하게 (우리를)짓밟으며 (붉은 선을)서슴없이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중국)의 신의 없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국가의 전략적 이익을 거듭 침해당해온 것은 결코 중국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이라며 조·중 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중국을)직접 비판했다. 중국외교부가 5월4일(2017)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중 관계 악화는 북한의 핵개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은 2월부터 북한의 돈줄인 석탄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미중 정상회담 뒤에는 북이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할 경우 대북 원유 공급 대폭 축소 방침까지 밝혔다. 1961년 7월 김일성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서명한 북-중 조약은 제2조에서 체약(締約)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 미국이 북한 선제타격해도 개입 하지 않는다. 중국은 정부 기관지 환추시보를 통해 미국이 북핵 시설에 대한 외과수술식 타격(핵시설 선제타격)을 해도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간 북이 무슨 도발을 해도 일방적으로 감쌌던 중국의 태도 변화가 마침내 북 핵의 심각성을 직시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의 체제 붕괴로 주한미군과의 완충지대가 사라지는 것이 북의 핵 개발보다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북 핵이 자국 본토공격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제는 북의 핵개발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게 되자 핵 폐기를 대북전략의 첫 번 째 목표로 상정하고 중국이 공조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독자 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중국에 알렸고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대중(對中)압박은 물론이고 선제타격 가능성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북에 알렸다. 중국은 한미일이 공조해 북 핵을 제거하는 것이 중국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깨닫게 됐다(이이제이). 그래서 중궁은 북-중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김정은의 핵보유국 야망을 꺾을 기회라는 것을 인식한 것이다. 한미일이 북핵 시설을 외과수술 하는 것은 중국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차마 중국 폭격기를 북한에 보내 폭탄을 투하 할 수는 없는 처지다. 북핵을 없애는 방법은 한 미일 공조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트럼프, 김정은과 정상회담 제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겠다는 제안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5월9일(2017)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정상회담 제안과 함께 1.북한의 체제를 전환하지 않겠다 2. 김정은 정권을 붕괴하지 않겠다. 3. 남북통일을 가속화하지 않겠다 4. 미군은 휴전선을 넘지 않겠다는 등의 4가지 노(NO) 방침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적절한 상황right circumstance이라면 북한 김정은과 만날 것이라며 만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라면 이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을honored 것이라고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에 북한이 호응해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미국에 1. 미국은 핵·미사일 개발 포기 대가로 북한에 경제원조 하고 2.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3. 북·미 정상화 교섭 개시 할 것 등을 역으로, 북한을 달래기조건을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이미 접촉에 나선 상태이며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틀에 걸쳐 미국 전문가들을 만날 계획으로 이미 북한을 떠났다고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도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측에 비공식 루트로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트럼프는 북한 체제 보장, 김정은 정권 유지 등을 약속하겠다는 의사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 오교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정은 만나면 영광. 트럼프 특유의 北 흔들기 양면전략 北美 대화 카드는 트럼프가 취임 100일 인터뷰서 불쑥 발언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이승헌 특파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1일(2017)백악관에서 전미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 회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며 김정은을 꽤 영리한 녀석이라고 평가하는 등 돌출 발언을 했다. 그는 개인적 인연을 중시해 왔고 각종 협상도 이를 기반으로 해 왔다며 개인적으로 김정은을 만나 협상하는…. “오케이. 지금 우리는 북 핵과 관련해 해야 한다면 가장 강력한 군사적 수단으로 대처해야할 아주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나 내가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나는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만난다(5월3일). 난 중동 평화를 원한다. (중략) 그래서 적절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자신은세계 지도자들을 만나 문제들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이 마련된다면 이라는 조건하에 김정은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김정은이 자기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놔둘 수 없다.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쏘도록 방치할 수 없다(중략). 전후 맥락으로 볼 때 김정은과의 대화 카드는 트럼프가 평소 생각을 말한 것으로 일회성 돌발 발언은 아닌 것으로 해석 된다. 트럼프는 이날 김정은은 매우 영리한 녀석이라고 말한 이 발언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압박 카드로도 해석된다. 북한(김정은)에 대해선 “이렇게 나오는데도 핵 도발을 할 것이냐”는 메시지를, 중국엔 북-미 대화 카드도 갖고 있으니 대북제재 이행에 더 나서 달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이날 인터뷰에서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면 이란 표현을 다섯 차례나 사용한 것도 북-중의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대해 외교부 한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제시하는 여러 카드 중 하나일 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20170511 제531호 charakw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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