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북과 평화 만들겠다”. 

교황, 남북 정상회담 성사!. 민간교류 우선재개. 

미국 무기 수입 1등은 한 국. 

통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미국과 쿠바 정상회담, 교황이 중재 성공, 남북 은?

교황청 특사로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겸 

광주 대주교구 교구장이 5월 23일이나 24일 교황을 알현해 

남북 정상회담 중재를 요청하는 

문대 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다. 

미국과 쿠바도 2014년에 정상회담을 하고 

52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 했다. 

미.쿠바 사이도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재에  

큰 역할을 해 성공했다. 

김희중 대주교는 과거에 북한이 교황의 방북을 주선해 

달라는 요청을 해온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성 김정일 시절 남북이 꽉 막혀 있을 때도 

북한 천주교는 남한 천주교 관활 권에 속해 있어 

신부들(신자들 간)은 책임감을 갖고 미세(微細)하나마 

소통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이것이 종교의 억센 힘이다.    

트럼프, 북과 평화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 홍석현(한반도포럼 이사장)은 

백악관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5분가량 회담을 한 뒤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 

어떤 조건이 되면 관여(engagement)를 통해 평화를 만들어나갈 

의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특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결과를 만들어나가는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북핵문제를 푸는데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홍 특사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안보를 계속 지원해주고, 

오는 6월에 정상회담을 하게 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감사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6월 한미 정상회담에 큰 기대감을 표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중국과의 

협력관계 등을 언급했다고 홍 특사는 전했다. 

미국대통령이 바뀐 지가 5개월이 지나서야 

미국의 대북 정책의 윤곽이 이제 들어났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한국 대통령이 바뀐 후 불과 1달 여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급속도를 낸 것이며 이는 

그 만큼 북핵문제가 한미 양국에 

시급함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김정은 체제보장 구체화, 믿어 달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혹석현 특사에게 

그간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을 내세워 왔다며 

북한에 핵이 없어도 북한 체제는 존속된다는 

미국이약속 해 온 것을 (북한이)믿어보라는 

직설적 메시지를 내 뇄다. 

그는 이어 북한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미국에 

신뢰를 주었으면 좋겠다며 

내 주변에도 북한에 투자하고 싶은 사업가가 많다며  

북한이 올바른 선택(비핵)을 한다면 북한 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혹석현 특사는 틸러슨과 회담 한 후 특파원들에게 

틸러슨 장관으로부터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북한을 괴롭히겠다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북한이 문을 열고 북 핵 프로그램 폐기를 통해 

북한의 발전계기를 만들어 가겠다는 (관여engagement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다. 

틸러슨이 설명한 미국의 대북 정책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미국은 

1.(김정은)정권교체도  2.정권붕괴도  3.한반도 통일 가속화도  

하지 않고 4. 38선(현재의 군사 분계선) 이북으로의 

진격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틸러슨 장관이 홍석현 특사에게 설명한 미국의 대북 정책은 

더 구체적이다. 대화분위기조성을 위한 1차적 조건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중단”을 김정은 체제보장의 

조건으로 지목했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내건 

모든 선택options중에 하나였던 선제타격은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한 뒤에도(안 되면) 

마지막으로 고려할 최후의 마지막 단계임을 분명히 했다. 

선제타격은 아직은 실천 단계가가 아니라 

겁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보 후퇴 한 감이 있다. 

홍석현은 한반도 퍼럼 이사이고 틸러슨 국무 장관과 같아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적 문제연구소csis 이사를 

함께하고 있는 사이다. 

틸러슨 장관은 우리(미국을)를 한번 믿어봐라 

못 믿겠다고 생각해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믿으라는 대북 메시지를 

(홍특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김정은에게) 전했다 

또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만 메시지를 보낸다고도 

강조해 이미 공개했던 체제보장이 트럼프정부의 공식 약속임을 

재차 확인해 알렸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당장 미국에 보여 주어야할 행동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틸러슨 장관은 홍 특사에게 

북한이 핵 실험 중지를 행동으로 보여야한다며 

우리는 뒤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일정기간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야 

대화를 위한 최소한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특사단 한 관계자는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선제타격에 대해 선제타격은 

군사적선택option이며 선제타격을 하기 까지 가는 데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한다고 했다. 

선제타격이 현실화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마련하기까지 

한국과 상의나 언급이 있었는지가 알고 싶다. 

그 동안 한국이 대선 정국으로 외교 공백이 있었지만 

그래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만은 당사국인 

우리를 빼고 미국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통일부, 남북 민간인 교류 우선 검토

문재인 새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對北) 인도적 지원 허용을 시작으로 남북 교류 등 

관계 회복에 나설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등 

5·24 대북 제재 강경 조치에 대해서도 

재고의 시동을 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5월 22일(2017)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입장은 어린이 영양 지원 등 

현물 위주의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 교류는 

현재의 유엔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만큼 

정부 자의로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되는 

현금성(現金性) 경제협력 사업은 유엔제재 대상이다.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남북관계 

복원을 강조하고 나선 데 이어 나왔다.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열흘 새 두 차례나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지만,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인도 지원 등 

대북 교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우선 이달 초 접수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비롯한 대북 인도 지원 단체들의 

대북 접촉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선거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당장 대북 경제 교류 등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체의 대화도, 교류도 다 끊겠다는 자세는 잘못됐다며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일단 국제 제재의 허용 범위 안에서 

남북 교류에 나설 것을 시사했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도 5·24 조치는 

이미 유명무실화 되었다며 해제해야 한다며 

북핵(北核)을 없애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당장 북한이 미사일을 증강하는 것을 저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북을 안심시켜 대화하는 

방향으로 가 야한다고 했다. 

문 특보는 이와 함께 조만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등을 

(문재인)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또 다음 달15일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행사가 

북한에서 열릴 경우, 이를 계기로 민간 교류를 

본격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간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가 

17주년 공동 행사를 준비 중이며 북측이 평양, 

남측이 개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성으로 성사되면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동행시켜 

시설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 했다

(출처 정시행 조선일보). 

대북 5.24 조치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발동 된 

5·24조치로 남북 민간교류가 사실상 차단된 지 

만 7년여 만에 대북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올 전망이다. 

당시 5·24 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등 

남북 교역을 불허하고,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대북신규 투자 불허 등을 내용으로 한 일종의 보복조치다. 

이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 목적이라 해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선 통일 대박론에 따라 민간단체의 

대북비료 지원 등을 일부 허용하기도 했으나, 

신규 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골격은 유지돼 왔다. 

특히 지난해 1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대북 지원단체 등을 통한 지원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사회·문화·체육·학술 등 민간 교류도 모두 중단 됐다. 

북한은 천안함 피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 우리스스로 대북 경협의 발목을 묶어 

중국만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며 5·24 조치의 해제를 요구했었다. 

반면 자유 한국당은 북한의 사과가 우선이라며 

이 조치의 존속을 고수해왔다.

김정은은 62번 째 미사일을 발사 한 후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했다

한국 합동 참모 본부는 5월21일(2017) 북한이 오후 4시59분께 

북한이 평안남도 북창 일대에서 동쪽방향으로 

탄도미사일1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탄도미사일은 

최고 고도560여km, 비행거리는 500여km인 것으로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최근 국제사회의 압박과 

무관하게 이뤄 졌으며 합참은

북한이 우리정부 출범 초기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국가 안전 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8회 1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탄도미사일 화성-12 발사 이후 

일주일 만에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중·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62 번이다. 

20113년 6번, 2014년 20번, 2015년 8번, 2016년 18번, 

2017년 5월 21일 현재 8 번이다. 

북한의 노동신문과 조선 중앙 통신은 지난 5월 21일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지상 대지상 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 2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면서 

북극성 2형에 설치된 촬영기를 통해 

수신 된 지구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언론은 해당 사진이 북극성 2형에서 

실시간으로 수신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탄도탄에 설치한 

촬영기를 통해 수신 된 지구 사진을 보고 

우리가 쏜 로케트에서 지구를 쭉 내려찍은 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며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했다고 북한 언론은 보도했다. 

김정은은 또 북극성 2형의 전술 기술적 제원이 

우리가 요구 한 대로 목표에 확고히 도달했다며 

이제는 빨리 다량생산해 인민군 전략 군에 

장비(실전 배치)시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 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이 

미처 정신 차릴 새 없이 우리 핵 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더욱 다그쳐나가야 한다며 

핵 무력 강화에 나서는 전략적 과업들을 강조했다고 

북한 언론은 전했다. 

틸러슨-양제츠, 북한문제 美中 공조강화 움직임

김정은이 62번째 미사일을 지난 5월 21일 발사하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지)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전화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와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양 위원은 전화통화에서(중략) 

중국 정부가 앞으로 진행될 미중 외교안보대화의 성공을 위해 

긴밀하게 미국 정부와 일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북한에 대해서 틸러슨 장관과 양 위원이 언급한 

주요 국제이슈 중 하나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국 미제 무기 36조 원 어치 구입, 세계 제1위

우리나라가 지난 10여 년간 미국에서 36조원 어 치가 넘는 

무기를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미군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 기지를 

조성하는 데 8조9천 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오면 미국에 할 만큼 하고 있다면서 

이런 비용 규모를 주요한 대응논리로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방사청이 

개청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에서 

36조360억 원 어치의 무기를 구매했으며 이는 

지난해 한국 전체 국방예산(38조원)에 근사한 규모다. 

무기 판매에 한미동맹이란 특수한 관계를 이용한 

미국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연도별로 보면 방사청이 문을 연 2006년(노무현 때) 

2조568억 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9조2천86억 원,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2조8천548억 원, 

2014년 8조6천78억 원, 2015년 6조6천799억 원, 

지난해 10월까지 4천114억 원 등 

박근혜 때만 18조6천억 원이 넘는다. 

이러고 보니 친미라는 것이 돈 주고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 

그런데 이에 더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배치에 

든 돈 10억 달러(1조5000억에서 2조 가외로 내라고 

한국정부에 청구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대통령이 툭하면 돈 타령하는 것은 처음 들었다. 

사드에서 미사일 한방 쏘는데 110억 원이 든다. 

사드비용 미국이 부담하겠다

사드 비용은 한국이 내야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 비용 논란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은 

5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만나 

사드 돈은 우리가 부담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케인 의원의 이 발언은 그를 만나 고 온 

홍석현 특사에 의해 공개 됐다. 

홍석현은(68) 문재인 정부 청와대 

통일외교 안보특보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 533호. 2017052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