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살자면 핵 가져야, 프틴. 

문재인은 간첩, 빨갱이. 문재인 사드 해법은 상책. 

문 사드 해법 상책. 국내 갈등 우려 있지만 해볼 만

대 강국의 국익이 상충되는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실망하고 슬퍼할게 아니다. 

어차피 미국과 중국 양쪽을 그들 입맛대로 만족시키면서 

통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 야 한다. 

미국을 거슬릴 때도 있고 중국을 거슬릴 때도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감수해 야 한다. 

미국을 좀 거슬린다고 미국이 한국을, 

중국도 한국이 중국을 거슬린다고 한국을 

쉽게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사드문제가 바로 그러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해 국내적으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고 

미국도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문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를 구실로 우선 시간을 벌어 놓고 

그 동안에 북의 핵 동향(협상)을 주시하며 

실마리를 찾겠다는 의지가 있다. 

현 시점에선 지연작전 말고는 상책이 없다. 

문대통령의 이러한 모호성 지연 전략은 

미국을 향해서는 레이더 발사대 6기중 2기는 

이미 정상운영중이니 나머지 4기는 

미군기지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니 

배치하는 것만은 좀 기다려 달라는 것이고, 

중국을 향해서는 발사대 6기중 4기는 일단 막았으니 

좀 기다려 달라며 대북 압박에 

더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한국의 국내사정을 알고 있어 

당장 가타부타를 탁방내고 싶겠지만 

강요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국내 정치가 문제다. 

보수진영은 북한의 핵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군사 비상 작전법에 명시 돼 있는 것을 인용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나머지 4기도 배치해 

안보를 안정시키자고 주장할 것이다. 

진보진영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해서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를 하자고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를 마치자면 국민 공청회도 

거처야 하기 때문에 미국과 약속한대로 

금년 내 배치를 완료하기는 어렵고 결과에 따라서는 

사드 배치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에서도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에 25개월이 걸렸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논의 배제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에 배치된 2기의 사드 발사대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할 이유는 없다며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선 

어찌할 수 없지만, 4기가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달 말 한 미 정상 회담에서 사드문제는 

논의에서 배제하기로 양해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있다. 

새 정부는 사드 철회 절대 없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하기 위해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백악관에서 

면담한 자리에서(6월 초)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다만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조치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했고 

이에 대해 맥매스터 보좌관은 자세히 설명을 해줘서 

고맙다며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 고 했다고 

서울의 한 소식통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환경영향평가를 내세워 

사드 배치 완료 시점을 늦춘 것은 

우선 시간을 벌어 놓자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사실 사드 배치를 문재인 정부가 시급하게 배치하겠다고 

마음 작정을 했다면 이런 법적 논쟁(환경영향평가)을 

벌일 필요도 없다(중략). 

문 대통령은 대선 때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등에서 

사드를 이대로 다음 정부로 넘기면 그것을 카드로 

미국·중국·북한과 대화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취임 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카드로 

활용할 계산이 서 있었던 것이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말하기 좋다하고 남의 말 말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하는 것이/ 말로서 말이 많아지니  

말 말 까 하노라. 

이 시는 조선 영조 때 김천택이 펴낸 시조집 

청구영언(靑丘永言)에 실린 작자 미상의 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문재인 새 정부에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에서 사드 6기중 4기가 반입돼 

미군기지에 보관 돼 있다는 것을 누락한데 대한 

논란에 대해 이 옛 시구(詩句)를 인용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3일 국내 취재진과 간담회에서 

사드 보고 누락(4기) 사건에 관한 질문이 거듭 나오자 

한국말에 이런 게 있지 않은가,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라고 말했다. 

조사 중에 있는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 했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드 발사대 4기의 국내 반입 사실을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중략). 

문재인 대통령은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사드 발사대 보고 문구 삭제 지시자로 거론된 

국방부 정책실장(위승호)을 육군 정책연구관으로 

인사조치 하면서 

사드 6기중 4기 보고 누락 논란은 일단락 됐다. 

문재인은 간첩, 빨갱이, 인민군의 아들, 가짜뉴스

言不中理 不如不言(언불중리 불여부언)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 하자 않음만 못하며/ 

一言不中 千言無用(일언부중 천언 무용) 

한번 말해서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도 소용없다. 

이는 명심보감의 언어 편에 나온 말이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됐다. 

사실 확인 없이 유포하는 허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공정성을 많이 훼손했다. 이제는 선거뿐 아니라 

국민 서로가 불신하는 사회악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조의연은 6월2일(201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칼럼니스트 

이모(6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중략). 당시 동영상은 

조회 수 32만 건에 이를 정도로 전파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터넷과 SNS에 떠도는 글과 사진을 가져와서 

제작을 했는데 이 씨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유튜브에 

개설한 개인방송 “백수의 창”에서 

문재인은 빨갱이야 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동영상에서 이 씨는 문 대통령의 얼굴과 

북한 인민군 복장을 합성한 사진과 함께 

간첩 빨갱이, 공산주의자, 

애비는 인민군 상좌(한국의 중령)출신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합법화 시키겠다 고 한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 합법화 등을 

주장한 적이 없고 문 대통령 아버지가 북한군에 

복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씨에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이씨는 1983년 브라질로이민해 생활해온 

브라질 영주권자이며, 교포신문에 칼럼니스트로 

글을 기고하는 활동을 했다.

北 美·유엔 제재 책동, 악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월2일(2017)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7차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후안무치한 오만과 독선, 

이중기준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저들은 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무기체계들을 영원히 독점해 보겠다고 

핵무기 현대화를 비롯한 군비증강에 몰두하면서 

다른 나라는 핵이나 탄도라는 말이 붙은 

그 어떤 시험, 발사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또 다시 

우리의 핵 무력 강화를 가로막고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 행위로 준렬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했다. 

작은 나라(북한이) 주권 지키려면 핵 가져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2일(2017)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 토론에서 

미국을 비판하며 

힘의 논리, 폭력의 논리가 확장되는 동안은 

북한에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핵, 미사일 개발)가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라며 작은 나라(북한이)가 

독립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가지는 것 

이외의 방법이 없다고 발언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현지발로 보도했다. 

러시아는 지난 2일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푸틴의 기본적인 생각은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 원인이 무력을 배경으로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미국에 있다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푸틴은 이날 토론에서 (미국과)군사동맹에 들어간 국가는 

주권을 제한받고 멀리 있는 지도부(미국)에게서 

허가받은 일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프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일동맹, 한미동맹 등이 미국의 뜻을 받들어 

러시아를 동서에서 조이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평소의 강한 불만을 다시 드러냈다(중략). 

프틴은 또 나토는 미국의 정치적 도구이며 

동맹이 아니라 종속만 있다며 나토의 리더인 

미국의 압력을 거스르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 유엔 제재 동참한 한국과 얼굴 맞댈 수 없다.

북한은 유엔 제재에 동참한 한국과 얼굴을 맞댈 수 없다며 

6월5일(2017)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측의 민간단체 

방북을 줄줄이 불허했다. 

또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열자는 남측 요구도 거부했다. 

민간 교류 확대로 남북 관계를 풀어간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홍상영 사무국장)은 

이번 주 남측 대표단이 방북해 북한에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반출 하려 했으나, 

북측은 방북을 허용치 않겠다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북 접촉을 승인 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7~8일쯤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으로 말라리아 

방역 물자를 전달하고, 10일쯤 방북단을 꾸려 평양에서 

추가사업을 논의하자는 계획을 북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북측은 열흘 만에 거부 내용을 담은 팩스와 

이메일을 보내오면서 추후에 다시 협의하자고 했다. 

조선중앙TV북한은 이날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방북도 거부했다. 

천주교·개신교·불교·원불교 등7개 종교가 참여하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는 지난 2일 통일부로부터 

방북 승인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4시쯤 

북측이 팩스로 거부해 왔다. 

김치국부터 마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북한의 국내 민간단체 방북 불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체면만 깎였다며 

김칫국부터 마신 셈이라 고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는 감상적인 대북 지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체면만 깎였다며 정작 북한은 

필요 없다는데 대한민국이 도울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사정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명확한 안보관과 대북정책 기조를 

국민 앞에 보여 달라고 야당은 주문했다.

배우 문성근 노무현의 극비 대북 특사 

배우 문성근은 문익환 목사의 아들로 

일본 도쿄에서 출생했다. 

서강 대학 무역학과 추신으로 배우가 됐다. 

2003년 가을, 대통령 노무현의 대북특사로 

극비리에 방북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김용순을 만나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증진과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한 만큼 이를 김정일 위원장과 

논의할 의지가 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능성과 

그 뜻을 탐지하기 위한 사전에 작업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성근은 자신이 통일운동가 문익환의 

아들이라는 점이 감안된 선택이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번 통일부의 뜻은 좋았지만 핵을 가졌다고 

자부하는 북한위정자들의 뜻을 떠보는 사전 작업도 없이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한 처사였다. 

더구나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는 찰나이며 

7번째 유엔 대북 제재안이 막 가결된 차여서 

지금 북한은 시기적으로 매우 불편한 때다. 

北. 교류전에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 먼저

북한이 6월6일 남한 정부를 향해 대북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수용보다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먼저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정세론해설(정세논평)에서 물론 민간교류는 

전면 폐쇄 상태에 처한 현 북남관계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지만 일부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교류를 허용한다고 하여 북남관계가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율이 84%를 돌파 

한국갤럽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를 조사한 결과 

84%의 지지를 받았다고 6월 2일(2017) 보도했다. 

갤럽은 또 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잘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지난주의 전망 평가에서는 잘할 것이다가 88%였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후 첫 직무수행 지지율은 

노태우 57%, 김영삼 71%, 김대중 71%, 노무현 60%, 

이명박 52%, 박근혜 44% 등 이었다. 

과거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최고 기록은 

1993년 6월과 9월 김영삼의 83%였다. 

김영삼은 군 당시하나회 척결, 역사 바로 세우기, 

공직자 윤리법 개정, 금융실명제 실시 등 

대대적인 개혁으로 큰 지지를 받았다. 

다른 여론 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한 같은 여론조사에서는 

전주에 비해 6%가 하락한 78.1%다(6월2일). 

(이글은 www.seoul.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535호 2017060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