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21 13:24
한 미 정상회담 과제, 한국은 미국편, 중국의 대북 책雙中斷 雙軌竝行반대. 쌀 주고 뺨 맞은 김영삼. 통일부 너무 나대지 말기를. 인공기게양 사건, 김영삼 쌀 주고 뺨 맞은 사연 구소련이 붕괴 되자 대북 원조가 끊어졌다. 이로 인해 북한 경제는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급속도롤 어려워졌다. 1994년 7월 김일성이 김영삼과 정상회담 2주 앞두고 급사 한 후부터 북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 됐고 김정일은 1995년부터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쌀 대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사이를 풀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그 때는 남북 사이에 대화가 끊긴 상태여서 북한(김정일)은 일본에게 먼저 창고에서 썩고 있는 쌀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 이를 전해들은 김영삼은 일본보다 남한이 먼저 식량을 보내야 한다는 동족애를 발휘하였다 (1995년 그때, 김영삼 정부는 국내산 쌀을 무상으로 2억3700만 달러어치를 지원했다). 외무부장관과 부총리 겸 통일부장관이 한국의 곡물이 북한에 제공된 후에 일본의 쌀이 지원 되어 야 한다며 일본에게 협조를 부탁했고 일본이 북한에 먼저 곡물을 제공하면 한일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공개적 위협까지 했다. 남북 정부대표들이 1995년 6월 21일 베이징에서 남측이 북측에 1차로 쌀 15만 톤을 전부 무상으로 제공하되, 10일 이내에 첫 선박을 보내며, 쌀 포대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기 로 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그리고 쌀을 실은 남한 배가 북한 항구에 들어갈 때는 배에 게양된 국기를 모두 내리기로 합의 했다. 이렇듯 남북협상이 순조롭게 급속도로 진행되어 4일 만인 6월 25일 2,000톤의 쌀을 실은 씨아펙스호가 강원도 동해항을 떠났다. 김영삼 대통령은 쌀이 부족하면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라도 북한을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확인하는 등 국무총리는 동해항까지 직접 달려가 환송식도 했다. 그런데 이튼 날 인공기게양 사건이 터졌다. 청진항에서 씨아펙스호에 태극기 대신 인공기가 올려 진 상태(항복!)에서 쌀 하역작업이 이루어졌다. 원래 한 나라의 배가 다른 나라로 들어갈 때는 배 끝에 배가 소속된 나라의 국기를 달고 배 중앙에는 들어가는 나라의 국기를 다는 것이 국제관례다. 하지만 앞에 밝혔듯이 남북 당국자들은 남쪽 배가 북녘 영해로 들어갈 때는 국제관례를 깨고 태극기든 인공기든 모든 국기를 내리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합의내용이 남쪽 선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씨아펙스 선장이 국제관례대로 태극기와 인공기를 나란히 달고 청진항으로 접근하자, 북한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 태극기를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선장은 국제관례를 내세우며 거부하다가 해가 진 뒤 두 국기 모두 내렸다. 다음날 아침 선장은 배 끝에 태극기는 올리지 못하고 중앙에 인공기만 올린 채 쌀 하역작업을 마쳤다. 북한이 남한 선원들을 위협하여 태극기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인공기를 강제로 게양했다는 등 쌀을 주면서도 뺨을 맞았다는 식의 주장에서부터 북한이 대한민국을 모욕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랬다는 주장도 나왔다. 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기사는 전혀 없었고, 인공기가 올라간 사실만 강조하며 더 이상 쌀을 보내지 말아 야 한다는 주장의 보도만 무성했다. 이에 따라 대북 식량지원에 호의적이던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갔고, 쌀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체 선거에서 덕을 보려던 정부의 계산도 어긋났다. 6월 27일 지방자치체 선거를 앞두고 쌀 지원을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너무 서둘러 실수를 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며칠 연기를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남한정부는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했다. 북한이 어느 항구에서 쌀을 받을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선지는 배가 떠난 뒤에 선장에게 무전으로 연락하기로 했다. 남쪽에서 얼마나 서둘렀으면 선장이 국기게양에 관한 합의사항은 물론 북녘의 어느 항구로 가야하는지도 모르고 떠났겠는가. 이렇듯 남한정부의 의도와 실수, 언론의 왜곡 과장보도, 그리고 북한 관계자들의 실수와 무례 등이 겹쳐져 최초의 대북 식량지원은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는커녕 히려 후퇴시키고 말았다(이재봉, 두 눈으로 보는 북한) 통일부, 일방적으로 나대지 말기 통일부는 6월7일(2017) 북한이 우리 민간단체의 방북을 보류하자고 거부 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위해 북한에 너무 저자세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무성하다. 현재 북한은 민간 교류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거부했고 6·15행사의 평양 개최 등 남남갈등을 유발하는 정치 행사의 허용을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도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남한 당국이 5·24 대북제재조치(이명박 정부 남북교류 일체 금지) 등 대결 조치를 먼저 철회해야 민간 교류 등이 이뤄질 수 있다며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반박했다. 사드 결정 번복 땐 주한미군 철수 구실 될 수도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6월12일(2017)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 정부가 미군 보호에 필요한 사드배치를 막는다면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급속히 악화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추가 배치(4기) 무산은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력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 진전을 저지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며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전략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북 합의서는 우리의 재산. 대화 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15일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는 무릎을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에 있었던 합의를 이행할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며 북 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북미관계의 정상화까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6·15 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의 존중과 이행을 촉구하지만, 핵·미사일 고도화로 말 따로 행동 따로 인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노력하겠지만 북한도 노력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박정희와 김일성),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납북 간 불가침 합의. 노태우와 김정일 1992년 2월18일 발효), 2000년 6·15 공동선언(김대중과 김정일), 2007년 10·4 정상선언(노무현과 김정일) 등 그간 이뤄진 남북 간 합의들이 지켜졌더라면 또 국회에서 비준됐더라면 정권의 부침에 따라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남북합의를 준수하고 법제화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대 정권에서 추진한 남북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존중되어 야 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정부는 역대 정권의 남북합의를 남북이 함께 되돌아가 야 할 원칙으로 대하겠다며 또한 당면한 남북문제와 한반도 문제 해결 방법을 그간의 합의에서부터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北이 핵-미사일 활동 중단 땐 한미 훈련-전략무기 축소 美와 협의.
지난 6월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와 특파원 간담회 등에서 문정인(통일외교 안보)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규모를 축소하고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며 미국의 항공모함과 북한 핵시설 타격에 동원될 폭격기 등이 올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 사드 문제로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이 발언에 대해 곧 있을 한미 정상회담(6월29-30일) 등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즉각 불쾌감을 보였다. 문 특보의 발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의 대가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미국에 제안할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 공개한 것처럼 됐다. 하지만 문 특보는 자기는 이런 문제로 대통령과 상의한 적이 없다며 자신의 단독의견이라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이어 특보는 월급 받는 자리도 아니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도 아니라며 의견만 내는 것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문대통령이 지난 6월15일 6.15 남북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사에서 한 말과 문 특보가 한 말이 일맥이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는데 미국이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 미국의 비핵화 대북정책에 동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 cbs; this moring 과 인터뷰에서 6월 20일 북한과 아무 조건 없이 대화한다고 한적 없다며 그는 먼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러그램 동결을 위해서 노력해야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에도 이러한 단계별 접근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정권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각하고 있어 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완전해체(비핵화)를 목표를 달성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그래서 대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북 핵으로 절박한 것은 한국. 속심을 알기 위해 대화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 더욱 절박한 것은 한국이라며 미국에게는 북한은 미래의 위협이지만 (한국에게는)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정은은 이성적인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미 이전에 햄버거를 먹으며 (북한과) 대화하길 원한다고 한 적이 있다며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한 적도 있다. (중략)김정은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정권유지를 위한 안보확신이라며 따라서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으로 엄포를 놓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대화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북한(김정은)과 대화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청와대를 의심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핵심 관계자로부터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몰랐다며 문 대통령은 이에 충격을 받았다는 주장은 확실한 거짓말로 파악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중략)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할 시 국내법절차(환경영향평가조사)를 밟을 것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즉각 논평을 내고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지연은 중단으로 가기 위한 절차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도발을 중단하면 동시에 한국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전략자산무기도 축소할 것을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문 특보가 6월16일 언급한 내용은 북한과 중국이 주장 해 온 雙中斷정책 (핵동결과 한미합동훈련 중단 동시 병행)과 같고 문대통령이 6.15 남북정상합의 기념사에서 한말과 유사하다는 데서 미국은 한국이 이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됐다. 미국은 중국의 한반도 雙中斷 雙軌竝行 반대 중국이 내놓은 쌍중단雙中斷 정책이란 중국의 왕이 외교 부장이 사드 한반도 배치 불가 입장을 천명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것과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자는 것이다. 그는 또 쌍중단과 동시에 평화협상도 동시 시작하자는 쌍궤병행 (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동시 진행) 안을 제시했다. 중국의 이 정책은 기존의 북 핵을 인정하고 핵을 동결(凍結)한 상태로 평화협상을 병행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핵 동결과 한미 연합 훈련 중지와는 맞바꿀 수가 없고 평화협정동시진행도 반대다. 미국은 대북 정책은 비핵화다. 그러므로 한국이 중국의 쌍중단과 쌍궤병행에 동조하는 것은 중국 편을 드는 것이 된다. 이해찬 대중 특사가 중국에 갔다 온 후 사드 추가 배치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미국은 알고 있다. 정상회담은 잘 될 것 韓美정상회담에서 해결해야할 제일 큰 과제는 한국이 미국의 비핵화와 중국의 쌍중단 쌍궤병행 중 어느 쪽이냐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2단계(완전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일 단계로 대화를 통한 핵 동결이고 그 다음 2 단계 비핵화로 가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정책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이 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533호 20170622 charakwoo@hotma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