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매일 전화, 북한 걱정. 북, 미 본토 핵 공격. 

사드배치 불필요, 문대통령의 兩非論.

북 미사일 미 본토 공격

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 사망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 여론이 최고조로 악화된 가운데 북한이 

또 다시 지난 6월21일(2017)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하는 로켓엔진 발사 

시험을 했다고 미국 관리 2명이 확인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중에 1단계엔진과 2단계 엔진 실험 등 

3차례 로켓엔진 실험을 이미 끝내고 이번 발사한 

로켓엔진 실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1~3단계 중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제3단계 엔진이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이 완성됐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이를 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열리는 외교안보전략대화에 

참석한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을 백악관으로 불러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에 주력하자는 당부를 했다. 

트럼프는 美 CIA국장에게 매일 北 동향 물어

북한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됐다.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북한에 대해 묻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찌를 묻는다”며 

이에 대한 답변 없이 백악관을 빠져나온 적이 하루도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위협을 가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전망에 대해 폼페오 국장은 그들은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거의 다다랐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해결이 미국외교의 최우선순위

문재인 대통령은 북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외교의 최우선순위에 있다며 미국은 

이를 해결하가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한바 있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은 이 찰나에 

한 점의 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  

中외교부, 쌍중단, 쌍궤병행 세계추세. 

중국 외교부는 6월21일(2017) 미국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중국 측 대표단은 

미국 측에 한반도의 사드 배치계획을 

즉시 중단 및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 했다. 

중국 측이 사드에 반대 표명은 수차 있었지만 

미국에 배치 철회를 직접 대면해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추구하는 쌍궤병행

(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쌍중단(雙中斷;북한 도발 및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식과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국 측 수석대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양국의 긍정적 관계는 좋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미국 측 대표단에 밝혔다.

사드 결정 번복 땐 주한미군 철수 구실 될 수도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주한 미군 보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드배치를 못하게 막는다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력개발(현무-2)은 

북한의 초고속 미사일 기술 진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이달 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방어 해결을 

위한 한국의 이런 취약성에 초점을 맞춰 야 한다고 조언 했다. 

한국산 미사일 현무2, 北 전역 타격 할 핵심 미사일

지남 6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을 방문해 국산 

‘현무2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참관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현무-2는 

북한 전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막을 

킬체인(KillChain)의 핵심 무기체계다. 

이번 시험발사시험은 네 번째이며 

목표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다. 

군은 현무2를 추가로 2번 더 실험을 하고 

연내 실전에 배치할 방침이다. 

이로써 우리 군은 사거리 300㎞에서 800㎞까지의 

탄도 미사일과 1000㎞이상의 순항미사일을 

보유할 전망이다. 

800㎞ 탄도미사일에 탑재 될 탄두 중량은 500㎏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우리 군의 미사일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국민이 매우 궁금해 하고 계시고 

대통령인 나도 궁금했다며 이로써 국민도 

우리 미사일능력이 북한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든든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왜 한미 원래 합의 변경했나?

한미가 원래 합의한 사드 배치는 2017년에 1기만하고, 

2018년에 5기를 하기로 한 것인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급속화되면서 한미 당국은 

원래 합의했던 계획을 변경해 금년에 급속도로 2기를 설치했고 

4기는 미군기지 창고에 들여다 놓고 있다. 

이렇게 서두르게 된 이유는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진영이 퇴진하고 진보진영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사드배치는 영영 

물건너 갈 수 도 있다는 염려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예정됐던 6기를 다 

설치해서 28,500 명의 미군과 그 군속을 포함해 

5만 여명을 북한 핵에 노출 된 채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더구나 한국안보 당국자들도 대통령이 공석인 

대선 정국에서 북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안보 압박을 받았고 기왕에 할 거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사드를 설치해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미 당국자들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불가역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서둘렀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이도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미국이 염려 했던 바대로 사드배치 취소나 철회나 

전면 백지화도 하지 않겠다며 이미 설치된 2기는 

그대로 두데 미군기지 창고에 이미 들어와 있는 나머지

4기도 정식으로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쳐서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문대통령의 대(對) 중국 관계도 

중국이 원하는 사드배치 반대로 경도 된지 않는 것을 

미국이 알게 됐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있다. 

사드배치 불필요. 兩非論의 묘수, 

지렛대(구실)는 환경영향평가. 

미국도 (괌도 등)사드배치 할 때 

환경영향평가 하는 데 만 25개월이 걸렸다. 

그러므로 미국 자신도 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반대도 익히 이해하고 있다. 

그런 미국이 한국을 우습게보고 우격다짐으로 강제하면 

한국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 질 것을 염려하게 됐다. 

미중 두 강대국은 당사국인 한국 사드배치가 

자기들의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한국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하라마라 천만근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이 살고 죽느냐의 문제다(무대통령의 말) 

여기에 문 대통령이 들고 나온 것이 

중국을 향해선 이미 설치된 2기는 파기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나머지 4기는 2기 설치 할 때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지 않고 환경영향차를 절차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국민여론이라며 

그 때까지(약 2년)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 대신 중국은 그간에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자고 했다. 

미국을 향해서는 원래 2017년에 1기만 설치하고 

2018년에 5기를 설치하기로 한 한미 간의 합의를 무시한 채 

금년에 2기가 설치됐고 4기가 들어와 

미군기지에 보관 돼 있는지 이유를 이해가 안 된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과 미국 cbs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을 겨냥해 불편함을 토로 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국당국자들과 협의하며 

투명하게 숨김없이 일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배치를 지연하는 작전이라고 불만하고 있고 

중국도 사드배치를 철회하라고 우기고 있지만 

한국도 미국처럼 환경영향펑가를 정식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맞는다고 버티면 

미국도 중국도 강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문대통령의 양비론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구실로 2년의 시간을 벌수 있게 됐다. 

이 2년 동안에 북 핵은 

동결이든 비핵화든 외과적수술 방식이든 중국이 주장하는 

쌍궤병립(雙軌竝立, 비핵화시작과 평화회담 동시 시작) 

이든 간에 무슨 탁방이 날것이다. 

또 한 편 한국의 자체 대북 미사일 방어체제인 

현무-2 방어 체계를 완전하게 구축하면 

사드를 대용(代用)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사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수그러질 것이다.   

미 국방부, 문대통령 의문에 답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사드배치 계획

(2017에 1기. 2018년 5기 설치 합의)이 갑자기 변경됐다고 

지적한 것이 논란이 되자 미국 국방부의 아시아태평양 언론담당 

게리 로스 사령관은 6월 22일 한국 언론에 보낸 답변에서 

미국은 사드에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동맹의 결정(Alliance decision)이었으며,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이 과정에서 완전히 투명하고 

긴밀하게 일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은 6월22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된 후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사드 한 기를 배치하기로 했고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 

전체 사드 배치과정이 가속화됐는지는 모르겠다고 

주장한 데 대한 대답이다. 

美 군사훈련 중단하면 北도 핵-미사일 실험 중단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는 6월20일 인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 실험동결 

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측이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하게 

중단한다면 우리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 대사는 또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의 요구조건이 충족된다면 

무기 실험 유예 조건을 협상할 수 있다며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전했다. 

계 대사는 언제 어느 때라도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있다는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언제라도, 전제조건 없이, 그러하다고 답했다. 

계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존립 권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힘든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계 대사는 한반도에 핵전쟁이 발발하면 형제가 서로 죽이는 

전쟁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또 다시 한국(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은 

막아 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훈련 중단 주장 거절. 오직 비핵화 

미국 국무부는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겠다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노어트 국무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미국이 그들(북한)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그것은 바로비핵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이는 표면적으로 인도 주재 북한 대사의 전날 발언에 대해 

반박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최근 

워싱턴 발언과 미·중 외교안보전략대화에서 

중국은 미국이 한반도 내 군사력을 감축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는 내용(쌍 중단;雙中斷)의 

협상을 미국 측에 제안한 내용과 같은 것이다. 

즉 북한의 인도 대사의 발언도 

청와대 특보 문정인의 발언도 

중궁의 쌍중단도 

모두 미국은 거절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오직 비핵화. 

북한이 지난 6월21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3단계 엔진 시험을 마쳤다.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김정은의 속심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대화는 해야하고 

핵동결을 위해 대북제재를 강화 하면서 

2단계로 비핵화로 간다는 것은 종래의 미국의 대북 정책과 

대동소이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3단계 엔진 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로 바뀌었다. 

북의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의 마지막  

3단계 실험이 성공함으로 북은 대륙 간 미사일이 

완성됐음을 확인했고 북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미 본토를 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미국은 비핵화가 아니면 

핵의 동결이나 대화로서는 

미국본토를 공격을 막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오직 비핵화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문대통의 2단계 대북정책과 

미국의 비핵화 대북 정책은 며칠 사이에 차이가 났다. 

이 차이를 메꾸는 작업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민주적 절차 존중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6월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취임 축하인사를 겸한 통화에서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한국 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강경화장관이 사드와 관련한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국내적 수요가 있다고 말하자 틸러슨 장관은 

또 북 핵 해법에 대해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평화로운 압박 캠페인이라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학회 난에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20170629 제 534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