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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164개국과 무역 아프리카가 주범. 

美도 中도 북핵 못 푼다. 文, 국익중점 외교 절감, 

한국은 이제 철 드나? 만만디 중국 기다리지 마라


북한, 어떻게 ICBM 개발 했나? 3가지 큰 이유


작으만치 20년간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한데 대한 의문 

그 뒤에는 아프리카의 경제적인 힘이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비밀 아닌 비밀이 이제야 주목받게 되었다. 

첫째 북한은 ICBM 관련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을 

극진히 대우(관리)해 왔으며, 

두 째는 북한 스스로 확보한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정권의 사활을 걸고 

핵-미사일 개발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북한의 숨은 힘


북한의 숨은 힘은 바로 아프리카였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가 7월10일(2017) 북한은 

아프리카 독재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아프리카가 

북한의 자금 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들의 인프라

(도로 건축 토목 전기 교량 항구 공사 등 경제 기반 시설)를 

건설해주고 한편 무기를 판매하는 등 

아프리카와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과 절친한 나미비아의 외교부 직원은 북한은 

우리의 전통의 우방이며 경제 개발의 파트너이자 

믿을만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유럽 식민 종주국과의 분쟁에서 북한은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정치적 관계가 최근에는 경제적 관계로 변해 

상호 윈-윈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나미비아 대통령실 장관은 우리의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북한은 믿을만한 파트너이며 그들 북한의 일솜씨는 

비할 데 없이 좋다고 말했다.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있다. 

유엔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무선 군사장비가 에리트리아로, 

자동화 무기가 콩고로 각각 수출됐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 고문단이 앙골라와 우간다에 파견돼 있다.  


핵-미사일 부품 아프리카를 통해 수입


유엔보고서는 북한이 아프리카에 진출한 업체를 이용, 

핵-미사일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재료들을 수입 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김일성으로부터 한국어를 

직접 배웠을 정도로 북한과 절친하다. 

그는 김일성 이후 현재의 김정은까지 북한과 혈맹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은 우호의 상징으로 모잠비크의 수도인 

마투포에는 김일성대로가 있다. 

나미비아는 북한과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협약을 맺고 

군사학교는 물론 총알 공장 등을 건설하고 있다. 

유엔 제재에도 지금도 나미비아에는 북한에서 파견된 군사 고문, 

인프라 건설 노동자들이 활보하고 있다. 우간다의 경우, 

우간다에 파견된 북한 군사 고문단은 우간다 군의 복장을 입고 근무한다.


먹을 것도 없는 나라가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이라니!


북한이 현대 군사기술의 집약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불가사의하기만 한 일이다.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은 북한은 최빈국이고 경제파탄이 

곧 날것이고 붕괴 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은 곧 붕괴 될것이라고 특히 이명박 때부터 

그렇게 믿기 시작했다. 

주민이 밥, 기름 심지어 속옷조차 없어 고통 받는 나라인 북한이 

어떻게 최첨단 군사기술 중 하나인 ICBM을 

개발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왔다. 

북한 전문가(존 실링)에  의하면 북한은 이집트, 시리아 등에서 

구소련 미사일을 사온 후 분해해 다시 조립하는 식으로 

미사일 기술을 익혔다. 

1989년 구소련이 붕괴하자 북한은 해당 국가 출신 

미사일 기술자들을 영입했다. 

북한은 이들을 평양으로 데려와 미사일 연구뿐 아니라 

미사일 인력들을 교육하는 데 이용했다. 


세계 164개국과 비공식 무역


개발 비용 문제는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을 이란에 팔았고, 

파키스탄으로부터는 핵무기 기술을 사왔다. 

스스로 확보한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수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사고 팔면서 개발 비용 등을 충당했다고 WP는 분석했다. 

북한은 또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전자부품 등을 

소량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한국 제 부품도 있다)

다른 국가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고 WP는 설명했다. 

UN제재 내용에 따르면 핵·미사일 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면 

북한과의 무역을 허가하는 점을 이용했다. 

이런 방식으로 북한은 164개 국가들과의 비공식 무역을 통해 

미사일 개발 자금을 모았다는 게 WP의 분석이다.

(참고; 지구상에는 232개의 나라가 있고 

그중 193개국은 유엔 회원국이다)


북한은. 매년 1-5% 경제성장 기록. 

사회주의 특징은 발전 급속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최근 5년 간 사회기반시설(인프라) 건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7월5일(2017) 보도했다. 

NYT는 존스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38 노스가 제공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전 국토가 건설 현장일 정도로 

인프라(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동해안에 있는 

원산은 이전에 버려졌던 땅에 고아원과 학교가 들어섰다. 

공항 확장 공사와 스키 리조트·놀이공원 건설도 진행 중이다. 

북한 정부는 또 지방 시장을 활성화해 기존 시장 60개가 개조됐고, 

최소 22개의 시장이 신설 됐다. 시장이 잇따라 생기면서 북한의 

소비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김정은 집권기간 북한은 연간 1~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개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이중 2개는 중국과의 합작이다. 

인공위성 사진엔 종묘장(種苗場)이 

전국 각지에 건설되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히 북한은 공항·군사항구 등 국방 관련 인프라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동해안인 함경남도 신포에는 새로운 잠수함 제조 시설과 

미사일 발사대가 포착됐다. 

이에 대해 NYT는 경제개발 초기 단계의 사회주의 국가들 

대부분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는 속도가 빠르게 효과를 본다고 분석했다.


icbm 발사 성공 북한 축제


북한이 7월 10일(2017)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7월4일) 성공을 기념하는 축하연회가 

평양 목란관 연회장에서 개최됐다.

연회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을 비롯해 과학자, 

기술자,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리설주가 지난 3월 2일 이후 

130여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축하 연설에서 

특히 “화성-14형”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우두머리들까지도 

우리의 시험발사 성공을 인정하며 절망의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세계가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대 사변으로 

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 당분간 미국도 중국도 못 풀어


중국의 저명한 국제전략가인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7월9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20개국(G20) 독일 함브루르크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반도 문제는 미국도 중국도  못 푼다고 말했다. 

독일 함부르크 조요 20개국 G20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더욱 선명해진 ‘한美日 vs 북中러’ 구도는 한국 북핵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중국 스인훙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라는 글자를 아예 

거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양국 간의 이견이 매우 분명해지고 심각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곧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면적인 

대북 경제 봉쇄 방안을 내놓을 것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정상 무역은 계속 해야 한다며 

전면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북핵문제 협조 안 해 


중국의 미중 관계 및 한반도 문제 분야 석학인 

추수룽(楚樹龍) 칭화(淸華)대 국제전략발전 연구소 교수도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서 미국 측과 거리를 좁히지 않았다며 

중국은 미국의 희망(국익)에 따라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이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면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 문제 누구도 못 풀어, 

시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안타까운 심정(同情). 


추수룽 교수는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찬성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同情)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며 

그는 문 대통령이 온건한 대북정책으로 

대북 관계 개선 의사를 표시하고 남북회담 의사를 밝혀도 

북한은 현재까지 한국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뜻을 전혀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중국의 어떤 주석도 단번에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지적했다.


北, 북 핵 폐기 꿈도 먹지 마. 전면 대결 


노동신문은 7월 9일(2017)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 워싱턴에서 트럼프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지지를 얻어낸 “한반도 한국주도 론과 

단계별해법 론”을 파렴치한 기만술, 낯 뜨거운 변명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철저한 “승인”하에 북남관계 개선이나

대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와 전면대결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선반도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 핵 폐기 망상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 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방미기간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은 것에 대해 

미제 침략자들이 자기민족과 부모, 자기인생에 새겨놓은 

사무친 원한을 절규하기는커녕 머리를 조아리며 생의 은인으로 

떠받든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망동이라고 비난 했다. 

신문은 트럼프가 베푸는 서푼짜리 환대에 넋이 나가 

백악관 방문록에 ‘대한미국’이라는 글까지 남겨 

세인을 웃겼다며 조롱도 했다(news.donga.com/20170710).


文 대통령의 국제무대 데뷰 소감은? 우리에게 힘없어. 

한국 이제 철드나?


문 대통령은 7월11일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해 첫 공식 일정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 

국제 합의 이끌어낼 힘 우리에게 없다고 (한탄)했다. 

이어 철저히 국익 중심으로 가야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처음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소감으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고,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모든 나라로부터 지지 받았고, 

우리 의제로 국제적 공감대를 조성해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자신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베를린 구상”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힌 것도 언급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일방적 구상에서 깨어나, 철 드는 말 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아직도 북핵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사실과, 당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이제야 철 든)말을 했다.
이는 G20에서 중국·러시아 등 북한 제재 동참에 적극적이지 않은 

나라들과 미국·일본 등 강대국 간의 팽팽한 기 싸움을 직접 접하며 

한국 대통령으로서 실망과 한계를 느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또 "각 나라가 국익을 앞세우는 외교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국익을 중심에 놓고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관철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 역량을 키워나가야겠다고 절실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소련에 속지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만만디 중국을 기다리지 마라 


특히 우리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대북 문제에 있어서 협조적이지 않은 중국이나, 

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거론하는 미국의 지도자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을 강구해나가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외교 다변화와 외교 역량 확대'를 놓고, 

문 대통령은 4강 위주 외교에서 벗어나는 모종의 대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캐나다나 유럽, 동남아 등의 지도자들과의 

교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런 데서 

외교 다변화의 활로를 찾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美유엔대사, 金이 빌미 안 준다면 北과 전쟁 생각 없다, 


니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7월9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엄청난 위험(hugely dangerous)"이라며 

"우리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제재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은 물 탄 듯한(watered down) 제재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을 주도하고 있는 

니키 미국 대사가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이봐,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에 말려들만한 이유는 

제공하지 말아야 해"라고도 했다.


美 '세컨더리 보이콧(현금거래 중단)' 가능성

니키대사는 이날 방송에서 중·러도 강하게 압박했다. 

리키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icbm을 가진 김정은과 손을 뗄 것인지 

아니면 손을 잡을 것인지 지켜보겠다며 

중국이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될지, 

러시아가 그저 미국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 

북한 편에 설지 며칠 안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도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은 

물론 대미 무역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536호 20170613 charakwoo@hi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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