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중은 서로 이용. 김정은, 문 임기가 절호의 기회  

DJ햇볕정책의 성패? 北, 6백만 달러 한국에 요청. 

유엔, 대북 제재 효과 없어. 

김대중 햇볕정책은 북에선 따내기 전략(추수)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들고 나왔지만, 

당시 북한 지도부는 이를 “우리(북한) 체제를 발가벗기려는 

아주 위험한 적대적인 행위”로 분석했다. 

북한 지도부는 역으로 남한에주는 자본과 물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말고 (주는 것은 무엇이든) 다 

따내는 일명 ‘따내기’ 실용주의 전략으로 전환했다. 

북에서 최고 영예인 영웅칭호를 받고 2014년까지 북한 노동당 

39호실 최고위급 관리를 지내다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59)씨는 지난해부터(2016) 가족과 함께 

미국 버지니아주의 노던 버지니아에 살고 있다. 

2014년탈북해 한국을 거쳐 2016년 미국으로 망명한 그는 

6월27일(2017) 미국의 소리VOA와 인터뷰를 갖고, 

2014년 장성택 처형 때의 살벌한 분위기,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북측의 생각 등을 전했다. 

리씨는 39호실 산하 대흥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중국 다롄주재 대흥총회사 지사장 등 요직을 두루 지냈다. 

다음은 VOA 인터뷰를 발췌한 내용이다.

장성택 처형, 학살만행 못 견뎌 탈북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나?
지난 30년간 북한 노동당 직속 중앙 기관에서 사업했다. 

김정일 위원장의 직접적인 임명으로 국방위원회 소속 

금강 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직무를 수행했다. 

또 망명하기 전에는 39호실 대흥 총회사 

중국 다롄 주재 지사장으로 사업하다가 

2014년 10월 한국에 정착하였고, 

그 이후 다시 2016년 3월에 미국에 망명하게 됐다. 

2002년에 북한의 최고 훈장인 노력영웅 칭호를 받았고, 

2004년도에 경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논문을 발표해서 

경제학 석사 학위도 받았다.”
-북한에서 망명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제가 망명하던 2014년도는 장성택 등 

대대적인 처형과 숙청이 있었다. 

그때 측근들과 그 가족들 수백 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수천 명이 숙청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였다. 

나와 가족들은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물론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처형과 숙청은 있었지만, 

그때처럼 전대미문의 학살 만행은 보지 못했다.

북, 통치자금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노동당 39호실은 김정은 통치자금 외화벌이 하는 조직인가?
북한에서 노동당 39호실의 합법적인 직능은 

국가 지도자의 통치자금을 관리하고, 

외화벌이 생산과 무역을 지도하는 곳이다. 

그 직속상관은 최고 지도자(김정은)이고 그 산하에 

수십만 명이 일하고 있다. 39호실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군에 정연한 조직체를 갖추고 있다. 

중앙기관에는 금강총국, 대흥 총국, 대성총국, 대성은행, 

대외건설총국을 비롯해 모란지도국, 선봉 지도국, 대경지도국, 

유경지도국, 낙원지도국 등이 있고, 외국선박대리회사, 

조광 천명 알론 회사 등이 있고, 

39호실의 정책지도만 받는 능라총국, 은하총국, 

828 무역회사 등이 있다. 39호실 중앙기관 책임자들은 

그 규모에 따라 장관급 또는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39호실은 비자금 불법 경제활동의 주체가 아닌가?
실지는 그렇지 않다. 일부에서 말하는 마약, 위조 화폐, 가짜 담배 등은 

39호실과 전혀 무관한 다른 특수단위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북한 지도부도 39호실에서 불법 경제활동을 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한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과, 

노동당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대규모 조직 체계를 갖추고 외화 벌이 무역을 

진행하고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외국 은행들과 정상적인 은행 거래를 진행할 수가 없어 

개인 계좌를 개설하거나 차명계좌를 개설해서 사용한다. 

거래 대방(큰 무역업자)들을 설득해 차명계좌를 해달라고 

부탁하거나, 개인계좌를 여러 개 설립하는 방식으로 한다.

한국, 북핵문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북한이 실제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나?.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사실 속심이 다른 데 있다고 본다. 

그들의 핵 공격 목표가 항상 남한으로 되어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핵 공격 목표가 남한이라는 간부회의 등을 통해 자주 들 말하나?
이건 내적으로는 항시적으로 하는 얘기다.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은 누구나 알고 있고 

군부도 이건 알고 있는 문제다. 

지금 한국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북핵을 안일하게 생각하는데, 

북한이 체제 대결하는 상대는 남한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은 공격 목표를 분명히 남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 한반도 전체를 영향권으로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을 하면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이행할 의지는 있는지 알아 본적이 있나?
중국 정부가 지금처럼 계속 미국에 편승해서 

대북 제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의 전략적 목적이 미국하고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권에 편입시키려는 

음흉한 전략을 가지고 지금도 북한을 이용해서 

남한을 자기 영향권에 끌어들이려고 획책하고 있다. 

중국은 북을 붕괴시켜 얻는게 하나도 없다. 

북중은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정권을 붕괴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 자리를 한국이나 미국이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닭 쫓던 개 신세’가 된다고 하듯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지킬 것이다

(레드라인을 넘지 않게 할것으로본다). 

반면에 북한 지도부도 중국의 (이런 중국의)전략과 

딜레마를 잘 알고 이용하고 있다.

리정호씨가 일본 교도통신과도 인터뷰했다. 

-고난의 행군 시절, 북한 지도부(엘리트층)의 

위기감은 어느 정도였나?
북한 지도부가 굉장한 체제 위협과 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2000년도에 김정일은 만약에 우리 형편이 어렵고 

39호실에 돈이 다 떨어졌다는 걸 남조선 괴뢰들이나 

미국이 알았다면 당장 쳐들어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선군 정치이고 그래서 

핵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햇볕정책을 우리(북)가 평(화)적인 관점에서 볼 수 없다, 

적대적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다.
-당시 간부회의로부터 햇볕정책에 대해 어떤 지침을 받았나?
남한의 자본과 물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다 

빼앗아내라, 한마디로 “따내기 전략”이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오는 자본주의 사상은 철저히 막아야 된다. 

그래서 모기장을 2겹, 3겹으로 단단히 치고 

단 것은 받아들이고 쓴 것은 버리라고 했다.
-당시 북한에서는 한국 당국과 접촉도 많이 했는데, 

햇볕정책에 동조하는 세력도 생기지 않았나? 

많은 관계자들이 한국 사람들 만나니까 말도 통하고 

그래서 동조했던 사람들도 많았다

(노무현 당시 남북간 인적왕래는 연 11만명에 달했다). 

그런데 남에 동조자 수십 명이 처형되거나 

숙청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남한 기업들도 그 당시 북한에 사업을 벌이러 왔다가 

성공 못 하고 돌아갔다. 그때 북한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출처:news.chosun.com/2017/06/28). 

대북 제재로 무역차질 안받았다

리정호씨는 북은 2006년 첫 핵실험을 한후 

유엔의 제재를 받아 왔지만 

북은 유엔 제재를 피 해갈 다양한 방법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에 가하는 제재는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일선에서 무역을 주도한 북한 주민이었던 나도 

제재를 받곤 했지만 제재로 인한 어떠한 불편함도 없었다며 

제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다롄(大練) 시에서 

출항한 배의 선장에게 현금을 건네주거나, 

기차를 타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에 보낸 돈은 약 1000만 달러(113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news.donga.com/20170713)

中, 대북제재 강화. 수출은 되레 급증

올해 1∼5월 중국의 대(對)북한 휴대전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가 확보한 중국 해관총서(세관)의 

북-중 무역 품목 세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 휴대전화의 1∼5월 대북 수출액은 5000만 달러

(약 566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104.5% 증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된 3월 이후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1.1%(4월), 

58.1%(5월)의 증가세를 유지했다. 

올해 1월 캐나다 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약 377만 명으로 

북 인구 16%다(휴대전화 휴대율은 46%라는 보도도 있다). 

가전제품, 가구, 오토바이, 승용차 등 의식주가 해결된 뒤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들의 대북 수출 증가세도 뚜렷하다. 

의류, 식료품, 쌀, 비료 수출도 급상승하고 있다. 

소비재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은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대북 압박 수단을 ‘풀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北 icbm, is 보다 더 공포. 대북 대화론 솔솔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미사일발사 

성공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표창 수여식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고 노동신문이 7월13일 보도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턴트가 

7월12일(2017) 공동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자의 

40%의 미국인들이 북한(핵)이 미국에 수니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보다 더 위험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78%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7/13/2017)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수잔 디마지오 수석연구원을 인용, 

icbm시험발사 성공으로 협상력이 높아진 북한이 

조만간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마지오 수석연구원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지난 5월 

미국과 북한의 오슬로 비밀 접촉을 이끌어 낸 주인공이다.  

北, 곧 협상하자 나올 것 

디마지오 수석연구원은 미국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북한의 핵동결을 이끌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념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시도하는 북한의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막기 위해서라며,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만 확실히 보장해주면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북한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 야 할 당사자인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 6개월 만에 

탄핵안을 마주하게 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여론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북한 문제를 놓고 강한 외교적 수사(말)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출쳐;news.donga.com/2017713).                      

北 김정은 문재인 집권이 절호의 기회. 

美와 평화협정 체결하라

7월19일 아사히 신문이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정은은 지난 7~8일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기간 중 

긴급 지령문을 전 세계 재외공간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 신문은 김정은은 지령문을 통해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심리적 압박을 계속 가해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만들 것을 지시했다. 

미국과 담판을 지으라는 내용도 

지령문에 담겨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은 

이번 지령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을 

절호의 기회라고 표현하며 다양한 대외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계속되는 기간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 

호전세력이 소란을 피우기 전에 통일 과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표면적으로 

미국에 굴종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는 등 비판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아사히 신문은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와 미국 측 정책의 차이를 파고드는 

김 위원장의 자세가 두드러진다고 평가했다

(이윤정 기자 | 2017/07/19 조선)

北, 남에 600만 불 지원요청. 대화 “떠보기”?

북은 지난달 유엔을 통해 

한국에 600만 달러 지원해 달라고 타진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인구주택 총 조사(인구센서스)를 앞두고 

유엔인구기금unfpa이 우리 정부에 600만 달러의 금액을 

지원해달라는 제안서를 보냈다며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북한의 한성렬 외무성 부상이 지난달 

미국 뉴욕을 방문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북제재 틀에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북한의 인구센서스 자료가 북한의 전반적인 생활상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남북경협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 정부의 대화 제안을 북한이 모두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회 방식으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인구센서스는 2008년에 이어 10년 만이다. 

당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구센서스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400만달러를 지원했다. 

북한 인구는 2008년 2235만명에서 2014년 2421만 명으로 

약 200만명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출처: chosun.com/2017/07/15)

정부는 민간단체 대북접촉 54건 승인

통일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3만1200명이다. 이 중 생존자는 6만513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따지기 보다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을 총 54건 승인했다. 

다만 북한은 유진벨재단 등 외국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받아들이면서 한국 민간단체들의 지원은 

거부하는 상황이다(news.donga.com/20170717).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537호 20170620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