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 3.9%성장. 

문과 김이 할 역할은? 대화는 미국, 제재는 중국이. 

대북특사는 숨 쉬는 것까지 미국에 보고 해야. 

남북회담 일방적 강행의 부작용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북한과 군사회담을 갖자는 

한국 정부의 제의가 미국에 불쾌감을 줬다. 

한국은 북에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 

대화 제의 시점이 적절하지 않았다. 

북에 과도하게 일방적으로 대화하자고 덤비면 북한은 

남한 정부를 약세로 얏자 보고 북한은 또 

고압적인 자세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

양보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다. 

이 고비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한·미 양국이 서로 

엇갈린 행보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쾌재를 부르며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유희영 뉴스 편집위원, 출처:news.chosun.com. 20170719).

文정부 美에 설명했다지만 미국무부는 확인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앞서 미국 측에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7월 18일(2017)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외교적 대화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훌륭한 동반자다라고 말하고 

남북 대화제안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어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국무부 대변인의 

“확인할 수 없다”는 발언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전 협의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조의준 특파원,2017/07/20조선)

회담 하자는 21일자 지나, 군사회담 사실상 불발. 

문재인 정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일이 지나도록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군사분계선상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회담이 사실상 불발됐다.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정부가 제의한 7월21일 군사회담은 불발됐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대화를 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면 직각 거절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보인 반응은 거의 

무시에 가깝게 치묵하고 있다는 것은 그간 

(북이)주장해온 한미합동훈련 축소등 

대북 적대시 정책 등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먼저 보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달 예정된 한미 합동 훈련이 문제 

(북한의 입장은) 당장 다음달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이 시작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될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달라진 입장(훈련축소)이 나올 때까지 대화를  

미루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정세론 해설에서 

상대방(북한을)을 공공연히 적대시하고 

대결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그 무슨 관계 개선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우리정부의 대북제재와 

동참을 지적하며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비판했다. 

고유환교수는 우리는 쉬운 것부터 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먼저)정치군사적 해결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남북간에)입장차가 크다며 앞으로 

북한이(대화할) 반응을 보이더라도 같은 전제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큰데 미국과 일본의 눈총을 받으면서 

운전대를 잡은 새 정부(문재인 대통령)의 

입지가 상당히 궁색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news.donga.com 20170720).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싶지만 미국의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남북합의는  다시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짱 허사라는 것이다. 

북의 목표는 신 통미복남

(미국하고만 통하면 남은 바늘에 실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압박과 제재일변도의 정책을 펴나가면서 

북한으로선 협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완성을 통해 협상력을 한층 

끌어올리며 협상 당사자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북의 구상이다. 

이 때문에 북측으로선 우리가 제안한 회담에는 관심이 없고 

대미협상력을 가속화하기위해 오히려 도발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 대미협상력을 키우기 위해 미사일 발사에 더 집중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총장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ICBM도 완성형이 아닌만큼 북한의 향후 추가 계획

(완성을위한 게획)이 이미 마련돼 있을 것이라며 

북이 ICBM을 완성해야 비로서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대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이라고 

북한은 최종목표를 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담제안과는 별도로 북한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계획에 따를 뿐이며 미국만 바라보고 가는 

마이웨이my way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이 해결못하는 의제. 미국은 풀수 있다. 

남북군사당국회담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 만한 의제는 

미국과 관련된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미국이 해야할 일이므로 

우리 정부가 관련 의제를 논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사전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부입장에서 볼 때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는 것이 

한미동맹에 견줄만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미동맹을 저해하면서까지 

남북대화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것이 

북(김정은)의 판단이다. 

즉 남북대화는 한미동맹을 굳게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북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남은 군 당국이 앞서 북한과의 군사회담 의제로 군사분계선 상의 

적대행위 중지를 내건 것도 한미동맹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선에서 선택하고 협상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우리정부와 협상할 범위를 알고 있어 

우리 정부와의 협상은 우선순위에서 밀여나 있다는 분석이다. 

대북 제재에도 북한 경제성장률 3.9%, 17년만에 최고치 

과거처럼 쌀이나 준다 등으론 협상 안돼 

한국은행은 7월21일(2017) 2016년 

북한 경제성장GDP가 2015년보다 3.9% 증가했다고 밝혔다. 

1999년 6.1% 이후 17년 만에 기록한 최고치다. 

산업별로는 북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광업과 제조업이 크게 개선됐다. 특히 제조 경공업이 개선 됐고 

중화학공업은 4.6%에서 6.7%로 크게 성장해 경공업보다 

중화학학공업이 강세를 보였다. 

농림어업과 전기가스수도업은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완전하게 벗어났다. 

반면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됐다. 

북한의 장마당은 김정은 집권 후 200개에서 400개로 늘어났다

(통계에 잡히지않은 작은 것까지 따지면 이보다 훨씬 많다). 

통일문화연구원에 의하면 장마당 확대는 배급제 중단과 

대북 제재에 따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한 

김정은의 대응책이었다며 2014년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해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한 것도 

성장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영국 bbc 방송, 북한 경제 17년 만에 최대 성장

영국 BBC 방송도 북한은 2016년 3.9%의 성장률을 기록, 

17년래 최고치를 보였다며 북한이 이같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주로 광산 개발과 대중 수출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BBC는 북한이 최근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도 

성장률 제고의 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난 북으로 간다” 배우 임지현. 재 입북자 10여명

최근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한 탈북여성 

임지현의 재입북 배경을 두고 여러 설이 도는 가운데 

자진 입북 쪽에 무게를 실어줄 정황 증거가 공개됐다. 

CBS라디오는 7월26일 임지현은 헤어진 연인 K 씨에게 

“나는 다시 북으로 갈 거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북한으로 갔다고 밝혔다. K 씨는 인터뷰에서 

임지현이 평소 나와 헤어지면 북한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했다며 

그는 저랑 헤어지고 나서, 이틀 뒤에 사진이랑 카톡이 오더라며 

머리를 남자처럼 짧게 자른 모습으로 내 인생이 바꿨다면서 

나는 다시 북한으로 갈 거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제가 말렸더니 '잘 지내라' 하고 

카톡을 탈퇴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K 씨는 임지현 씨가 겉보기와 달리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북에 남아있던 가족을 몹시 그리워했다고 전했다. 

외로움이 엄청 컸다. 혼자 사는 것도 싫어했고. 

어머니 보러 갈 거다란 말을 종종 했다. 

이 매체는 임지현이 탈북 과정에서 위장 결혼한 

중국인 남성이 자신의 돈을 떼어갔다며 K씨와 교제하던 

올해 초에도 몇 차례 중국을 다녀왔고, 임대주택을 신청하려 

K 씨와도 상의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결국 외로운 남한 생활 속에 경제적 문제까지 겹치자 입북을 

결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2012년후 재 입북자 10여명. 탈북자 900명 행방묘연

북한 대외용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TV가 재입북한 

탈북여성 임지현(본명 전혜성?)을 출연시켜 

“남한 종편TV들의 북한소재 프로그램”들이 날조극이라고 비난했다. 

임지현은 한국의 TV 방송(모란봉 클럽 프로) 등에 출연했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탈북민 수는 3만805명이며, 

이중 900명(3%)이 거주 불명이다. 

북한은 2012년 이후 재입북 탈북자 10여 명을 

외부에 공개하며 원수님의 배려로 행복하게 산다고 선전해왔다.

2001년에 한국에 들어온 탈북인은 1990명이고 

10년후인 2010년 11월에는 2만 명이었으며 

2017년 6월 현재는 3만805명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대북 특사 활용

역대대통령들은 대북특사를 두고 북과 소통한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도 1972년 박정희대통령때 이후락은 대통령의 특사로 

철의장막속 독재 깁일성을 만나러 갈 때 비상을들고 갔다(7.4공덩상명). 

노태우 대통령때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박철언이 

남북을 수시로 드나들며 남북관계의 숨통을 티었지만 

남북정상회담까지 가지는 못했다(남북 기본 합의서). 

김대중때는 박지원이 특사로 

남북 6.15 재1차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일성은 김영삼과 정상회담하기로 한 

날짜를 보름앞두고 급사했다(1994년). 

노무현대통령때는 배우 문성근이 대통령 친서를 들고 

북한에 들어가 김정일의 근맥을 타진했으며 

노무현은 임기 4개월 앞두고 김정일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성공했다(10.4 공동성명). 

이때 남북정상회담의 얼개를 엮어낸 장본인인이 

문재안 당시 비서 실장이다. 

남북 대화를 제안한 이 마당에 

박지원 김대중의 전 대북특사를 기자

(구자홍 기자jhkoo@donga.com)가 

인터뷰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박지원. 숨 쉬는 것까지 미국에 보고 했다. 

박지원 전 대북특사는 현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대화 병행하자는 문 대통령 해법은 좋은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중 햇볕정책 전도사였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기자-북핵 문제가 중대 기로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답-북한이 한미정상회담 사흘 뒤인 7월4일, 

그것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자신들의 기술이 여기icbm까지 

도달했다고 공포했어요. 결국 7월 4일 ICBM 시험발사에도 

성공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기는 현실로 봐야 한다는 게 

박 전 대표의 인식이다. 

기자-이런 국면에서 남북대화하는게 옳으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답-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문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성공했다고 봐요. 

회담 직후 문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서 운전석에 앉게 됐다고

(교민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은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대북 문제에서 우리가 운전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북한 핵은 북·미 간 문제이지, 남북 간 문제가 아닙니다. 

기자-결국은 운전석에 앉았다고 

한 사람(문대통령)이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겠군요?

답-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해결책을 내놓는다고 미국이 용납하겠어요? 

북한이 요구하는 건  경제제재 해제, 북·미 수교, 체제 보장 등 

세 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결국 미국과 합의되지 않은 남북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숨소리까지 미국에 보고(한미 신뢰의 중요성) 

(한미간에 신뢰가 생기자) 한국이 중재해 북미,

북일 정상 회담까지 발전했다. 

제가 2000년 대북특사로 활동할 때 보스워스 당시 

주한 미국대사를 직접 만나 특사활동을 공식적으로 알려줬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에 숨소리까지 다 얘기해줘라고 말씀했죠. 그

렇게 미국의 협조를 이끌어내 남북대화에 성공한 겁니다. 

당시 우리 중재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방북하고, 

조명록 북한 차수가 김정일 특사로 미국을 방문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죠. 그리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정일을 만났고요. 

대화는 미국. 제재는 중국. 제재와 대화 병행해야. 

기자-지금 중요한 것은 발등에 떨어진 북핵 문제에 대한 처방인데요? 

답-강한 제재와 함께 대화를 해야죠. 

문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강력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먼저 핵동결의 길로 가고, 점차 핵폐기로 가야죠. 

그게 아니면 전쟁밖에 없는데, 전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기자-북핵의 키를 쥔 미국이 대북제재를 하면서도 

북·미 간 대화를 하도록 한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거 입니까? 

답-그래야죠. 제재라는 것은 중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에 합의됐지만 중국의 

대북 제재가 약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단둥은행 제재에 나선 것입니다. 

문대통령이 해야할 일

기자-문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겠군요?.

답-북한 핵동결을 위해 중국에게 강력한 대북제재를 시행하게 하고, 

미국에게는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북한과 대화하도록 해야겠죠. 

그 어려운 걸 문 대통령이 해내야 합니다. 

기자-파국을 면하려면 대화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대화를 과연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까요?. 

답-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보도를 보면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어요.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막말을 쏟아냈잖아요. 

그런 점에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보일락 말락 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그랗다면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와 시그널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아무튼 약간의 변화를 잘 살펴 봐야 합니다. 

김정은이 해야 할 일 

북한 김정은도 지금 이 분위기를 잘 포착해야 하고요. 

미국 정부의 시그널과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대북 자세 등을 

활용하지 않으면 골로 갈 수 있어요. 

기자-미국이 북핵을 계속해서 용인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답-중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관건이에요. 

식량과 원유, 생필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약간 지원(10-20%)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대북제재 키는 중국이, 대화 키는 미국이 

쥔 상황에서 우리의 조정 역할이 중요합니다

(출처;주간동아 2017년 1096호)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538호 2017062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