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타격명분. 북, 화성-14형 발사 일파만파. 

한미 동맹 해체, 키신저의 미군 철수론.  북정권 교체. 

서울 방어책 준비. 통일한국의 위상 홍보

일파만파, 북한 화성-14형 2차 발사.   

군 합동참모본부는 7월 28일(2017) 밤 11시 41분에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에서 동해안으로 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고도는 

3700㎞, 비행거리는 1000여㎞”

(직선거리 1만km)라고 밝혔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한 밤중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것은 캄캄한 밤에도 미사일을 

발사 할 수 있다는 기술을 과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사일 발사는 보통 날씨가 중요변수로 꼽히는데, 

북한은 밤이든 낮이든 언제 어디서든 발사를 감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주목 받는 시리아식(외과수술 적) 대북 공격, 

북한이 7월28일 밤 기습 발사한 ‘화성-14형’은 미국 시카고 등 

중부 대도시들이 그 사정권에 들어간다.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게 되면서 미국의 안보구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김정은은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 안에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초강도 제재 책동에 매달린다면 정의의 행동으로 

계산(計算)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문 대통령은 미군기지 창고에 잠자고 있는 

사드 4기를 배치할 것과 우리의 탄도미사일로 

김정은의 벙커지휘소의 타격력을 높이기 위한 

“한미 미사일 지침개정” 협상을 하라고 지시했다.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500kg에서 1t으로 

탄두 중량확대에 난색을 표하던 미국이 입장을 선회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 미사일 탄두를 500kg에서 

1t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지만 비밀에 부쳤다.

한미 군 당국이 표적으로 삼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김정은 지휘소 등 북한의 전략적 핵심 시설은 800∼1000곳인데, 

주로 화강암반 지하 수십m 깊이에 있다. 

문제는 현 한미 미사일 지침은 사거리 최대 800km를 넘지 못하고 

탄도미사일에 부착하는 탄두의 무계도 500kg을 넘지 못하게

제한 돼 있어 북한의 견고한 지하 시설물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군 당국은 한반도 최남단에서 

북한 전역의 지하 벙커 표적을 파괴하려면 사거리는 

최소 800km에 탄두 중량은 1t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발목을 잡았다. 

2012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최대 사거리를 

기존 300km에서 800km로 늘렸지만 

탄두 중량은 500kg을 유지하는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사거리 800km에 탄두 중량 1t으로 늘리자고 합의는 했지만 

이 사실을 공개 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문대통령이 “대북 대화를 제안한 현실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공개되면 대화가 

곤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토로 했다

(참고; 지금 워싱턴에서 협상중에 있다)   

트럼프, 중국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선제타격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패트릭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우리를 향해 정밀 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 됐다”며,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제 미국은 새로운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북 예방전쟁“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 보좌관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8월5일(2017)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예방전쟁(preventive war)'을 포함한 모든 방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방전쟁이란 

침략해 올 가능성이 있는 가상 적국에 선제공격 해 

침략을 막는 것을 말한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예방전쟁'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물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말해왔다며 

"만약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위협할 수 있게 되면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 공화당 중진인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난 8월1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핵과 미사일 개발을 내버려두느니 

북한과 전쟁을 하겠다고 내 면전에서 말했다"고 주장하자 

미국 정계에서 '예방전쟁'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결정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점, 의회가 승인을 한다고 해도 

한국과 일본 등 전쟁의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예방전쟁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북, 화성-12형 미사일로 괌도 공격. 서울과 종심 불바다

북한은 오늘(8/9/17),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인 전략군 대변인 성명에서 

“화성-12형 중장거리 미사일로 괌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위한 

작전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다발, 연발적으로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화성-12형의 사거리는 4500~5000㎞다. 

괌은 북한으로부터 3500여㎞ 떨어져 있어 사정권 안에 있다. 

현재 미국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대북 예방전쟁과 선제타격 전력은 모두 괌 기지에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도 별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예방 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 식(북한식)의 앞선 선제타격은 

미국의 선제타격 기도가 드러나는 즉시 

서울을 포함한 괴뢰 1, 3 야전군 지역의 모든 대상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반부 전 종심에 대한 동시 타격과 함께 태평양 작전지구의 

미군 발진 기지들을 제압하는 

전면적인 타격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대북제재 2371호, 안보리 15개 이사국 만장일치 채택

유엔 안보리는 8월5일 강력한 새 대북 제재결의안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우선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철, 납, 납 광석. 그리고 전에 없던 

해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석탄수출 상한선도 없애는 등 모든 수출을 금지했다. 

또 북한 노동파견도 전면 금지했다. 

북한은 전 세계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다. 

이번 대북제재 2371호는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 원)의 자금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결의안은 이밖에도 북한에의 투자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예상됐던 중국의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은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이번 결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원유공급 100만 톤은 제외, 울며 겨자 먹는 중국.  

중국은 년 100만 톤의 원유를 북에 공급하는데 이중 

50만 톤은 유상이고 50만 톤은 무상이다. 

중국이 원유공급을 중단을 망설이유는 북한이 원유를 

다른 나라(러시아?)로부터 공급받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북 중관계가 더 악화된다는 염려 때문이다. 

중국에 북한은 미운 오리새끼지만 

지정학적 전략지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는 형국이다.   

핵과 경제 병진(竝進)노선은 김정은의 평화기치. 

북한은 북한중앙통신을 통해 8월7일, 

국가성명(참고; 북이 국가 성명을 내는 것은 아주 드문 일로 

건국 후 이번이 7번째다)을 통해 

“이번 유엔 제재결의 2371호는 

미국의 극악무도한 고립 압살 책동의 산물로서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전면 배격하며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 “미국의 반공화국책동과 핵위협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 핵 억제력을 협상탁(卓)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선택한 핵 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단호한 정의의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수호의 영원한 기치인 

핵-경제 병진노선을 끝까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제 대북타격 명분 충분하다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인 크로닌 미국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안보소장은 7월30일(2017)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화성-14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 발사(7/28/2017)함에 따라 

미국은 김정은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LA와 시카고 등 서부와 중부까지 핵미사일 타격 권에 두면서 

미국으로서는 (이를 방비하기위해) 북한을 선제타격 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이 축적됐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이 할 수 있는 군사 행동은 

1.한반도에 전술 핵 재배치 2.한미일 군사협력 및 대응 훈련 강화 

3.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 4.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정밀 타격

5. 김정은 참수 작전을 통한 정권 교체 등이다. 

이 중에서 군사훈련과 전략자산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 또 

정밀 타격과 참수 작전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는 게 

점차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으로(지난 4월에 시리아를 타격한 것처럼) 

북한타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북미 평화회담은 한미동맹 해체. 서울 방어 준비

이어 크로닌 소장은 또 향후 북미 간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미 동맹이 와해되는 

디커플링(decoupling)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한국에 주문했다. 

그는 미국은 시카고 대신 서울이 타깃이 되지 않도록 

한국에 전략무기를 보강해 군사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만일에 하나, 

북한의 뜻대로 북미가 핵과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한미동맹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한국은)

이를 대비한 군사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미국은 한반도 전술 핵 재배치에 반대해 왔으며, 

항공모함 전단을 비롯한 전략자산 상시 배치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참고; 한반도 평화협정 이후에는 미군 주둔의 명분이 없어지고(철수), 

한국에 전략무기를 배치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한국만이 할 일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한미 동맹 와해는 중국 한반도 득세의길 

미국의 동북아 방어선 일본으로 후퇴

결국 한미 양국이 이런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게 크로닌 소장의 주장이다. 

한미동맹 와해로 미국의 ‘동북아 방어선’이 일본까지 밀리게 되면 

중국은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는 상황이 될 것이고 

한국은 이를 막아야 하는 과제와도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이 

크로닌 소장의 분석이다(우리의 안보는 우리가).

中, 미국의 북-핵 제거 작전은 허용한다

중국 정부의 공식 견해는 아니지만, 

지난 4월(2017)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미군이 정전 체제와 휴전선을 유지한 가운데 북 핵 제거만을 위해 

(북한을 외과수술적으로)타격하면 

중국은 군사 개입을 안 하겠다고 했다. 

외교적 지지나 물자 지원은 할 수 있어도 

대규모 군사 지원은 없을 것이다. 

이제 중국은 자유 시장경제에 편입된 세계 최대의 통상 국가다. 

미국은 이런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 

군사적으로도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아니다. 

가령 미국은 항공모함 11척을 가졌지만 중국은 최근에 

1척을 건조했다(최보식이 만난사람참조).

북 공격은 시리아식 토마호크 미사일 포격  

지난 4월(2017) 미국이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응징하기 위해 

지중해에서 시리아 공군 기지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한 케이스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당시 미 해군 구축함 2대에서 시리아 공군기지를 향해 

3분 동안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59발을 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던 중 발생한 전격적인 작전이어서 

더욱 세계의 이목을 집중 시켰다.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 타격을 위해 이미 59개의 표적물을 

사전에 획득해놓고 그 지점에 

정밀 포격을 했다는 대목은 주목해 볼만하다(외과수술 적 포격).  

미국인 62% "북한과 전쟁 시 韓國 방어 지지"

미국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는 

8월7일 발표한 ‘북한은 오늘날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다’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방어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가 ‘그렇다’라고 답했다며 

이는 199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다. 

같은 질문에 1990년대는 26%만이, 2000년대는 40%, 

2014년과 2015년에는 47%가 한국 방어에 긍정적이었다. 

키신저의 미군철수론.  

미군 철수 중국과 약속해야 북핵문제해결

뉴욕타임스는 '미 외교 거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닉슨 대통령 때)이 

북한의 ICBM 도발 직후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에게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사전에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조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키신저는 "중국의 우려를 덜기 위해 (북한 붕괴 후) 

주한미군 철수 공약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참고; 본 칼럼은 통일이 중국과 미국에 해가 아니라 

이익이 더 많다는 통일위상을 주변 강대국에 알리는 것이 

통일외교라고 수차 한바 있다.

통일하는 대통령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고 

한국을 살리는 진짜 대통령이라고 주장 한 바도 있다). 

과거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언급해온 키신저 전 장관이

'북한 붕괴 이후'를 거론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레드라인(금지선)'에 근접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초반 미·러가 연대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트럼프 후보 시절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친 러 정책을 해야 한다고 훈수하기도 했다. 

대화시기 지나 지금은 정권교체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방송에서 

"한국은 북한과 200건 이상의 협정을 체결했지만, 

북한의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다"며 

"지금은 어설픈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마이클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지난 7월20일 

북핵 위협을 언급하던 도중 "가장 중요한 일은 핵 개발 능력과 

핵 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김정은)을 분리해 

떼어 놓는 것(정권교체)"이라며 "비밀공작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작전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축출 시도를 암시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사설에서 

폼페이오 국장의 이 발언을 언급하며

"세계를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북한 장군들이나 

정치 파벌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린다면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文耕文學會 난에도 있음)

<한국 민속 연구원 제540호 20170810 charakw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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