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정권 붕괴 않겠다. 통일은 중국 국익에 부합. 

미-중은 북한 해체 협의 할 때가 왔다. 

北, 괌에 중거리 미사일 화성-12형 쏘겠다

북한군은 김락겸 전략군사령관은 

8월10일 화성-12형 미사일 4발을 동시 발사해 3356.7㎞(8400리)를 

1065초(30분)간 비행해 괌 주변 30~40㎞(70-100리) 해상에 

떨어뜨리는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운용부대인 전략군 대변인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해 

괌 주변 해상수역에 탄착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북한은 전날 괌 포위사격 실행 계획을 8월 중순까지 완성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괌도, 미 태평양 앤더슨 공군 기지 

괌섬(Guam)은 미국의 準州이며 

서 태평양에 위치한 미국의 (해외)영토다. 남한에서 3000km(7500里), 

북한에서 4000km(1만 리) 떨어져 있다. 

4000년 전에 정착한 원주민 차모로족이 47%,

필리핀 한국 중국사람 들이 살고 있다. 

경제는 관광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크기는 544 제곱km,약 134,453 에이커, 

길이는 48km(120리)다. 인구는 170만이다. 

미국이 1941년 8월 일본에 석유 금지조치를 단행하자 

일본은 12월7일 새벽에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 공격하면서 

괌도guam를 점령했다. 

괌도는 일본군에 점령된 지 31개월 만에 

미군이 다시 들어와 미국영토가 됐다. 

이때 건설된 공군기지는 당시 지휘관이었던 

로이 앤더슨 준장의 이름을 따 앤더슨 공군기지로 명명 됐다. 

앤더슨기지는 미국이 동남아전체를 호령하는 

미 공군태평양사령부 산하 제36 비행단이 주둔해 있고 

미 7 함대도 여기에 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앤더슨 기지에서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 폭격기 B-1B가 발진해 북 경계최근 거리까지 전개하곤 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괌도에 미사일을 쏘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장전 완료됐다" 이라크, 리비아 재판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11일(2017) 

북한의 미사일(4발) 괌도 포위 사격 위협과 관련해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한다면 군사적 해법이 준비돼 있으며, 

장전이 완료됐다locked and loaded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은 다른 길을 찾길 바란다며 

북한은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은 미국을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미국에 

군사행동을 하려 한다면 매우매우 긴장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북한이 가능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고 진실 된 발언이라고 했다. 

8월10일(2017) 미국 뉴저지주(州)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트럼프는 안보회의를 마친 후 

북한은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의해 고통을 겪었던 이라크 리비아 등 

일부 국가처럼 북한도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꼬리 내렸다.  

트럼프 말 폭탄+시진핑 금수조치, 

김정은이 8.15 날

“괌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함에 따라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속된 협박에 

꼬리를 내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말 폭탄’과 

중국의 북한산 광물 및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지하겠다는 

발표(8월14일)가 북한에게 압력으로 작용해 

김정은이 입장을 누그러트린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미중 공동 작전 주효 

대북협상 론의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지난 11일 통화 후 이뤄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으로 판단될 경우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후사정이 어찌됐던 

미-중이 합동작전을 폄으로써 북한의 양보를 끌어 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중 지재권 위반수사 행정 각서 서명.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 각서(executive memorandum)에 서명했다(8월14일).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면서 “매우 큰 움직임”이라며 

“이것은 시작일 뿐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거듭해 

중국을 간접적으로 압박할 것임을 강조했다. 

AP통신도 중국에 대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분석했다. 

행정 각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수사 결과 중국이 미국의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에 나서게 된다.  

트럼프, 중국에 무역제재 

북-미간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로, 

북 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대 중국 무역 제재의 칼까지 빼들고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에 301조를 기반으로 경제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로서 중국은 북과 미국 중 택일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중국이 어느 편을 들어야 국익에 맞을 것인지 

시진핑은 계산 하게 될 것이다. 

중국, 북한 석탄 등 수입 금지 강화 

유엔 안보리는 지난 8월5일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에서 북한의 외화수입원 차단을 위해 

석탄과 철·철광석 등 주요 광물 및 수산물 수출, 

그리고 해외 근로자 신규 파견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해관총서(세관) 공고를 통해 

북한산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의 수입 금지 명령이 

8월15일부터 발효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 정부 측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北-美, 물 밑 대화채널 운용

AP통신은 미국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채널로 통하는 미국과 북한이 강경한 위협을 담은

'말폭탄'을 쏘아대고 있는 이면에서 조셉 윤(한국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박성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수개월 동안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과 최근 우리는 그들이 대화를 원하면 

들을 수 있는 다른 의사소통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8월 11일 뉴저지에 있는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비밀 채널을 통한 대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대북 4 불가론(4 no‘s)

틸러슨 미국무부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이 

공동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지난 13일(한국시간14일) 

북한에 대한 “정권교체”의지가 없다는 기고문을 냈다. 

미국외교의 사령탑이고 미 국방의 수장으로서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기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발언을 

연발하는 가운데 나왔다. 

더구나 국무부장관 틸러슨은 대화론의 대표자였고 

매티슨 국방장관은 대북 강경론의 대표다. 

틸러슨 장관은 1.북 정권교체 2.북 정권붕괴 3.흡수통일 

4.미군의 38선 이북 주둔은 없다는 대북 4 불가(No‘s 不可)론 자다. 

반면 매티스 장관은 김정은은 

종말과 파멸로 이끄는 행동을 중단해야한다는 강경발언을 이어왔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공동 기고문에서 

1.미국은 북한 정권을 교체하가나 2.통일을 가속화하려는 의도나 

3.비장지대 이북으로 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핑계거리를 찾거나  

4.장기간 고난을 겪어온 

북한 주민을 해치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매티스 국방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주장이 일치한 것이다. 

미국의 대북장책이 경제적 압박을 하면서 외교를 통한 

비핵화를 하겠다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와 

별 차이가 없는 전략적 책임strategic accountability으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외교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는 소극적 관망에서 적극적으로 책임을 추궁하며 

비핵화에 개입해 나가겠다는 정도의 차다. 

기고문은 김정은은 핵개발과 미사일실험 중단을 놓고 

협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두 장관은 외교적 수단을 선호하지만 군사적 선택이 

그 뒤에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지만 군사적 행동을 하겠다는 데는 

방점을 찍지 않았다. 

마이클 폼페이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부에선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가정하는데,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정보도 없다"고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해결책 장전' 경고에 대해 "미군은 매일 장전돼 있다"며 

"그 목적은 평화를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815 경축사.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 국익 최우선

문재인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며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한다”며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 

또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원칙은 확고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문대통령 8.15 경축사에 미 언론 불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한데 대해 미국 언론들이 관심을 나타내며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미국을 향한 질책으로, 

한국이 자국의 동의 없는 

군사행동에 대한 반대를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문대통령이 축사에서 트럼프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대북)군사옵션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했다. 

NBC 뉴스도 한국 대통령이 한반도에서의 

그 어떤 군사행동에 대해서 거부권(veto power)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키신저, 북-미 직접 대화는 중국의 고립, 통일에 지장초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닉슨 대통령 때)이 

뉴욕타임스NYT에 이어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북한 문제를 미국 정부가 직접 북한과 대화하는 것보다는 

중국과의 외교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1992년 중국과 핑퐁외교 이후 키신저는 

중국 고관들과 빈번한 교류를 잇고 있다). 

특히 양국이 한반도 이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북한을 고립시키는데 중국의 협력을 확실하게 

얻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비핵화에는 북한의 협력이 필요한데 경제압력으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한반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대책)에 관한 공동성명을 내면 

이는 평양을 고립시키고 국제적 보장의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 위기 해결 방안으로 미국과 평양 간의 직접 협상이 

더 유효 할 것이라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과 북한의 직접 협상은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미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으며 

북한의 국제적 입지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반도 통일이 중국 국익에 부합. 

트럼프-시진핑은 북 정권해체 협상해야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군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외교적 해법으로 미국과 중국은 

북한 정권 해체와 한반도 통일을 위해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볼튼 전 대사는 8월13일(2017)미 의회 전문지 '힐'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마지막 외교적 희망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과)협상하는 것은 북한 독재를 합법화하고 

핵과 탄도 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벌어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 외교적 옵션이 남아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걸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미 대화는 시간 낭비일 뿐이며 미중 협상을 통해 

북한 정권 해체와 한반도 통일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주석은 위성국 북한 유지비 생각할 때. 

통일로 견해 수정해야 

볼트 전 주유엔 미 대사는 중국은 북한이 

미군과 중국 영토 사이의 완충지대가 될 것으로 생각해 

두 개의 코리아의 현상 유지를 지지해 왔지만 이제 위성국가 

북한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대한 견해를 수정해야 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의 혼란스러운 붕괴를 막고 남한이 신속하게 북한을 

장악할 수 있게 공동관리 노력을 통한 

북한 정부 해체 방안을 제안했다. 

중국이 북한 위정자들과 피신처 보장하고 중유공급 치단 협상

먼저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군 수뇌부와 관리들에게 

정치적 망명과 피신처를 은밀히 제안하고 에너지 공급 등을 

차단한다는 대북 방안이 나왔다. 

남한이 북한 지도층을 대상으로 회유에 나서는 한편 

북한 전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는 방대한 

정보 작전을 병행해 북한 정권의 해체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또 그는 워싱턴은 베이징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두 가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둘째 북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합국이 

평양의 핵, 화학, 방사능 무기를 장악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북중 국경까지 이를(들어갈)수 있지만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시키지 않고 부산 근처에 재배치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밖에 또 할 수 있는 

대안(代案)군사력 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현실적인 외교적 해법(미-중이 남한으로 통일 협상)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 541호 20170817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