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군 철수론, 트럼프의 속심? 

왜,ufg(훈련) 미군 7500명 감소. 

한미동맹 儆戒해야. 

미-중 양국은 전략적 체계 강화 

미군의 최고 지휘관 던퍼드 의장은 8월15일 

베이징에서 팡펑후이(房峰輝)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장과 만나 '양국 연합참모부 대화체계 문건'에 

공동 서명하는 등 양국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던퍼드 합참의장은 한·중·일 3국 순방 계획에 따라 

지난 8월13일 한국 방문을 시작으로 14일 오후 중국에 도착했다. 

팡 총참모장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 군대는 

미국과 함께 노력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전략적 신뢰를 증진하길 원한다"고 했으며 

던퍼드 합참의장도 "미국은 양국 지도자가 계획한 협력 체계와 

공동 인식을 달성하길 원한다"며 

"양군이 협력과 소통 체계 강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김정은의)오판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던퍼드 의장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했을 때 미국의 군사적 대응을 중국 측에 

설명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던퍼드 의장은 북중 경계 200km에 있는 

북부 전구(戰區)를 방문해 중국군 전투력 시범을 참관했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이며 김정은에 큰 경고이기도 하다.  

김정은 미국행태 지켜보겠다

트럼프, 김정은 매우 현명하고 이성적 판단

트럼프 대통령은(8/16/17)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이성적인 판단(wise and well-reasoned decision)을 했다며 

안 그랬다면 재앙 적이며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8월15일까지 

괌 주변을 40-50 km 전방까지 포위 공격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짓을 한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15일을 대북 군사옵션의 1차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바 있다. 

 것”이라며 한발 크게 물러섰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미 군사 행동 2순위로 후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8월16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외교·경제적 대북 압박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나갈 것이라면서 대북 군사옵션을 

다시 후 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든 사전에 송 장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도 미국과 대화할 기미 보여. 대화는 김정은에 달려    

김정은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위협에서 미국의 행태를 두고 보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은 미국에게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한 것으로 미 국무부가 받아들이고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한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우리는 아직 대화의 근처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대화를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전날 기자들에게 대화는 

김정은에게 달렸다고 했다.

트럼프,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22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그(김정은)가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존중하다고 

말했다고 미국 CBS 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긍정적인 무엇인가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북미관계가 

호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날 

“북한 정권이 과거와 달리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만족한다”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긴장 수위와 

도발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고, 또 

우리가 북한과 가까운 미래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의 시작점이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정은은 지난 8월14일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한바 있다.

미군 철수론. 북 문제 해법이 없다. 

미국은 대 中 큰 거래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최 측근이자 책사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현직에 있으면서 

8월14일, 잡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와 인터뷰에서 

누군가 1000만 명의 서울 시민이 개전(開戰) 30분 만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정식의 일부를 풀 때까지 

여기엔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러므로 전쟁으로 해결할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라(forget it)라고 했다. 

중국이 검증 가능하게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거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 모든 생각은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 가 있다며 

한반도에서 그들(중국)이 우리를 툭툭 치고 있지만 

그건 부차적 문제라고 했다. 배넌은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북한 문제도 해결된다고 주장한 후 이틀 만에 해임 됐다. 

그는 미국 제일주의를 설계하고 트럼프선거 캠프의 CE0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며 

백악관 비서실장 후보군 1등에 올랐던 백인(白人) 우월주의자이며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반(反)이민 행정명령을 입안한 사람이다.   

배넌의 미군철수 론. 백인도 먹고 살기 힘 든다. 

배넌이 주한 미군 철수 론을 발언 후 

미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은 즉각 주한 미군 철수 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주한미군 관련, 배넌의 정확한 발언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협상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토를 달았다. 

사실 이 같은 내용은 배넌의 평소 지론이자 

미국 극우파들의 일반적 생각이다. 

미국 극우파들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남의 나라 일에 미국이 개입해야 하느냐며 

고립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의 발언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으며 

배넌은 8월18일 전격 경질됐다는 후문(?)이 있었다.

평화 혐정과 미군 철수는 별개. 

미군은 한국과 일본의 군비증강 억제역할도 

주한 미군은 단순히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을 억제하는 역할의 

동북아 안정의 핵심적인 세력이기도 하다.

미군은 동남아의 군비경쟁을 막아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자라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한 미군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이지만 군사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크게 강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동북아의 군사력 증강 등  전쟁고삐를 미국이 쥐고 있는 형국이다. 

미 언론은 배넌의 주장을 비판하지 않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또는 

축소가 대북 협상카드가 될 수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북핵·미사일 동결을 위한 주한미군 철수나 연합 훈련 중단 론은 

북한 김정은이 ‘괌 포위사격’ 위협에서 한 발짝 물러선 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군사적 압박에서 

협상을 통한 해결 쪽으로 급속도로 옮겨가면서 쏟아져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2년 전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면 일시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의 중단이 

북한 핵 동결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썼다. 

또 군사훈련 중단이 안 된다면 훈련의 축소나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체제 보장 등은 가능하지만, 

주한 미군 철수 여부가 협상의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행정부는 철수 론을 부인하지만 마음 놓지 말라 

소련에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마라. 

왕 서방은 말 좀 하라  

對 중국 큰 거래 설은 트럼프의 속심일수도, 

가볍게 보지 말라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 연합 훈련이 단순히 한국 방위만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것인 만큼 

쉽사리 철수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미국의 움직임을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배넌이 현직 백악관 수석전략가로 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저략가로 불리는 최측근 책사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은근히 노출시킨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붕괴 후 주한미군 철수’를 

중국과의 협상카드로 삼을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배넌은 한발 더 나가 주한미군 철수를 북핵 동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거론했다. 

한미 연합 훈련 중단·축소는 북-미 대화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조만간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미군 7500명이 을지후리덤가디언 한미 합동 훈련에서 감소 됐다). 

주한미군 철수는 한국정부 압박용 지렛대 

주한미군 철수·감축 론은 역사적으로 

미국이 한국의 (독재)정권에 대한 압박용

(또는 전 세계적 미군 전략의 변경에 따른), 

한국과의 협상용(압력) 카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언급한 fta와주한미군 철수론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fta 재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리 포석해둔 징검다리였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한국은 미군철수 말만 들어도 앗질 하는 것을 미국은 잘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북한·중국과의 거래용으로

“미군철수 론이 또 나왔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당장 개병주의 독재국 북한의 100만 대군은 물론 

핵·미사일에 맞서 한국은 단독으로 이를 방어해야 한다. 

유사시 전략자산을 투입해 한국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약속도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미국은 한국정부의 요청에도 

전략자산 한국 영구 재배치를 거부해 왔다. 훈련기간만 배치). 

평화는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자주국방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미국의 동맹 이탈이나 

이완 가능성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다

(2017-08-20 동아일보사설 참조)

왜 미군 7500명이 감소 됐나?, 대북 대화 신호인가!

작년보다 7500명 줄인 이유

지난 21일부터 시작한 을지후리덤가디언 한미 함동군사훈련에 

우리군은 지난해와 같은 5만 명이 참가하고 있지만 

미군은 지난해보다 7500명 줄어든 1만7500명이다. 

이 때문에 미군의 규모 축소 배경에 대해 관심이 커졌다. 

미군 관계자는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훈련인원은 

목적에 따라 인원수가 늘고 주는 것이라며 훈련 규모는 

병력 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2015년에 미군이 3만 명, 2016년에는 2만5000명으로 인원이 감소했다. 

이 같은 미군 측 입장에 대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强대 强으로 나가던 미국이 북측에 협상으로 

선회한다는 사인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공동훈련에 미국이 미리 먼저 인원 축소를 통한 

대화 여건 만들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도 

미국이 북측의 불만을 의식한 것이라며 

“미국이 어느 정도는 대화 기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봐야한다”고 밝혔다.

미군 핵심수뇌부 北 도발억제 모든 자산 한반도 제공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참관자 한국을 방문 중인 

미군 핵심 수뇌부인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공군 대장)과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해군 대장),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공군 중장)은 8월22일(2017)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은 현재 한반도에서 북한 김정은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외교적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외교는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리는 군사력으로 외교력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도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상황을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군, 한국이 승인 없이도 북한 공격할 수 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8원23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북한 공격을 거부할 경우에도 미국이 본토나 하와이, 괌 등의 

미군 자산(군비)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동의 없는 한반도 군사행동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국제 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군행동할 때는

한국과 미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북한을 공격 할 때는 

한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본토, 하와이, 알래스카, 괌, 그리고 북한 인근 공해 상에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일본과 호주 등 다른 동맹 파트너들 역시 한국 영토 밖에 있는 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도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모든 주권국가는 

자국 방어 권리를 가진다면서 북한이 연평도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한국이 대응할 모든 권리를 가진 것처럼,

만약 괌을 향해 (북한)미사일이 날아온다면 

미국은 영토를 지키기 위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 역시 VOA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북 군사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과 협의 없이, 

혹은 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對 中 무역전쟁 착수.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8월18일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미 의회 매체 더 힐 등이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해관계자(미국회사)와 

정부 기관들과 협의 끝에 대중(對中)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미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 과학기술 도난 조사를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미 워싱턴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해온 것과 

관련한 우려가 그간 지속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선거 과정에서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했었다. 

중국은 즉각 반발. 북한에 이익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미 무역법 301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돌(石) 하나로 새 두 마리를 죽이려 한다”고 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대북 정책 협력을 압박한다는 것이다(일석이조). 

이 매체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무역과 연관 짓는다면 

이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만 만들 것이며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한다면 

북한이야말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점은 미·중 양국이 협력을 도모해야하는 때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우리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앉아서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음)

<한국민속 연구원 제542호 2017082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