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강행. 키신저 한반도 해법 주목해 보자. 

코리아 패스. 북, 남북 대화는 3순위

한중 교역편중, 러시아로 분산

북, 앞으로 탄도미사일 훈련 더 많이 하겠다

김정은이 중장거리미사일'화성-12형' 발사훈련을 

현지 지도했다고 8월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계획과 설정된 비행궤도, 

목표수역 등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발사명령을 하달했다면서 

발사된 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의 오시마반도와 

에리모갑 상공을 가로질러 북태평양 해상에 설정된 

목표수역을 명중 타격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TV는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탄도미사일 훈련을 많이 하겠다고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 

미군은 사드 없는 한국 땅에 있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군이 한국 땅에 있다가 

김정은의 폭탄에 맞아 죽을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정계에서 주한미군 철수 론이 회자되는 이 찰나에 

문대통령이 사드배치를 긴급 배치하겠다는 결정은 

매우 시기적절한 일이다. 

이는 곧 트럼프 정부가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구실을 

제거했다는 데서 매우 환영할만하다. 

김정은이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이에 장착할 핵탄을 소형화하고 

평택에 있는 주한 미군을 위협하는 현금(現今)에 한국정부가 

사드배치를 거부하는 것은 2만 8500명의 주한 미군과 

그 군속 등 5만 명과 미국시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노출 된 채 있게 된다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도 한국이 사드배치를 지연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미군을 철수하는 길밖에 없게 됐다. 

미국은 당장 사드를 배치해서 미군을 보호 할 것이냐 아니면 

사드가 없는 한국 땅에 미군을 방치 할 것이냐 양자 중 

택일해야하는 기로에 있다. 

그래서 미군철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사드배치를 허락하는 수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다소의 반미가 있다 해도 한국은 사드배치를 강행해서 

미군을 북핵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해야한다. 

중국의 반대가 있어도 교역에 지장이 있어도 사드는 배치해야한다. 

그래야 미국을 향해 한국이 할 말이 생긴다. 

중국과 교역에서 이만큼 손해를 보면서도 미군 보호를 위해 

사드를 배치했다는 강한 쇳소리를 낼 수가 있다. 

사드배치를 하지 않고는 미군철수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한다. 

사드배치 강행은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결정이다. 

文 대통령, 사드 배치 강행

한미 군 당국이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를 조속한 시일내 

잔여 발사대 4기를 배치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사대 2기만 배치 운용 중인데 

잔여 4기가 추가로 배치되면 기본 6기 체계가 완성된다. 

7월4(2017)일 화성-14형을 발사와 

또 7월28일 2차 발사를 보면서 문 대통령은 

7월29일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전체회의 뒤  

미 측과 즉각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北, 3일 간격으로 탄도 미사일 발사 

북한은 지난 8월 26일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데 이어

29일에도 1발을 또 발사했다. 데이브 벤험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26일 새벽 두 번째 발사는 실패했고 1번과 3번의 비행거리는

250㎞”라며 어떤 미사일도 

미국령 괌이나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6일 오전 6시49분 북한이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북방향 남단 연안 동해상으로 발사한 

3발은 단거리 미사일로 100% 남한(평택 미군기지)을 위협한 것이다. 

29일 화성-12형 1발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본과 괌도를 위협한 것이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8월29일 오전 5시 57분 

평양 시 순안 비행기장에서 동해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고도는 550km, 비행거리sms 2700km로

일본 홋카이도 지역 상공을 통과해 

동북쪽 태평양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발사한지 1분만인 5시 58분에 홋카이도 아오모리현 등 

12개 지역 주민에게 피난을 요청했고 주민들은 

갑작스런 사이렌 소리에 혼비백산 했다. 

북한은 2014년, 2015년, 작년에도 한미 합동 훈련이 시작된 뒤 

미사일이나 포격 등을 감행해 왔다.

북, 금주령. 취해 있으면 출동 못해. 외국인은 떠나라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 동안 

장마당과 식당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지 못하게 하고, 

외국인들은 가능한 빨리 북한을 떠나도록 했다고 

2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최근까지 북한에 있다가 중국으로 돌아온 한 소식통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방에서는 등화 관제훈련과 

방공호 대피훈련을 자주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긴장된 정세 속에서 국가의 부름이 있으면 

즉시 출동을 해야 하는데 술에 취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팔지 못하게 했다고 

식당 봉사원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평양에서는 외국인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다면서

관광이나 업무 출장 중인 외국인들에게는 가능한 한 빨리 

북한을 떠날 것을 종용하고 있어 위기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키신저의 구상, 한반도 평화와 미군 철수 맞바꾸기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배넌 전 백악관 정략가가 북 핵 해법은 없다며 

주한 미군철수 론을 주장하고 이틀 만에 해임 됐다(8월28일 2017). 

헨리 키신저(94) 전 미국 국무장관도 대북 경제제재로는 

북 핵을 해결 할 수 없다며 

중국의 염려를 덜기 위해 틸러슨 미 국무장관에게 한반도에서 

대부분의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하는 것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그렇게 하라고 훈수를 두었다고 한다

(뉴욕타임스 7/29일자). 이 말은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핵을 없애주면 

미국은 그 대가로 주한 미군 철수를 한다는 것으로 

북 핵과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기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icbm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나게 되고 미국 국민들도 북 핵공포에서 해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는 핵도 없고 미군도 없는 지정학적으로 

평화의 땅이 되고 중국도 더 이상 압록강 문전의 미군과 

북 핵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 때의 한반도의 위상을 지금 중국과 협의해보라는 조언이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는 하나의 한국이냐 두 개의 한국이냐 

아니면 북한 땅에 군사배치를 어떻게 하느냐는 등등을 

미리 중국에 알리고 협상하면 중국이 

장래 한반도 위상에 안심하게 된다는 구상이다. 

그러면 당사국인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장래를 고민하고 예상해봐야 한다. 

그 때가서는 정말 korea pass

(한국을 비켜놓고 미-중이 협상)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키신저의 한반도 구상이 허무한 것으로 치부했다간 

큰일 날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그럴 수도 있음을 간과했다가는 큰 낭패가 될 수도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기간, 

즉 곧 현실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국가지 대사다. 

외교로장 키신저, 미국은 중국도 제재해야. 

G2에서 G3로 가야

94세의 키신저는 트럼프 대통령 후보 때부터 

현직 외교관 못지않게 무임소 외교장관 격으로

트럼프외교에 영향을 미쳤다. 

경제력이 커지기만 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이제 미-중(2G)체제에서 친러 정책을 써서 

미러 중(3G)체제로 가야 한다는 구상을 주장했다. 

G2 체제에서 러시아를 포함한 3G체제로 가야 

중국을 견제할 수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러시아 관계로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여하튼 트럼프는 친러 경향을 보였다. 

키신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견지 해 왔던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에 대해 세계 최강국 미국이 주민을 굶어죽게 하는 

가난하고 무기력한 북한 문제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바 있다.  

대만에서 미군철수, 

월남에서 미군철수 시킨 장본인은 누군가? 

노벨평화상 탄 키신저 전 국무장관 

이번엔 한국? 

헨리 키신저는 1972년 (미국이)중국과 담합

(상하이 코뮈니케 발표)하면서 대만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처음으로 추진하고 명문화한 장본인이다. 

그 이듬해에는 (베트콩과)파리평화협정(1973)을 체결하면서 

베트남주둔 미군을 또 철수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키신저는 파리평화협정 덕분에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베트남은 ‘평화협정’을 체결한 지 정확히 3년 후인 1976년 적화됐다. 

하지만 한때 ‘혈맹’이었던 미국과 중국(대만)이 체결한 

‘중·미 공동방어조약’(한미 방위조약과 대등)은 

1979년 단교 이듬해에 효력이 중지됐다. 

냉엄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상호방위조약’이 자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 앞에서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를 잘 나타낸 사건이며 미-중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미국과 (본토)중국은 

하루아침에 대만을 제치고 적(敵)에서 친구가 됐다.

 

김정은과 쌀 몇t을 놓고 협상하자는 때는 지났다. 

남북대화는 제2 제3순위다.

김정일 시대와 核 완성단계에 와 있는 김정은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북한도 많이 변해 있다.  

10년 前 남북정상회담의 주축들, 

김정은 시대의 北변화 못 본 채 그때처럼 대화형식으로 

북과 대화하자는 것은 착각이다. 북 핵미사일 문제는 

이제 경제 지원이 아니라 체제 보장을 위해 

미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북한 핵 개발 초기 단계였던 2007년과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완성을 눈앞에 둔 

2017년은 판(板)이 근본적으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그때처럼 대화로 풀자고 하면 북한이 응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 

2000년 6,15. 2007년 10,4 정상회담 주동한 사람들 

문재인은 10.4 당시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 

정상회담을 준비했다. 

현 대북 정책 라인의 핵심인 서훈 국정원장은 2007년 

정상회담의 실무를 담당해 북측과의 협상을 총괄했다. 

조명균 현 통일부장관은 10·4 남북정상선언 문안을 

북측과 조율하고, 서훈원장과 함께 정상회담에 배석했다. 

임종석(현 비서실장)은 2006년부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이끌어온 대북 대화론자다. 

노무현식에서 새판 다시 짜야. 

문 대통령은 취임 두 달도 되기 전인 지난달 6일 독일에서 

'베를린 구상'을 발표하며 김정은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남북 군사회담, 적십자 회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잇 딸아 제안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런 공식 대화를 

사전 조율하지도 않고 또 할 비공식 라인은 완전히 끊겨 있는 상태에서 

대북문제를 제안을 북한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 

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며 

2020년 완전한 핵 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아무 근거 없이 (일반적으로)2020년이라는 시점을 

핵 폐기 시한으로 제시한 것은 북한은 우리가 맘대로 다룰 수 있다는 

일방적인 희망 론(북의 뜻과 무관하게)에 불과하다. 

김정은의 지금 북한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됐을 때 

김정일의 북한과 모든 조건에서 다르다. 

2007년의 북한은 1차례 핵실험만 한 상태였지만, 

지금 북한은 5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오는 99절(건국 절)에 제6차 핵실험을 하기위해 

풍계리 핵 실험장 실험 준비가 완료 된 상태다.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노골적으로 '핵 포기는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천명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1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 

사거리 1만㎞에 육박하는 ICBM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바다 속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개발해 실전 배치도 가시화 됐다. 

북은 한국과 대화를 2 순위, 3순 위 쯤에 두고 있다

대북 대화 새판 짜기 

지금 한국이 북한과 대화를 한다 해도 

작전을 새롭게 새판을 짜야한다. 

북은 미국을 상대로 협상하겠다는 것이 제1순위고 

우리정부와 대화는 2순위 3순위에 밀려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한다. 

이런 핵·미사일 카드를 손에 쥔 김정은은 미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제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만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남한은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월남에서 있었던 거처럼)주한 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과 협의를 할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협의하면 한국은 바늘에 실 가듯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북은 잘 알고 있다. 

국정원은 김정은의 미사일 행보는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위한 최종관문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북한산 광물 수입금지로 생긴 빈자리 러시아가 채운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가 8월24일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발표를 인용한 바에 의하면 

지난 7월 북-중 교역액은 4억5600만 달러이며 

전달 6월의 4억8900만 달러보다 6.7% 축소 됐다. 

반면 미국의소리방송voa이 입수한 재료에 의하면 

북-러 간 올해 상반기 교역액은 61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00만 달러보다 72.9%가 증가했다. 

중국교역액이 러시아 교역액보다 수적 차이는 크지만 

교역액이 급속도로 급증하는 찰나에 

문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가지 않고 먼저 러시아 프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프틴에게 강력한 대북제재를 요구하고 

또 대러 교역증대의 측면에서 볼 때 그 의가 있다.

문대통령, 중국, 일본제치고 왜 러시아 먼저가나? 

한중 편중교역을 러시아로 분산 

모스크바에서 오는 9월 6-7일 한-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에서 강경화 외무부장관은 

러시아 외무 당국자들에게 국제사회가 대북압박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유엔 제재 회피의 

통로로 활용하는 일이 없어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해 밝혔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안보리 제재결의안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한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구실로 중국은 에 있는 

현대 자동차공장 4개씩이나 닫게 하는 등 

對한국 교역압박을 가속화 했다. 

이를 만회하기위해 우리도

對러시아 경제동맹을 크게 확장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중국에 치우쳐 있는 한중교역을 러시아 대륙으로 분산시키는 

작업을 문대통령이 이번에 서둘렀으면 한다.   

노태우와 고르바초프 정상회담 1990년 

1990년 6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페어몬트 호텔에서 

역사적인 한-소 정상회담이 있은 후 9월 30일 전격적으로 

한소는 수교했고 12월 13∼16일 노 전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해 

고르바초프와 재회했다. 

노대통령은 고바초프에게 30억 달러의 차관을 약속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를 끊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소련은 약속을 지켰고 이로 인해 러시아 대북 무상원조가 중단되자 

북한은 식량난이 겹쳐 고난의 행군이 시작 됐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했다. 

한국과 러시아는 1884년 조러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으나 

1904년 러일 전쟁으로 단교했다. 

한국과 소련은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후 

약 4개월 후인 9월 30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우리의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소련과의 수교가

86년 만에 다시 성사된 것이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민속 연구원 제543호 2017083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