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은 승자독식.
풍운아 트럼프, 날 울리지 마세요.
트럼프 대북 협상은 하향식 top to down.
바이든은 실무를 통한 상향식,
재미 이산가족 상봉. 북침론과 남침론의 혼돈
미 대통령 선거 막상 막하 접전
미국 대통령선거는 한국에서처럼 투표에서 1등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주에 배당된 선거인단을 승자독식방식을 통해 과반수를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전 미국 50개주에 배당된 선거인단 수는 538명이고 이 538명은 각주 인구수에 따라 분배 배정돼 있다. 위스칸신 10명, 후로리다 29명, 미시간 16명 등 각주에 선거인단 수가 다르다. 각주 선거를 통해 과반수 다수결로 이긴 후보가 선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예를 들면 위스칸신 선거에서 바이든이 관반수표를 얻어 승리 했다면 위스칸신에 배정된 10명의 선거인단은 모두 바인든의 선거인단이 되고 트럼프는 한사람의 선거인단도 없다. 이런 방식을 두고 승자독식이라고 한다. 승자인 바이든이 위스칸신 선거인단 10명을 모두 독식한 것이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에 있고 바이든이 독식한 선거인단 수는 264명이고 트럼프가 독식한 선거인단 수는 214명이다(11/2/2020 3시현 재. NBC). 전체 538명중 과반수에 해당하는 270명을 차지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는 데 바이든은 6명, 트럼프는 56명이 부족하다. 우편을 통해 사전 투표는 아직도 개표 중에 있다.
풍운아 트럼프, "날 울리지 마세요(Don’t make me cry)”
11월 3일 자정,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유세에서 눈물을 글썽였다. 지지자들이 “사랑합니다We love you”라고 연호하자 74세 트럼프의 감정이 북받쳐 풍운아 트럼프는 날 울리지 마세요라며 울먹이었다. 2일 오후11시 50분쯤. 미국 대선 투표가 시작되기 10분 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미시간 주 제럴드 R 포드 공항에서 마지막 선거 유세를 벌린 자리에서였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지지, 국민은 바이든
11월 3일(2020) 치르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한국정부는 트럼프의 재선(再選)을 바라는 데 반해 한국국민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NYT는 세계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한국은 누구를 지지하는지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관계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톱 다운(top down)” 방식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즉 트럼프가 재선 돼 김정은과 담판을 내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국무부 관리를 앞세워(오바바가 했던 전통적 방식인) “바틈 업(bottom up)” 방식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트럼프의 탑 다운 방식을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은 트럼프가 김정은에 보내는 대북정책(추파)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고 이 매체(NYT)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하는 중에 기자회견에서 “재선된다면 북한과 아주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며 “ 김정은은 내(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에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며 졸린 조(sleepy 바이던)와는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바이든,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 실무협상 통해 bottom to up
조 바이든 미국 대선 민주당후보는 10월29일(2020) 연합뉴스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이라는 기고문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정책 관련해서는 "북한 비핵화와 통일된 한반도를 향해 계속 나아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톱 다운 방식을 택하지 않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 바이든은 "수 십 년간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 한국계 미국인을 재회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해 재미 한인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뜻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Katchi Kapshida 라는 한국말로 글을 마무리 했다.
미·일, 중국 겨냥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미국과 일본이 항공모함 2척 등 대규모 함정과 병력을 투입해 일본 근해에서 지난달 10월26일(2020)부터 10일간 중국을 겨냥해 대규모 군사훈련 “킨 소드’(Keen Sword)” 연합훈련을 공개했다. 킨 소드 훈련은 1986년 이후 2년마다 실시해온 미일 연합 훈련으로 이번훈련엔 4만6000여명의 양국 병력이 참가했다. 특히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연합 상륙훈련을 통한 센가쿠 열도(중국 명 댜오위다오) 분쟁 상황에 대응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훈련이다. 미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미 7함대 소속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헬기 항모 가가함 등 2척의 항모와 미일 이지스함, 보급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등장했다. 로널드 레이건함은 일본(요코스카)을 모항으로 한 미 7함대 소속으로, 한반도 위기상황 때 동해 한반도 동해 인근에 출동했다. 길이 332m, 폭 76m로, 만재 배수량은 11만t이며 “수퍼 호넷” 전투기 등 80여대의 탑재하고 있다. 일본 가가함은 길이 248m, 폭 38m로 헬기 14대 탑재가 가능하다. 이번 훈련에는 사이버·전자전에 대한 훈련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더 주목받는 것은 미 해병대와 일본의 수륙(水陸)기동단이 동원된 미일 연합 상륙 훈련이다. 이 훈련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 열도 분쟁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중국이 센가쿠 열도의 섬을 점령할 경우 미·일 해병대가 연합해 섬을 탈환하기 위한 훈련이다. 일본은 2018년 3월 첫 육상자위대 소속 상륙부대를 창설했다. 슈나이더 주일 미군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훈련은 미일의 센카쿠 열도를 방위하기 위해 전투 체제를 갖춘 부대를 수송하는 작전이며 앞으로 사용할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슈나이더 사령관은 센카쿠 열도의 상황에 대해 미국은 일본 정부를 돕는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미군으로서 주변 해역의 경계 감시 등을 강화해 일본을 지원할 생각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훈련에 일본 자위대에선 약 3만7000여명의 병력과 함정 20척, 항공기 170대가. 미군에서는 7함대를 중심으로 약 9000명의 병력이 참여하고 있다. 캐나다 해군도 함정 1척을 파견했다. 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인도, 필리핀 외에 우리나라 주일 무관도 참관 국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쿼드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
이번에 실시중인 “킹 소드” 미일 합동 훈련은 미국이 중국에 대응해 만든 미·일·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회원국의 연합훈련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은 이번 훈련에 앞서 지난 7월엔 호주와 남중국해 해역에서 함정 9척과 항공기를 동원한 연합 훈련을 실시한바 있다. 전문가들은 2018년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중단되자 대신 미일 연합훈련은 횟수가 늘고 강도도 강화 됐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2018년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미합동 훈련규모는 대대 급 이하로 축소한 반면 미일 연합훈련의 강도와 횟수가 늘어났고 강도도 훨씬 강화 됐다.
한미훈련을 축소하고 미일 훈련 40% 강화
군사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활용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일본
이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변신하겠다는 염원이 맞물려 있다. 때맞춰 한미 연합훈련이 대대(大隊)급으로 축소돼 그 공백을 미일 훈련을 통해 일본이 득을 보게 됐다. 주일 대사관 무관이었던 김종태 한국국방외교협회 이사는 기고문을 통해 “2019년 일본 방위백서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일본자위대(군대)는 최근 1년간 총 38회, 연장 일수로 406일간 미군과 단독 연합훈련을 했다”며 “3년 전인 2016년의 훈련 횟수 26회, 연장 일수 286일과 비교하면 각각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일 연합훈련이 활발하게 이뤄진 배경은 미국이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 한국보다는 일본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마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미일 양국은 킨 소드 훈련을 포함해 10여종의 각종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北선전매체 “6·25전쟁 ‘남침’ 주장. 역사적 진실 왜곡”
북한 선전매체가 1950년 6월25일 새벽에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온 6·25전쟁은 미국과 남한이 북쪽으로 쳐들어간 북침에 의해 발발했다고 주장했다. 북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역사의 진실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망동”이라는 논평에서 “조선전쟁(6·25전쟁)이 미제와 이승만 도배들이 도발한 침략전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의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최근 남조선 정치권에서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남조선에서 튀어나오는 “남침” 나발은 역사에 대한 무지 무도한 왜곡이라고 비난했다. 매체는 6·25전쟁이 남침(북이 남으로 침범해 들어 옴)로 발발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도 미국의 거수기로 전략돼 공정성과 정의를 줴버린(내팽개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침(남이 북으로 쳐들어가는 것)을 남침으로 오도해 채택한 부당한 결의라며 “적반하장의 나발”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얼토당토않은 망발을 불어대도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 침공으로부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조국해방전쟁(6·25전쟁)을 결코 훼손할 수 없다며 “위대한 전승의 역사는 영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시진핑의 주장도 남침(남이 먼저 북으로 쳐들어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0월23일(2020)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규정해 역사 왜곡 논쟁에 불을 지폈다. 미국 국무부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공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외교부는 “한국전쟁이 북한이 남쪽으로 쳐들어와 발발했다는 것은 부인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밝혔다(참고: 남침(南侵)과 북침(北侵)은 혼돈하기 쉬운 단어다. 북에서 남으로 쳐들어왔다는 건지 남에서 북으로 쳐들어갔다는 건지 한문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겐 혼돈하기가 쉽다. 특히 젊은 한글세대에게는 생소한 단어 일수도 있다. 역사학자들이 이에 맞는 단어를 찾아내 확실히 해 놔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시절 교과편찬 때 한번 문제가 됐었다. 또 시험문제에 6.25 전쟁이 남침이냐 북침이냐에 대한 대답에 혼돈을 빚은 사례도 있다)
북 군사도발 했던 군인들 퇴진
남북 접경지역에서 군사 도발을 진두지휘했던 북한 고위 지휘관 군인들이 일제히 일선에서 물러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1월2일(2020) “북한 열병식에서 나타난 군사지휘관 변동의 의미”라는 보고서에서 주요 지휘관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승진한 인물들”이라며 “전방군단 지휘관 출신들은 소외됐다고 분석했다. 2015년 대북전단 고사포 포격 사건, 목함지뢰 도발사건 과 관련된 제2군단장 김삼룡은 퇴진했다. “북한군 지휘부는 김정은이 키운 군사지휘관들로 구성돼있다며 고재홍연구원은 인적교체가 군사적 긴장 완화에 다소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락우 칼럼 www.seoulvoice.com에 매주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707호 11/5/2020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