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이 대북실무. 한국 뺀 대화는 실패. 이란 식 비핵화.

미-북 관계개선 기회. 연구실용화R&D 한국이 세계 3등. 

미-북 관계 호전 될 기회

김정은이 미국에 대해 국가원수다운 처신만 한다면 바이든은 트럼프시대보다 더 낳은 여건으로 북한과 관계가 개선될 수도 있다고 2020년 코리아 포럼(신라호텔) 대담에서 문정인 안보특보가 전망했다. 그는 또 김정은이 바이든과 직접 직통하는 것보다 서울을 통해 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한국을 제치고 트럼프처럼 탑-다운협상으로 직통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과 한국정부를 통해 북한의 거동을 먼저 탐색(바틈-압bottom to up)하는 형식을 거쳐 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북한을 꿰뚫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 아니라 바로 한국이고 미국이 북한을 알려면 먼저 한국을 통하는 것이 더 쉽다. 중동(이란)을 꿰뚫고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정보국 모사드)이고 미국이 중동 정책을 세우는데 모사드가 크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한국이 중재하는 협상이 더 성공적이다

김정은 입장에서도 한국을 통해 바이든의 근맥(根脈)을 짚어가며 미국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다.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까지는 잘 되었지만 하노이2차 회담에선 실패한 것은 싱가포르회담에는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하노이회담은 한국이 빠지고 미-북이 직통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다. 미국도 김정은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한국을 통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김정은도 트럼프와 3번이나 만나면서 배운 것이 있을 것이고 한국정부의 역할이 어떠한 거 인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했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다. 거기에 북한이 취해야할 점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을 것이다. 트럼프를 잘 모르고 너무 대들어 실망했다는 것도 알게 됐을 것이고 미국이 어떤 나라라는 것도 터득했을 것이다. 미국민주주의와 공화당 민주당에 대해서도 실감한바 있을 것이다. 무재인은 임기 1년 반을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의 임기는 내년 1월20일부터 4년이다. 장관 대사 등 임명하고 청문회를 마치자면 반년이 걸린다. 구 후에나 북한 문제가 나올 것이다(참고; 성김이 한국 대사 되는데 상원에서 몇 개월이 지연됐다). 그동안에 김정은이 핵이나 미사일 등 무기 도발을 하지 않아야 한다.

대북 실무책임자, 한국인 여성

바인든 행정부에서 아시아를 담당할 실무 담당자로 한인 박정현 브르킹연구소 한국석좌가 물망에 올라 있다고 외교 전문지가 최근 보도했다. 박정현 석좌는 이미 바이든 인수 원회에 합류해 정보기관 담당 팀에 소속돼 일하고 있다. 박정현 석좌는 컬럼비아대에서 역사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대북문제와 한반도 전문가로 미국가정보국에서 동아시아담당 부정보관, 중앙정보국cia 동아태센터 국장을 역임했으며 2017년 브루킹연구소 한국 석좌에 선임 됐다(참고; DNI는 중앙정보국 cia FBI 등 미 전국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 상위 기관이며 바이든은 이 DNI 새 국장으로 여성 해리스를 지명했다)

한국 출신이라고 다 우리 편 일수는 없다

한국 사람이 미국정부에서 벼슬을 한다고 미국국익을 떠나 한국 편에 서서 한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다(중국계 미국인들이 가끔 문제가 돼 뉴스에 나오기도 한다). 성김은 미 국무성 힐러리 국무장관 밑에서 일하면서 북한을 여러 차례방문 김정은을 만났고 힐러리 클링턴의 추천으로 한국주재 미국 대사로 일했다. 앤디 김도 트럼프 직속인 코리아센터에서 장으로 있으면서 미-북 정상회담 주선에도 크게 기여했고 폼페이오와 김정은을 단독으로 만나 통역까지 하면서 평양을 수차례 드나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설계하는 등 미국정부에서 큰  일을 많이 했다. 우리들은 큰 기대를 했었다. 사실 이들의 활약으로 미-북 관계와 남북관계도 예상보다 많은 진전을 보게 되었고 많은 것을 서로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이번엔 미국하원의원선거에서 한국계의원이 4명이나 나왔다. 미국은 중국 사람들에게 많이 속아본 경험이 있다. 미국의 기술(지적 재산)을 도용해간 사례가 많다. 미사일 개발, 원자기술 특히 무기분야 등 최첨단기술자와 과학자들 중에는 미국유학생으로 온 사람도 많고 2세 3세들도 많다. 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미국과 G2 라며 1대1로 겨루게 된 것도 미국계중국인들의 공이라고 봐야한다. 

정치는 어떠한가? 통일을 위해 일했으면

정치도 크게 다를 게 없다. 인류는 과거 수백 수천 년 내려오면서 전제주의 군주독재주의 권력 주도적 정치에서 오늘의 민주주의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문명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많은 한계점이 들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민주주의만한 정치제도가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 것이지 민주주의가 만능주의는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제일 발전한 나라라는 미국에 이민 와 살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빌붙어 혜택을 봤나!그 혜택으로 많은 부자가 생겼다. 청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한 양반 노릇하며 으르렁 대며 부자가 생겼나? 일본 편에서 중국 편에서 녹을 먹고 살았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들어오자 미국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 덕을 봤는가? 미국에 와서 미국관리가 됐다고 다 한국 편이 아닐 수도 있고 한국편일수도 있다. 하지만 한반도 편일 거라 우리는 믿고 있다. 한국 젊은이 들이 기를 피고 잘 살려면 통일이 돼야한다. 통일을 위해 일하는 미국관리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미국편에서 미국 국익을 위해 일하면서 같은 값이면 한국통일을 위해 일해주기를 원한다. 통일의 길을 닦아 달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

미-중. 지적 재산 싸움. 미국과 영국도 

중국은 1천인계획이라는 국책이 있다. 이는 매년 세계적인 과학자를 1천 명씩 중국으로 모셔가는 인재를 쟁탈하는 국책이다. 이런 일은 영국과 미국사이에서도 일어났다. 미국이 독립하자 미국은 영국의 모든 기술 문명을 밀수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영국기술을 도용하는 것을 장려했고 일조했다. 영국정부가 미국이 지적재산을 밀수해가는 것을 막기에 애를 썼지만 불가항력이었다. 미국도 영국문명을 도용해 발전했다. 미국대통령들은 모두 밀수꾼들이었다. 한국도 미국기술을 많이 도용했다. 여러 해전에 미국이 한국에 가서 미국상품을 도용해간 것을 150개나 집어냈다. 그리고 특허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자 한국에서 미국상품을 도용했다고 시인 한 것이 반수에 해당했다. 

연구결과(R&D) 실용화, 한국이 세계 3등 

영국이 200년간 발전한 것을 한국이 50년에 딸아 잡았다는 말들을 한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서 무슨 수로 영국이 200년간 만들어 논 문명을 1세대인 50년 만에 완성하겠는가 어려운 일이다. 그중에는 도용한 것도 밀수한 것도 또 자체 개발한 것도 있을 것이다. 오늘의 문명국들은 모두 연구소를 갖추고 있다. 한국도 연구소가 많이 생겼다. 연구만 한다고 연구한 결과가 바로 일상생활에 당장 생활화 돼지는 않는다. 미국은 (R&D)의 70%. 영국 70%, 일본이 50% 한국은 20%만이 실생활화 된다. 한국이 연구결과를 실용화 하는데 미영 일본 다음인 3번째 나라다. 

미 국무장관 지명자 토니 블링컨. 북핵, 이란 식 비핵화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이 오바마 대통령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토니 블링컨(58)을 국무장관으로 내정했다. 이로 인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접근법이 트럼프의 하양식 top-down에서 상향식bottom-up으로 바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따라서 오바마가 이란과 진행했던 이란식 비핵화해법을 북한에도 적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 2015년 6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경제·금융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7개국이 이에 서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5월 이란과 했던 핵협상은 최악이라며 무효화하고 탈퇴를 선언했다.

이란식 해법은 블링컨의 작품
블링컨 지명자는 2018년 6월 뉴욕타임스에 “북한과 핵 협상에서 최고의 모델은 이란”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 핵협상을 “최악의 거래”라고 비판했다.

블링컨 지명자는 바이든의 최측근 

오랫동안 민주당 행정부에 몸담았던 블링컨은 바이든과 최 측근으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특별보좌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연설 담당 선임 국장 등을 지냈고, 오바마 행정부에 합류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출발해, 오바마의 국가안보부보좌관과 국무부 부장관까지 지냈다. 외교적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이란식 해결 
바이든의 백악관 안보보좌관으로 지명 받은 설리번(43)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부 비서실장, 국무부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고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 이란핵합의 체결을 위한 초기 협상 팀을 이끌었고, 설리번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설(2016)에서 “북한이 핵협상에 임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급격하게 압박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중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는 전략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량배”김정은과 “미친개”바이든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그간 북한과 김정은을 향해 강경 발언을 수차례 해왔다. 바이든은 후보시절 “집권한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어떠한 러브 레터(김정은과 트럼프 편지. 트럼프는 연애편지라고 표현했다)도 없을 것”이라며 성명을 내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바이든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시작한 개인적 외교를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다. 그리고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옥죌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바이든 후보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시험을 사전 억제할 목적으로 북한에 군사력 사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서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나는 북한에 의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임박한 경우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후보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그와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난 1월 TV토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김정은과 회담을 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가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넣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아이오와 유세에서도 “우리는 푸틴과 김정은 같은 불량배들을 포용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도살자와 주고받은 연서(김정은)에 관해 떠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에 대해 “이 자는 본인 삼촌의 머리를 박살내고 공항에서 형을 암살했다”며 “그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구속되는 가치란 것을 모르는 자”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북한도 가만있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11월14일(2019) 미친개는 한시바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권력욕에 미쳐 입에서 구렝이(구렁이)가 나가는지 똥이 나가는지도 모르고 눈만 짜개지면 짖어대는 미친 개 한마리가 또 발작하였다”며 “바이든과 같은 미친개를 살려두면 더 많은 사람들을 해칠 수 있으므로 더 늦기 전에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한국민속 연구원 제710호 12/3/2020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