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하명 법, 국회 만장일치 통과.

북, 개인 트위터 계정. 북 어머니날 11월16일.

핵무기5000개 가진 美국, 불평등 핵 조약.
송영길은 미국을 향해 “자기들은 5000개가 넘는 핵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 핵을 가지지 말라고 강요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갈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5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2월14일(2020)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여의도 국회 본회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을 적으로 삼아 502작전계획을 세우고 선제공격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북이 핵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이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주장과 같은 논리다. 이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즉각 격하게 비판에 나서자 송의원은 “내 발언의 핵심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유엔안보리 상임위 이사국(미중영불러)의 핵 보유 기득권 유지는 용인하며 다른 나라의 핵 보유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불평등한 일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영길의원은 북한은 어느 때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예상이 불허한 불량국가라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부시 전 미국대통령이 북한은 핵을 들고 어느 때 무슨 도발을 할지 알 수 없는 불량국가이기 때문에 세계가 불안 해 한다며 그래서 북 핵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예측이 불허한 불량 국에서 정상국가가 돼야한다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것과 김정은은 독부장군이기 때문에 핵을 어떻게 사용할 찌 온 세계나라들이 북한의 핵에 공포를 감지하고 있다. 그 나마 미국이 앞장서 총대를 메고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북한이 세계여론을 지키고 핵 도발을 하지 않는 정상 국가라는 것을 온 세상 국가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만장일치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남북 합의의 일환
12월14일(2020),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여의도 국회에서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확대, 국제사회와의 접촉면 확대 등이 오히려 실질적 인권 개선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 등은 오히려 분계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전단 살포가 북한의 고사 총 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김여정이 김정은의 뜻에 따라) 등 북한의 도발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포 단체와 접경지역 주민 간 충돌과 갈등이 심화 됐으며 표현의자유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생명권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살포 된 전단지 내용 중 북한 지도부를 합성한 외설적 선전물(북한 존엄에 대한 막말)이나 가짜 뉴스 등을 담은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북전단금지법에 북한은 ‘조용’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해 온 대북 전단(삐라) 살포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지난12월14일(2020) 여의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이에 대해 북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내년 3월부터 발효).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대북전단 문제로  6월4일 (2020)담화를 통해 남측에 삐라 살포 중단을 요구한 후 열흘 만에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단행했다. 북한은 남북이 수차례 삐라 살포 금지에 대한 합의를 했음에도 효력이 없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제기해왔다.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까지 삐라 살포 중단에 대해 합의한 전례가 있다.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삐라 살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의회까지 이에 가세하고 있다

“김여정하명 법”에 대한 통일부 주장
특히 통일부는 남북관계법률안이 통과되자 이를 두고 “김여정하명 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서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이미 2008년 제18대(지금 국회는 21대) 국회에서부터 대북전단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해 그동안 14건의 관련 규제법 안이 발의되어 논의 되어 왔던 것이라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 법률안은 북한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법이라며 “남북 간 합의 준수를 통해 남북관계의 실질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증진을 도모하고,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이라는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 측에서 남북합의 준수 의지를 선제적으로 먼저 표명하고 제도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은 북측에 보다 강력하게 철저한 남북합의 준수를 촉구하고, 합의 이행을 견인할 명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김여정 따라 법 만드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헌법상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이 나왔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북한으로 들어가는 정보 유입을 차단한 것이라는 것이다. 미 국무부와 의회도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의도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에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탈북민인 태의원은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와 자유, 평등, 민주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는 법이라며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의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한국을 남조선 괴뢰로 부르라고 강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아랫동네로 다정히 부른다며 한국 영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한국처럼 오빠야 자기야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고 했다. 이어 북한엔 가난한 주민이 있고 우리에겐 여유와 능력이 있다며 김여정이 만들라고 안 했다면 이런 법을 만들었겠는가. 국회가 김여정을 따라 법을 만들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美, 대북전단 살포 금지 비판 대열
미 국무부와  미 의회까지 나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 의회 스미스 미국 하원의원은 20선의 중진으로 39년째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의회 내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그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명백히 한국의 헌법 위반이자 국제규약(ICCPR)준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동지들은 왜 “이 어리석은(inane) 입법을 만들어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도 스마트 폰 배달 시대
북한 주민들도 스마트 폰으로 생필품을 주문하고 게임도 하고 있다고 한다. 12월9일(2020) 한국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스마트 폰 활용 현황을 소개했다.
스마트 폰으로 옥류관 냉면을 택배로 주문할 수 가있다. 만물상(연풍상업정보기술사)은1일 접속 건수가 7만 건이다.
게임도 인기를 끌고 있다. 스마트 폰 판매는 2012년 시작됐으며 2013년에 아리랑 폰 가격이500달러였다. 지금 북한에는 스마트 폰이 아리랑, 평양, 진달래, 푸른하늘, 길동무 등 5 종이나 된다. 유니세프(UNICEF) 조사에 따르면 2018년 도시의 핸드폰 소유 비율은 80.4%, 지방은 50.6%이다.

北 주민도 평양서 개인 명의로 트위터 계정. 개인 통화 시대 열렸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개인 명의의 트위터 계정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지난 11월13일(2020) 트위터 상에는 자신이 김명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한성일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이라고 소개한 계정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거주지는 모두 평양이다. 이 계정은 각각 48개, 33개의 트윗을 게재했다. 주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남측의 보수 정당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상적인 일화도 있다. 한글 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관제(官制)에서 벗어나 개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대화를 친지들과 소통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김명일의 트윗.  북한 금연 법 채택 알려
김명일은 자기 개인 계정에 올린 글에서 “얼마 전 금연 법이 채택 됐다” 며 “나 자신을 위해서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도 몹시 힘들겠지만 담배를 끊을 결심”이라고 했다. 그는 김장 사진을 올리며 “어느덧 김장철이 왔다. 이제는 확고히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조선김치”라며 “우리의 김치를 생각하니 벌써 군침이 스르르 돈다”고 개인 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더해 돼지 열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아랑곳없이 남조선에서 호국 훈련이 시작 됐다”며 “호국이 아닌 파국을 부르는 격”이라고 우리 군의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성일 트윗, 북한 어머니날은 11월16일
한성일은 첫 트윗을 통해 “조선(북한)에서 일어나는 희소식과 북남관계 소식들을 전하고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 등 여러 가지 상식들을 친절히 전해드리겠다”고 개인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성일이 올린 글은 “오늘도 어머니의 사려 깊은 눈빛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며 “어머니 날. 어머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에는 어버이날 대신 매년 11월 16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도 말문이 열리게 됐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게재)
<힌국 민속 연구원 제712호 20201217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