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장마당 외화 사용금지.

바이든 정부 안보 모두 한국 통.

김정은의 善對 善은 잘해보겠다는 신호?

^{_{바이든호 안보 팀은 모두 북한 통(通)}}  

^{_{새로 탄생한 미 국무부 토니 블링컨 장관은 청문회에서 우리는 대북한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할 생각이라며 북한이 협력테이불로 나올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 임명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빠른 시일 내애 타결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 부 장관에 북한 통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명되면서 바이든호(號)의 안보 진영에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에 이어 국무부 2인자 자리에도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전문가가 되자 우리 정부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셔먼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을 지내며 북한 문제를 담당했었다. 그는 2000년 10월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북한 관리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을 당시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 배석했다. 또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때 동행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경험이 있는 한반도 전문가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담당했던 설리번은 일찌감치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했다. 여기에다 새롭게 신설된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자리엔 2011년 한반도 정책의 실무담당자로 대북정책을 조율한 바 있는 캠벨을 지명했다. 당시 캠벨은 대북 접촉을 중시하며 대화를 촉구했던 사람이다. 이처럼 바이든호의 외교·안보 인사들이 모두 한반도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정부에서는 새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이 대부분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일편 이란 핵합의 모델을 제시하거나 협상에서 활약을 보였던 경험이 있는 만큼, 북한과도 핵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_{文 “한미 연합훈련 시행, 北과 협의” 김정은 만날 용의}}

^{_{김정은의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1월18일(2021)신년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 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는 오는 3월 연합훈련을 계획 중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합훈련은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간다는 내용이 있으니 여기서 훈련 중단이나 축소 여부 등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마치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한미훈련을 북과 상의해보겠다는 것처럼 들렸다. 그렇다면 언제 그런 협의회를 만들었느냐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 1월5∼12일 열린 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측은)“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해야 한다는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외면하고 있다” 며 이에 대한 답은(대통령이)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_{한미훈련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다}}

^{_{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고 말했다. 군 내부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군사공동위가 구성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 한 상황에서 주권 사항에 해당하는 한미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북한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_{김정은의 비핵화 할 의지는?}}

^{_{이날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할 의지가 굳건하다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정은의 평화에 대한 의지, 대화에 대한 의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했다.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 한다든지 무기체계를 더하겠다는 부분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 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답방이 먼저 이뤄질 필요는 없다며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 그렇게 만남을 지속해 신뢰가 쌓이다 보면 언젠가 답방도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고도 말했다.}}

^{_{김정은 미국과는 강대 강 선대 선}}

^{_{통일부는 북한이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표현하면서도 미-북 간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수위를 조절했다며 “강대 강, 선대 선 원칙을 제시하며 향후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에 따라 북미협상 재개 또는 도발 등 강 온 양면 전략 대응을 예고 한 것이다”고 평가했다.
지난 7차 당대회 이후 5년간의 성과를 평가하며 이를 인사에 반영해 세대교체 및 친정체제 구축하고 당적 지도부를 강화하고, 경제발전 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도가 내포됐다고 통일부는 해석했다. 우선 통일부는 김정은이 당 총비서로 추대된 것은 그의 위상과 권위의 절대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 당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이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제외된 데 대해선 표면적으로는 위상이 하락하였으나 대남·대외 등 김정은 총비서의 핵심보좌역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고 전망했다.}}

^{_{김정은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난감한 한국}}

^{_{북한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복원 조건으로 내건 것이 우리에겐 큰 난제로 등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이 1월9일(2021) 8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라고 한 데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김정은이 밝힌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미국 군사무기 반입 중단 등을 가리키고, 이는 한미동맹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김정은의 이런 엄포에도 문 대통령이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중재)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는 방역 협력으로 시작해 식량지원 협력, 철도 협력으로 이어지는 3단계 구상을 갖고 있다.}}

^{_{3년전 봄 합의 존중하고 기대 한다}}

^{_{청와대는 김정은이 남북관계에 대해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면서도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 미국과는 강 대 강, 선 대 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에 대해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계속해서 해온 말들을 총 정리 한 것 ”이라고 했다. 즉 미국이 하기에 따라 잘 지낼 수도 있다(선대 선)는데 무계를 두고 관망하겠다는 것이다.}}

^{_{문 대통령의 김정은에 비위 맞추기는 실패 했나!}}

^{_{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온 방역, 인도주의, 개별 관광 등 대북 카드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청와대는 불편한 분위기다. 북한이 원하는 남북 경제협력이나 대규모 투자는 대북 제재에 저촉돼 북한 비핵화 진전 없이는 한국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이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도 한미동맹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정부 단독으로는 결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제안한 구상도 방역 인도적 협력 등 모두 제한 돼 있다. 클링너 미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한 매체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을 향한 문 대통령의 호의적 제안obsequiousness들은 모두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_{독자적 남북 협력은 美가 반대}}

^{_{북한의 비핵화하거나 핵무기를 감축 하는 등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김정은과 독자적인 남북 협력에 나설 때는 바이든 행정부가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과의 협상 패턴을 잘 아는 대북 베테랑 외교관들이 외교안보 라인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해 협상에 나서게 할 수 있었던 때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지적이 많다.}}

^{_{北, 외화 사용 금지, 시장 통제}} 

^{_{북한 당국이 최근 국내 시장에서 달러화 및 위안화 등 외화 사용을금지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2월29일(2020) 보도했다. 아사히는 내년1월로 예정된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새 경제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외화 유통을 축소해 시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장마당 에서는 북한 통화(원)보다 미국 달러와 중국 위안화가 사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달러와 위안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당국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다. 무역 관계자에 따르면, 달러당 북한 돈 8000원하던 것이 지난 10월쯤부터 6000원대로 거래되며 강세를 보였다. 한 북한 관계자는 “외화 사용 금지하는 것은 원화 가치를 올리며 신용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이다. 외화를 취급하는 평양의 거물 환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_{한국 쌀5만 톤 거부한 北, 러시아· 스위스 식량지원은 받아들여}}

^{_{북한이 한국정부가 유엔식량지원기구(wfp)를 통해 지원하는 식량은 거부했지만 다른 국가들의 식량지원은 받아들였다. 국가별로 스위스가522만 달러(57억 원), 러시아 300만 달러(32억 원), 스웨덴 104만 달러(11억 원), 노르웨이 68만 달러(7억 원 상당), 캐나다 55만(6억 원) 달러, 불가리아 5600만 달러(612억 원)가 세계식량지원기구WFP 를 통해 완료됐으며 총액은 1050만 달러(114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우리 정부가1177만 달러(약 136억 원)어지의 대북 쌀 지원(5만 톤)이 북한이 거부했다. 지난해에도 쌀 5만 톤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의결했으나 북한이 거부해 전액을 환수 받았다.}}

^{_{(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lce.com에 게재됨)}}

^{_{<한국민속연구원 제716호 20210121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