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미 국무부 대북 책, 한국계 포진. 미(美)무기시장 변화와 북핵.}

_{인도 태평양전략이 1 순위}

^{지난해 입국 탈 북민 229명}

^{지난해 탈북 해 입국한 탈 북민 수가 전년도 대비 78.1% 감소한 229명으로 집계됐다. 1월20일(2021) 통일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분기별로 1분기 135명(여 96·남 39), 2분기 12명(여 10·남 20), 3분기 48명(여 25·남 23), 4분기 34명(여 26·남 8)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북 중 국경 통제 영향으로 국내 입국 인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019년 입국한 인원은 총 1047명이다. 이로서 현재 총 탈북민은 3만5천명은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싱가포르 회담 계승}

^{미국 백악관이 북한 핵 문제를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해 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북한 비핵화 정책을 취하겠다고 했다. 이는 싱가포르 미-북 1차 정상회담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핵개발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분명히 북한을 억제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 국민과 동맹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했다. 그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원점에서 다시 시작 하겠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 핵에 대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북정책 전체를 살펴보는 것과 어떻게 북한과 접촉할 것인가 라며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한국을 제치고)독자적으로 북한(김정은)을 다루며 양자 차원의 미-북 협상에(top to down) 집중해왔던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를 소외시켜 결과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놓쳤다며 다자적 접근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언급도 했다.}

^{평화프로세스가 갈 길, 한반도 주인이 주도적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1월21일(바이든 취임 하루 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면서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청와대 안보실장회의에서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남북관계 진전과 평화 프로세스 동력을 확보하는 데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며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이 안보실장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실패한 이후 22개월 만이다.}

^{김정은 연구한 김정은 전문가 박정현}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정 박(한국 명 박정현·47) 한국석좌는 미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정보국(DNI)에서 2009∼2017년까지 북한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일한 북한 전문가다. 그런 박정현 석좌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나 국가정보국DNI에서 정책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국가정보국DNI은 전 미국에 있는 18개 정보기관을 총지휘하는 곳이다. 박 석좌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정권 인수위원회에도 이름이 올려 있으며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과 한국 관련 업무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북한통 성 김 대사, 美 국무부 핵심인사 됐다.}

^{북한 전문가이자 한국통인 성 김(한국 명 김성용) 현 인도네시아 주재 미국대사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핵심인사로 복귀한다. 1월21일(2021) 미 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 업데이트하는 고위 당국자 명단에 성 김 대사의 이름이 올라있다. 국무부 수장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같이 일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 김 대사는 동아태국을 책임지는 동아태 차관보 대리에 임명될 것이며 동아태 차관보는 국무부에서 중국과 한국, 일본 실무를 총괄하는 책임지로는 가장 높은 자리인데 차관보의 대리라는 꼬리가 붙어있다. 성 김 대사는 2006년 국무부 한국과장을 거쳐 2008년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사로 발탁됐다. 그 해 6월에 북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현장에 미국 대표로 참석해 현장을 지켜보고 관련 자료들을 살폈던 핵심 실무자였다. 바이든 백악관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1년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주한미국대사에 지명됐다(당시 국무장관 클링턴). 이후 필리핀 대사로 자리를 옮겼지만 북한에 업무가 있을 때는 북한을 방문하는 등 북한 문제에 대해선 이후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간의 첫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의 사전 실무협상에 나섰다. 그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수차례 협상을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성명을 작성하는데 까지 관여했었다. 그리고 최선희와 정상회담 하는 날 새벽 1시까지 샅바싸움을 벌리기도 했다(참고; 미 국무장관이었던 클링턴 여사는 북한 문제를 성김에게 참고를 구하는 등 친분이 있었고 성김을 오바마에게 추천해 성김은 주한미대사가 됐다).}

^{한국은 美國의 무기시장. 북 핵 인정 할 수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달 12월 4일(2020) 인천 송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한 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의 발표한바 있으며 이달 1월21일에는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가지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확산되지 않는 쪽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한반도 남쪽의 무기 시장(市場)을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참고; 만일 북한에 핵무기가 하나도 없다면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수출할 명분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멘토로 꼽히는 평통 정세현 부의장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북핵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미국은 천천히 가도 결국 미국의 국가 이익이 증대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기 위해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다.}

^{트럼프의 속심과 미 고위 실무들과는 계산이 달랐다}

^{정세현 부의장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국무부 장관 이하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미국 실무 관료들은 북핵이 완전히 없어져버리면 동북아에서 미국이 군사력을 계속 확장하거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겼다”는 것이다(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에 위험요소가 있어야 미국의 무기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톱   다운 식으로 해서(속전속결) 김정은을 확실히 자기 손아귀에 집어넣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과 업적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무 관료들은 이와는 다른 생각을 했다고 했다(참고; 트럼프는 수차례 김정은을 잘 꾀어 자기사람을 만들겠다는 야심을 들어냈었다). 정세균 평통 부의장은 새로 임명된 정의용 외교장관은 북한을 상대해 봤던 경험이 있는 외교관이기 때문에 미 국무부나 안보보좌관 쪽 사람들을 우리 페이스로 끌고 오는 데 상당히 좋은 인사라며 미 관리들은 북한을(야짜 보고) 채찍으로 때려서 버릇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의용장관은 북한은 그렇게 다루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진핑, 북한 남측과 대화 열어 놨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월26일(2021)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속히 한국을 방문해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내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문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선수를 쳐서 한미동맹에 쐬기를 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시 주석은 북한이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밝힌 대외적 입장은 한국, 미국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고 며 “한반도 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으며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리고 “한중 정상은 올해와 내년을 한중 문화 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향후 30년의 발전 청사진을 함께 구상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통화하기 하루 전날 화상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 동맹국들을 겨냥해 “자기들끼리 편을 먹지 말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이 한국을 향해 미국의 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는 간접화법을 쓴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 美 거물 로비 회사와 계약}

^{문재인 정부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상대로 외교전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계 거물들이 속해 있는 로비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1월27일(2021) 미 법무부는 주미 한국대사관이 최근 브라운스타인 하야트 파버 슈렉(Brownstein Hyatt Farber Schreck)이라는 로펌과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워싱턴의 대표적인 로비회사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이 회사에 속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마크 베기치 전 민주당 상원의원 등을 고용한 대가로 6월까지 매달 3만 달러(약 3300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에서는 각국이 합법적으로 로비스트를 고용해 외교전을 펼친다. 공화당 소속인 로이스 전 위원장은 미 정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로 꼽힌다. 1992년부터 26년 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베기치 전 의원은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상원의원을 지낸 인물로 의회와 행정부 모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앞서 우리 정부가 에드 로이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등 거물급 미국 정치인들을 한국 이익을 대변할 로비스트로 선임한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 북한 등 대(對)아시아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블링컨 국무장관, 인도 태평양 대중 전략 최우선}

^{블링컨 장관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 외교부와 통화 사실을 공개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한 평화, 안보, 번영의 린치핀(핵심축)인 한미 동맹의 지속적 힘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미국·한국·일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이 외교 정책에서 3국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 국무부가 인도·태평양에 이어 한·미·일 협력을 언급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국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반면 우리 정부는 북한 문제가 우선이고,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실제 바이든 정부는 대중국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중국과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일정한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

^{<한국민속 연구원 제717호 2021012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