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투자 제 1호는 전기. 한국 세계 11번째 부자나라} 

^{남북 경협 쏟아져. 대북 원전 호들갑}

^{북에 전기 공급은 대북 투자 제1호로 등장}

^{2018년에 동서발전은 “DMZ에 火電”소 건설을 연구했고 한국가스공사(公社)도 대북 천연가스 공급을 연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문건”을 작성한 2018년 5월 산업 부 산하 공공기관도 북한에 화력발전소 등의 건설을 추진하는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뒤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에너지 지원 등 각종 남북 경협 아이디어를 청와대가 주도한 범 정부 기구인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에 냈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과열되자 주무 부처였던 통일부가 각 부처에 “차분하고 신중하게 아이디어를 내달라”는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2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 부 산하 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은 2018년 5월 “발전분야 대북 협력사업안”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북한 비무장지대(DMZ)에 복합화력발전소인 “평화발전소”를 건설하는 안이 담겼다. 북한 해주시 등 북한의 주요 공업지구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 방안도 검토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한국가스공사는 2018년 12월 작성한 “북한의 에너지 현황 및 천연가스사업 협력 방안 연구” 문건에서 원전 건설 안에 대해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현재 북한 전력 설비 실태를 감안할 때 수용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남북경협 준비 쏟아져 나왔다}

^{산업부와 동서발전 보고서 등 정부 각 부처의 남북경협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 5월은 청와대가 “이행추진위원회”를 가동해 각 부처에 남북 정상 합의에 따른 협력 아이디어를 주문하던 시기다. 그해 4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여건이 갖춰져야하는 사전 조사 연구부터 시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행추진위원회”는 회의에서 결정된 남북 협력 안건에 대해 통일부가 정부 각 부처의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각 부처가 각종 남북 경협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면서 분위기가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것이다. 당시 이행추진위원회에 참여한 관계자는 “통일부가 현실성이 있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해달라는 공문을 각 부처에 보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되지도 않을 원자력 발전소 놓고 호들갑}

^{전기가 터무니 없이 부족한 북한을 돕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국 산업통상부가 원전(原子力 發電 所)을 지어 주겠다는 문건을 작성했다가 감사를 앞두고 이를 삭제했다. 그 문건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이 남북정상회담(4월27일 2018)이 막 끝난 직후인 2018년 5월초에 작성한 것으로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산업부를 감사한 감사원에 의하면 관련 공무원이 2019년 12월 1일 감사를 앞두고 모두 530개의 문건을 삭제했는데 그 중에 17개가 원전에 관한 것인데 3개 안으로 구성돼 있다. 제1안(案)은 과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경수로를 짓다 중도 폐기한(경수로 2기) 함경남도 신포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  2안은 비무장지대(DMZ)에 새로 건설하는 방안, 3안은 울진에 공사가 중단 된 신한울 3·4호기를 완공해 북한에 송전(送電)한다는 방안이다. 이 문건이 삭제됐다는 것이 알려 진 때는 지난 1월31일(2021)이다. 산업부가 북한 원전 관련 문건들을 만든 시기는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4월 27일)과 2차 남북정상회담(5월 26일) 사이다. 참고; 문재인정부에 들어서 핵 등 지구 환경오염방지의 흐름이 일어나자 한국도 탈 원전 정책으로 3세대 경수로가 설치 중인 울진 신한울 3· 4호기에 7900억원이 투입됐으나 건설을 백지화 했다.}

^{기를 뜯어다 북한에 건설3.4울진 신한울 원전}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신한울 원전 3.4기를 중단시키기로 밀어붙인 것은 과연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한울 원전을 북한에 투입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우리 원전을 뜯어다 북한에 원전을 주기 위한 “이중적 행태” “이적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2중, 3중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가동되고 있는 데 남한 원전을 뜯어다 북한에 지어준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에 삽 한 자루 반입하는 것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민감한 전략물자인 원전을 북에 지어주려 했다는 주장은 너무 앞서 나간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

^{언론의 추측일 뿐? 정상회담에 북 원전 얘기 했나1 대1도보다리}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1대1로 판문점 도보다리 위에서 담소를 나누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한 문건들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4·27 회담 때 있었던 도보다리 회담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단독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도보다리 회담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거론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두정상은 도보다리를 걷고 다리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총 44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 모습은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영상에서 두 정상의 음성은 묵음(默音) 처리됐다. 하지만 당시 언론이 전문가를 통해 두 정상의 입 모양을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 됐을 뿐이다. 이에 대한 언론 질의에 문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구두(口頭)로 그것(발전소 문제)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산업부의 북한 원전 추진 관련 문건}

^{문 대통령은 판문점 회담 사흘 후인 그해 4월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 길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다”고 했다. 또 “10·4 정상(노무현과 김정일)선언 이행과 남북 경협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연구사업이 시작될 수 있길 고대한다”고도 했다. 산업부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지 며칠 뒤인 5월 초·중순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원자력 발전소 만들자 선언}

^{김정은은 정상회담 이후 해를 넘긴 2019년 신년사에서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 나가자며 원전(原子力發電所)관련 메시지를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원전 건설 지원 관련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산업부가 후속 조치로서 대북 원전 지원방안을 검토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원전(얘기는 어디에도 없다)原子力發電所}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때 usb를 건넨 것은 맞지만 “당시 USB에 담긴 문서 내용을 다시 열람했지만 원전의 ‘ㅇ’ 자도 없다”며 USB 자료에는 신재생 관련 발전소 건설 및 북한의 화력 발전소 개선 등의 내용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원전 구상은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천영우 외교통상부 2차관이 처음 언급했고,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한마디에 정부 공공 기관들이 앞다퉈 아이디어로 내놨다며 “원전 1기 건설 비용이 5조인데  5조를 어떻게 마련해 몰래 북한에 건네줄 수 있나요”라고도 했다.}

^{통치자로서 협상을 위해 미리 준비 했을 가능성}

^{산업부가 작성한 대북 원전 방안 문건이 1차 정상회담 이후에 작성 됐다는 것은 1차회정상회담에서 문대통령자신이 협상을 좋은 방향으로 호도하기 위해 북한 전력사정을 김정은에게 물어 봤을 수도 있고 해결방안을 놓고 상의했을 수도 있는 과제다. 대북제재가 풀린 후에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얘기 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 유엔 제재를 풀기 위해 해야할 일도 상의 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해 정상이 만나는 것이다. 그런 말도 하지 않을 거면 만날 필요가 없다. 무엇이 됐던 정상은 국사를 논의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고 만나야 상대를 알게 될 것이다.}

^{번째 부국11만 달러 6557한국. 달러3000만 17北 올해 유엔 재정 분담금}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유엔 분담금위원회가 공개한 2021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북한이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이 17만3554달러(약 1억9000만원)라고 전했다. 이는 올해 책정된 유엔 정규 예산 총 분담금인 29억5493만달러의 0.006%다. 지난해 북한의 분담금 18만5076달러와 비교해 1만1522달러 감소했다. 유엔 분담금은 유엔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국민소득과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매 3년 마다 새롭게 산정된다. 북한의 분담률은 193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32번째다. 캄보디아, 콩고, 남수단과 같은 수준이다. 1998년까지 0.03~0.05% 비율을 유지했던 북한의 분담금은 지난 2019년 0.006%가 됐다. 올해 유엔 분담금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으로 전체의 22%(6억9873만달러)이며 중국(약 12%), 일본(약 8%), 독일(약 6%), 영국(약 4%), 프랑스(약 4%) 순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6557만달러(733억원)로, 전체 유엔 회원국 가운데 11번째로 많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요일 www.seoulvoice.com)}

^{<한국 민속 연구원 718호 20210204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