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냉전시대 도래. 한국, 균형 외교의 고비.}

^{비핵화기회 상실 유감. 북 주민 전화기, 15명에 1대}

^{“통일 필요 없다” 24.2% 한국 학생}

^{교육부와 통일부는 2020년 11월 현재 전국 초중고 670곳의 학생 6만8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남북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년 사이 2배로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24.2%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학생은 (2018년 13.7%에서 2019년 19.4%로) 매년 늘어났다. 이들이 통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는 1.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27.6%), 2.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23.0%), 3. 정치제도의 차이(19.1%)를 꼽혔다. 남북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면 통일이 필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의 반이 넘는 54.5%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남북 관계가 평화롭다고 보는 학생은 2020년 17.6% 2019년 19.0%, 2018년 36.6%로 매년 줄었다. 학생들은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변하지 않는 북한 체제(31.9%)를 제1원인으로 꼽았다. 이어 북한의 군사적 위협(27.6%), 그리고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차이(14.7%)를 꼽았다.}

^{비핵화하기로 약속했고 지킬 것, 김정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월5일(2021)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보장된다면 김정은이 분명히 비핵화를 하겠다고 말했다며 문대통령에게는 더 정확하게 비핵화 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비핵화)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의용장관은 2018년 3월 당시 청와대에 있을 때 대북특별사절단임무를 맡고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으며 이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할 때마다 수행했다. 그 때 김정은이 직접 영변에 들어와서 보라며 남측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도 좋다, 다 들어와서 보면서 확실하게 하자, 그렇게까지 이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에 영변 폐기를 할 수 있었다면 미국이나 한국 쪽 전문가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이 영변 또는 평양에 들어가서 봤을 것이라며 “그것이 가져왔을 정치적 파급은 굉장히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여러 합의 가능성 상실. 여 시간 행보70하노이회담을 위해 김정은이}

^{정의용 장관은 또 “하노이 노딜”로 끝난 미-북 간 협상과 관련해 “김정은이 하노이까지 70여 시간을 기차 타고 갈 때는 단단히 여러 각오를 하고 간 것” 이라며 “그런 좋은 기회를 그 때는 이루지 못했지만 김정은이 우리 정상과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본다” 고 했다. 정의용 장관은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와는 다르게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한다” 면 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남북 간에)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고 했다. 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국방부는 연합훈련 성격에 대해 “도발적이지 않다(non-provocative)”며 연합훈련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 정부의 균형외교 고민. 참여 관망하겠다quad 쿼드, 정의용}

^{방이든 정부의 동북아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양과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방향이 전환 될 것으로 조짐이 농후해졌다. 김정은의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인도양과 남태평양을 안정화하는 것이 더 큰 과제로 부상했다.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이 2월9일(2021) 취임식에서 기자들로부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장관은 쿼드가 앞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적극 협력할 수 있다고 관망하는 자세임을 밝혔다. 이어 쿼드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4개국)가 참여하고 있는 안보협의체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질적인 동맹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용장관의 발언에 대해 쿼드 참여에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라는 해석과 중국 견제를 위한 쿼드에 대해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는 관측으로 엇갈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 장관의 발언이 쿼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하자 “그건 아니라며 “쿼드는 아직 실체가 불분명한 협의체다. 방향성을 지켜봐야 한다” 며 “당장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참고; 미 중간에서 균형외교를 해야하는 한국정부의 고민  ).}

^{미국의 한미일 정책과 태평양 중심의 쿼드}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미국은 한미일 3각 협력에서 호주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 한 쿼드(Quad)체제에 비중을 더 싣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보고서는 2018년부터 악화 돼 온 한일간의 갈등은 한미일 3국정책을 약화시켰다(erode)며 매우 못마땅해 했다. 이 보고는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모든 전문위원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월9일(2021) “우리는 쿼드’협의체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일본과의 관계 강화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며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파트너로써 한국에 대한 기대를 포기(실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한국으로부터 듣는 것이라고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정신(을 유지한다는)과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뿐”이라며 “많은 것을 혁신하고 있는 한국이 북한이나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그 어떤 혁신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참고; 이 당국자는 한국이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이 합의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만 한다는 것과 정의용 외무부장관이 김정은이 70시간을 보내며 하노이까지 간 것은 미국과 잘 지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간 것이데 빈손으로 가게 했다는 불만에 대한 비판 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정장관이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쿼드에 대해서도 관망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정부가 옛날처럼 yes yes가 아니냐, 왜 그렇게 한국이 뻐뻣 해졌냐는 불만이다).}

^{개국 정상회담 추진 중 4미국은 쿼드}

^{바이든 행정부는 쿼드 4개국이 참여하는 첫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8일(2021)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에서 “쿼드를 통해 인도태평양증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고 백악관이 밝혔다. 인도태평양과 쿼드가 바이든 행정부 중국 견제 정책의 핵심 전략 임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봐야하다. 이 때문에 한국정부는 상황을 관망하며 쿼드에 참여할 명분을 찾아내야 한다. 시진핑은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침을 놓고 있다. 만일 중국이 쿼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된다면 미중 간 균형외교를 해야 하는 무거운 입장에 있는 사람이 정의용 장관이다. 한편 정의용 장관은 “미중 간 이익이 합치하는 부분도 있다며 기후변화나 방역, 한반도 평화 구축 같은 분야에서 우리가 미 중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본다” 고 궁색한 말도 했다. 정 장관은 또 “한반도 비핵화 조기 달성은 한미 간 공동의 목표” 이기 때문에 한미 간에 다소 상이한 의견이 있어도 조율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어젠다가 있지만 한미 간에 기본적으로 입장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며 ”한반도 비핵화는 해결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아주 핵심과제라고 했다.}

^{명1명당 15전화기는 . 만 전기 쓴다25%북한 주민}

^{2월6일(2021) CIA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전력은 2019년 기준 26%인 것으로 추정됐다. 시골 지역은 11% 수준에 불과하고, 도시 지역도 36%에 그쳤다.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165억7000만㎾h(2016년), 소비량은 138억9000만㎾h로 추정된다. 전력 생산에서 원전(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 에너지는 0(제로)이고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이 각각 45%와 55%였다. CIA는 “전력 생산량은 1990년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정체돼 있다” 고 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2019년을 기준해  382만1천857명만이 이동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구 100명당 14.98(15%)명이 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참고.  북한경제연구소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추정한 600만 명이 전화를 갖고 있다고 발표한 것에 비해 상당히 적은 규모다). 지난해 기준 운항 등록 여객기는 4대, 상선은 261대였다. 벌크선이 8대, 컨테이너선이 5대, 화물선이 187대, 유조선이 32대, 기타 29대였다. 북한 인민군 병력은 2019년 기준으로 110만~120만 명으로 추산됐다(한국의 2배). 공군이 11만~12만 명, 해군 6만 명, 포병이 1만 명이고 나머지는 육군으로 추정된다. 2015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400억 달러,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은 -1.1%로 세계 201위 수준이다. 1인당 GDP는 1700달러(약 191만원)이다. 북한 경제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역 성장 했으며, 지난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과 수해가 겹치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조속 타결”. 바이든 정부와 첫 방위비 협상}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4일(2021) 워싱턴 국무부 청사를 방문해 연설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정상 국가로)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 왔다” 며 동맹 외교의 귀환을 알렸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분담금 증액 요구로 장기 교착 상태였지만 백악관의 주인이 바이든으로 바뀌자 바로 제11차 한미 방위 금 체결을 위한 8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한미가 8차 회의를 가지면서, 분담금은 50%인상에서 13% 인상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lce.com 게재)}

^{<한국 민속연구원 제719호 2021021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