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재 외국 대사관 철수. 생필품 부족.

 장마당 경제 붕괴 위기. 김정은 초조해 졌다

북, 대중무역 81% 축소 됐다. 시장경제 붕괴위기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가 확산되자 방역차 국경을 봉쇄한 후 무역이 크게 줄었다고 미국의 소리 VOA가 국제무역센터(ITC)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과 무역한 나라는 모두 현재 모두 13개국이고 이들 나라의 무역 총액은 1309만 달러로 미미했고 2019년 3516만 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입액은 같은 기간 2680만 달러에서 502만 달러로 80% 감소했다. 중국은 이번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중 무역도 최저 수준이다. 중국 해관총서(세관)따르면 지난해 북한과 중국의 무역 총액은 5억3905만 달러로 2019년 27억8901만 달러에 비해 약 81% 줄어들었다. 북한이 국경 봉쇄를 강화한 10월 이후 북중 무역은 월 100만 달러 대에 머물며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북한은 코로나19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기 이전인 2016년까지만 해도 월 대중 무역액이 4억 달러를 상회했다. “북한 경제가 이제는 제재 등으로 장마당 시장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이 부분이 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한다.

평양서 생필품도 사기 어려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는 2월8일(20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의 유입을 막기 위한 북한의 국경봉쇄가 길어지면서 평양에서 생필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러시아 통신과의 인터뷰에 전했다. 그는 지난해 1월부터 실시된 국경봉쇄로 지금까지 북한으로 들어온 외국인이 없었다며 북한 당국은 코로나19가 북한에서 발생할 경우 이를 대처할 충분한 의료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코로나19 유입 차단이라는 것을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국경 봉쇄로 물품, 원재료 등의 수입이 중단돼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어린이들은 일 년 내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양에서 밀가루,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워졌고 가까스로 구해도 가격이 3,4배가 비싸다고 말했다. 그래서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은 서로 옷과 신발을 교환하며 자녀들에게 입히고 있고 큰 문제는 의약품이 부족한 점이라고 했다. 또 국제기구 직원들이 지난해 1월부터 평양 밖으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됐고 외교관 어린 자녀들은 대사관 밖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내 외교관들이 북한을 떠나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작년 10~12월 대북 정제유 공급 0%
러시아 정부가 작년 10~12월까지 3개월 간 북한에 석유를 전혀 보내지 않았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러시아가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하지 않은 건 2017년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를 채택한 이후 처음이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 상한선을 연간 50만 배럴(약 6만 톤)로 정해져 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 같은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보고 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작년 1~9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총 1만2830여 톤으로 중국의 같은 기간 공급량 5040톤을 더하더라도 1만7840톤 수준에 그쳤다고 대북 제재위가 밝혔다.

김정은 삿대질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나흘간의 일정이 종료됐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이번 전원회의에서 내각이 설정한 올해 경제목표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임명한지 한 달 만에 교체했다. 연단에 선 김정은이 오른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는데 좌석 아래 간부를 질타했다. 김정은이 경제 실패 책임을 물어 간부들을 질책하고 화를 주체 못 하는 모습을 북한 매체들이 여과 없이 내보냈다. 김정은은 얼굴이 붉게 상기돼 손가락질을 하고 손을 책상에 내려치는가 하면 간부들을 일으켜 세워 공개 망신을 줬다. 당 경제 책임자는 임명 한 달 만에 해임했다. 경제난이 외부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방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용원 노동당 비서가 당 중앙위원회 3일차 회의에서 "주요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데 책임이 있는 당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의 격노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나왔다. 북한이 지난달 당 8차 대회와 전원 회의를 개최한 지 한 달도 못 돼 전원 회의를 또 소집한 것부터가 이례적이었다.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그전보다 달라진 것이 없다며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했다”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또 수십 년간 국가 경제 위에 군림해온 특수 기관의 행태에 대해 “혁명의 원수, 국가의 적”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 행위”라며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권, 법권, 군권을 발동해 단호히 쳐 갈겨야 한다”고 했다. 고개를 숙이고 김정은의 질책을 받아 적은 북한 간부들은 새 의지를 다지는 기고문을 노동신문에 실었다.

조용원, 김정은 앞에서 “간부들 한심” 질책
조용원 북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앞에서 당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김정은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조용원이 김정은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 고위 간부들을 향해 “한심하다”고 이례적으로 질책한 후 김두일이 해임됐다. 조용원은 지난달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위상이 수직 상승한 이후 이번엔 군기반장 역할까지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 동지의 토론이라는 별도 기사를 통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조용원이 한 발언을 전했다. 신문은 조용원이 “주요 (경제) 계획지표들을 한심하게 설정한 데 책임이 있는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간부들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군(일꾼)들이 극도의 소극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혔다며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면서 “당 조직들은 태만하는 일군들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노동신문은 조용원이 회의장 연단에 서서 간부들을 질책하는 동안 김두일 당 경제부장이 좌석에서 혼자 일어나 굳은 표정으로 연단을 응시하는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조용원에게서 공개적으로 질책을 받은 다음날 김두일이 해임된 것이다.

김정은이 조급해 졌다.
김정은이 지난달 당 대회 때 김두일을 당 경제부장에 임명했지만 이번 전원회의에서 그를 해임하고 그 자리에 오수용 제2경제위원장을 임명했다. 당 대회를 통해 경제난 극복 분위기를 살려 보려 했지만 뜻대로 안 되자 경제부장을 갈아 치운 것이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한 경제난에 대한 김정은의 위기감과 조급함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앞서 김정은은 올해 경제계획에 대해 관료들이 “보신과 패배주의의 씨앗”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경제계획은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라며 무조건 수행할 의무밖에 없다고 간부들을 압박했다. 김정은이 경제계획의 문제점을 질타하자 조용원이 곧바로 이어 강한 어조로 고위 간부들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조용원이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임을 보여준 것이다. 조용원은 설 명절 경축공연에서도 김정은의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관람했다. 지난달 당 대회 뒤 열병식에서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과 조용원 네 사람만이 권력의 핵심임을 상징하는 검은색 가죽 롱코트를 나란히 입고 있었다.
 

김정은, 교황 초청의사 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방북당시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를 대동하고 김정은과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같이하며 환담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과 3차 정상회담을 한 후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설이 제기됐던 2019년 교황청에서 열렸던 가톨릭교 행사에 북한 고위 외교관들이 참석했다. 북한 외교관들이 스스로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교황청 행사에 나타났다는 것은 김정은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할 의지가 그만큼 강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당시 교황청주재 한국대사로 있던 이백만 대사는 2019년 2월 10일 로마의 라테라노 대성당에서 교황청 기념미사와 리셉션이 열렸다면서 이 자리에서 김일성 김천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대사대리와 서기관을 만나서로 통성명을 하고, 환담을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했다. 당시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했을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김정은이 교황을 초청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으로부터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것이라고 적극 호응했다. 그리고 난후 북한 이탈리아주재 김천대사와 서기관이 찾아온 것이다. 그리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18년 12월 교황청관계자(산테지디오의 임팔리아초 회장) 일행이 북한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환담했고 북한 외무성 부상과 평양외국어대 교수와 학생 등을 만났으며 북한 가톨릭 장충성당과 정백성당(러시아 정교회) 등을 둘러봤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그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평양사무소 설치를 제안 받은 바 있다면서 사무소 설치를 못했던 이유에 대해 사실상 미국의 제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이백년 교황청주재 대사는 당시 김정은의 교황 방북 초청 의사는 굉장히 컸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가톨릭 신자
교황 방북이 추후 남북관계 개선에 돌파구가 될 여지는 남아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톨릭신자는 케네디와 이번 조 바이든이 두 번째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가톨릭이다. 지난 2월4일(2021)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가톨릭이라는 의제가 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한미가 경색된 북미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로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우선 교황 방북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다. 만일 교황 방북이 성사되면 북미·남북 관계 재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 이 백년 전 대사는 교황 방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연관성과 관련해 “교황 방북은 특정 종교 지도자의 행차가 아니다”며 “만약 교황이 북한 땅을 밟게 된다면, 그것은 북한 개방에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게 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게 된다면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 교황은 이 기회를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라 생각하고 대화를 통해 좋은 중재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게재. www.seoulvoice.com)
<한국 민속 연구원 720호 20210218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