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 분담금 협상에 실망. 한국 미국 거리 두기 괜찮을까! 쿼드 정상회담 개막.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미국 국무부는 3월8일(2021)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새로운 6년 기한 방위비SMA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우리 동맹과 공동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와 절차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공개된다고 한다. 지난해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2019년도 분담금 1조389억의 13%를 더해 주겠다는데 적다며 부자 나라가 돈을 더 많이 내야한다며 퇴짜를 놓으면서 분담금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 이번 합의된 내용을 보면 트럼프보다는 낳아졌지만 크게 낳아지지는 않았다는 데 실망이 된다. 2021년 방위비는 2020년 보다 13.9%가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오바마 때 최대 1년에 4% 상한선에 비하면 4배도 넘는 인상폭이다. 그리고 앞으로 6년간 2025년도분까지 한국 방위비에 인산만큼 분담금도 인상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방비인상은 매년 6.1%씩 증가 했다. 바이든이 선거 기간 중 트럼프가 동맹국인 한국 방비를 터무니 없이 갈취 한다고 주장한 것에 비하면 오바마 때 물가 상승 율에 준해 인상하되 4%를 넘지 않겠다는 것에 비하면 바이든 도 크게 양보한 것은 아니라는데 실망했다. 미군 주둔은 북한 방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대중 압박의효과가 더 크다는데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

한국, 미국거리두기 괜찮을까? 한미 동맹

대 중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의 첫 정상회의가 곧 열리게 되는데 한국 정부는 쿼드에 거리를 두고 있다. 쿼드는 미국이 2019년 대(對)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주도해 설립한 미국 일본 인도 등 4개국이 같이하는 안보 협의체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미국이 쿼드에 동참하라는 초청이 없고 더구나 쿼드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도 퀴드에 들어오라는 요청도  받은 적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유지해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리슨 호주 총리는 쿼드 4개국이 첫 정상회의를 연다고 밝혔고 요미우리신문도 쿼드 첫 정상회담이 곧 열린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월 18일 쿼드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었다.

바이든 反中 규합, 쿼드 첫 정상회담 한국은?

쿼드 quad는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핵심 안보협의체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같이하는 신생으로 탄생하는 대중(對中)협의체로 알려져 있다.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4개 국 정상들의 첫 회의가 이르면 이달 12일(2021) 열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속전속결로 끝내고 곧바로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동맹국 규합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외교력을 집중하면서 속도감을 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첫 정상회의에 한국이 빠지는 형국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지난 8일 타결했고 일본과도 방위비 분담금 합의도 며칠 전에 끝냈다. 쿼드 정상회의 직후인 15∼17일에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해 한미 2+2 회담을 5년 만에 부활시켜 동맹 복원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간 2+2회담은 트럼프 임기동안에는 열리지 않았다.

중국,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는 실패할 것

중국은 쿼드 정상회의에 대해 경계하는 모양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아시아 국가(인도 일본 호주)의 충성도를 시험하려 한다”며 결국 실패할 동맹이라고 평가하며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쿼드가 안보 협의체 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황지환 서울시립대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의 북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쿼드플러스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국정부는 쿼드플러스에 들어갈 것인가?

쿼드는 미 일 인도 호주 4개국이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한 협의체이고 쿼드플러스는 이 4개국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더한 광의(廣義)의협의체라는 것까지가 현재 알려진 내용이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쿼드가 아직 어떤 성격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협의체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다만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구상이라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참여 여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렇게 한국정부가 의문점을 갖게 되기까지는 무슨 까닭이 있는게 분명하다. 필경은 인도와 중국 국경 지대 분쟁이 격화되고 미 중 간에 남태평양 분쟁이 심화되고 이어 무역전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중에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따져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혹 미국이 한국정부와 김정은과의 관계를 심상치 않게 여기는 데서 파생된 한미간의 문제가 아니었으면 한다. 미국이 한중간의 기류를 관망하고 또 남북간의 기류를 관망하는 데서 일어나는 불신 때문이 아니었으면 한다. 아직은 한국은 미국 편에 있어야한다.

미국의 동북아동맹이 동남아로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협력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쿼드 등 대 중국 견제 안보협의체에는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3·1절 기념사에 처음으로 한미일 협력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쿼드 플러스(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참여에 대해서도 수동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당시 쿼드와 관련해 “투명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또 국제규범을 준수한다면 어떤 지역 협력체 또는 구상과 도 적극 협력할 수 있다”면 서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쿼드에 대해 관망 한다니 이해가 안되는 대목이다. 우리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정부를 잘 알고 있어야하고 동맹국 미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미 중 패권 갈등 아래 난감한 상황이지만 한국 정부는 고민이 여기에 있다.

이미 미국의 추는 인도 태평양. 남중국해

외교가에서는 한국정부의 미 중 간 줄타기 외교가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으로 복원구상에서 이탈하면서 동북아 새로운 질서와 협의체에 편승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한미동맹에 균열이 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과거처럼 미 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지 말고 우리의 이익 중심으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한미동맹에 기반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맞 다고 지적했다. 그는 쿼드 참여 요구는 지속될 것이라며 이제는 입장을 정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쿼드 참여 의사를 미국에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北김정은 ‘한미 훈련 중단’  요구했는데

3월8일(2021) 시작한 올 한미 연합 훈련의 규모가 축소됐다고 알려지면서 그동안 관련 동향을 관망해왔던 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주재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관계를 3년 전 봄날과 같이 되돌리기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자신들의 요구 조건대로 우리 측이 움직여야 대화의 장으로 나올 여지가 있다는 얘기였다. 이후 북한은 대외 관계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해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된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북측이 가장 높은 수위의 무력 도발 또는 군사 행동은 감행 하진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한미 훈련에 반발해 무력시위나 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인 바이든 미 행정부를 자극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노동당 대회 때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정책을 제시했다. 이 역시도 미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북한의 대미(對美) 정책 또한 달라질 것이란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진행

상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이 3월8일부터 18일까지 야외 기동훈련 없이 콤퓨터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말을 제외하고 9일간 첫 주엔 방어 둘째 주엔 반격을 주제로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모두 북한 도발을 가정한 대응 절차를 연습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지난해에도 참가 병력을 줄이고 컴퓨터 위주로 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한미 훈련도 작년 훈련 때와 같은 규모다.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에 과민반응을 해 온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김정은이 축소된 규모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가 향후 남북관계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北 태도 유연해 질까 기대해 본다

통일부는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해 시행함에 따라 “북한도 우리의 노력에 상응해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지 않도록 이번 훈련이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끝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면서 북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상응해서 한반도에서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는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seoulvoice.com에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20210311 제723호 charakw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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