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중재 기회 있다. 한미 동맹은 강하다 같이 갑시다.

왜 중과 북 한데 묶어 안보 1순위라니 안돼.   

美국방, 오스틴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

미 국방장관으로 취임 한 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한한 오스틴 미 국방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월17일(2021)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했다. 공중지휘통제기 E-48B 나이트 워치를 타고 경기 오산 주한미군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한미 국방장관 회담 모두 발언을 끝내며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구호 ‘We go together’를 한국어 표현인 “같이 갑시다!“라고 한국말을 했다.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한미 동맹은 강하다” 아트란타 사건 애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직후 트위터에 “한미 동맹은 강하다”는 글을 올렸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면서는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한국계 4명이 숨진 사건에 대한 애도도 표명했다. “숨진 분들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을 한인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우리는 미국인과 한국계 미국인이 안전하도록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오스틴 장관은 18일에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한미 외교·국방부 장관은(2+2)회의를 열고 한미 동맹 현안, 북한 문제, 한·미·일 공조 등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미 방위 금 협정에도 서명도 한다. 한미 2+2 회의는 2016년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이후 4년여 만이다(트럼프 때 중단).

한국 온 미국의 외교안보 투톱 “北·中 전례 없는 위협”강조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월17일(2021) 한국을 방문해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직접 거론하며 “중국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투톱이 첫 한국방문에서 “중국 견제 민주주의 전선”에 동참하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이런 억압에 맞서야 한다. 한국과 공동의 시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스틴 장관도 서욱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은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을 한데 묶어 공동의 위협 대상

미 당국자가 한국에 와서 중국을 북한과 같은 “위협 대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표현이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이 “철통 같다(ironclad)”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합성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도 이날 정의용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위험한 침식을 목격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은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방법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티베트와 신장에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하는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안보 순위 1은 중국이다

미국의 안보 우선순위가 대중 견제에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외교관계를 지켜온 한국 정부의 부담도 커지게 됐다.

블링컨 美 국방장관 “北 자국민 학대 자행…비핵화 노력” 직격탄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이 자국민들에게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선 것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인권 문제다. 통일이 된 후에도 인권문제는 없어지지않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맞서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우리가 함께 직면한 도전”이라며 “한국 및 일본을 포함한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홍콩, 대만의 민주주의, 신장위구르의 티벳의 인권을 유린하고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또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세계에서 민주주의의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링컨과 오스틴 두 장관의 방한 목적

블링컨 장관이 예상과 달리 북한과 중국에 대해 쏟아낸 강경 발언은 이번 방한의 주요 목적이 한국에 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정책 핵심으로 삼아 북한을 압박할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동격화 해

한국정부는 중국과 관계를 중시해 미-중 사이에서 전략성 모호성(!)을 취하는 동시에 북한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인권 문제 거론을 피하며 대북 유화 기조를 유지해온(문재인 정부가) 외교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과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11년 만에 미 국무, 국방 장관이 동시 방한해 1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단된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을 여는 데 대해 “공고한 한미동맹 강화의 신호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두 장관의 방한에서 북한과 중국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제대로 좁히지 못할 경우 남은 정부 임기 1년간 양국 간 엇박자가 날 수 있게 됐다.
 

미국 국무부, 철통같은 한미 동맹 강화 주장. 인권과 비핵화

미 국무부도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방부 두 장관의 방한 목적을 설명하는 ‘철통같은(Ironclad) 한미동맹 강화’ 제목의 자료에서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의 심각한 위협”이라며 “미국은 북한 인권 보호와 증진 뿐 아니라 대북 억지 강화와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당장 북한과 협상에 나서기보다 압박을 통해 북한의 심각한 위협을 억지하는 데 우선 초점을 두겠다는 것.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도전(challenges)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 국가”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위협과 중국의 역내 질서 도전에 맞설 한미일 안보 협력의 필요성도 먼저 제기했다. 국무부도 이날 자료에서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공고하고 효과적인 한미일 3각 관계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인권을 지키며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규칙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안보와 이익에서 중    요하다”고 했다. “한일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는 없다”고도 했다.

美. 대북 접촉 시도에 北 묵묵부답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동원해 지난달 2월부터 대북 접촉에 나섰지만 북측은 일체 응답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 당국자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정부는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안을 알고(공유) 있었다.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지난 달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에 연락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미국)는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정부에 또 한번 기회가 올 것인가!

이러한 북미간 첨예한 계산 속에서 향후 우리 정부의 역할도 주목된다. 기존에 한국정부가미-북관계 촉진을 견인해 온 “중재자” 역할을 강조해 온 만큼 앞으로도 한미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미북-남북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나갈 만한 좋은 기회가 왔다. 외교부는 전날 “한미는 미국의 대북정책 과정 전반에서 긴밀히 소통-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과정에서 정부도 다양한 의견개진, 협의 기회 등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협의는 통일·외교·안보 등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서 이뤄지고 있어 통일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도 전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뉴스1)

성 김 “바이든 대북정책 핵심은 北 완전한 비핵화”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한국명 김성용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따라 이민)이 3월12일(201)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검토 중인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김 대행은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음 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및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한국과 일본 순방과 관련해 “블링컨 장관은 지금 검토 중인 미국의 새 대북정책 내용을 (한일 양국에) 소개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한반도 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모색엔 변함이 없다”며 “이는 향후 대북정책에서도 주요 특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왜 실패 했느냐를 놓고 재검토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1.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2.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데 까지는 잘 나갔다. 하지만 이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북미 간 협상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대상-방식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 등 보상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협상(제 2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된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외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해왔던 바이든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이후 (*트럼프의 실패한)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김 대행은 “아직 대북정책 재검토가 끝나지 않았지만, 블링컨 국무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워싱턴으로 돌아 오면 대북정책의 방향이 정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브링컨 장관은 서울 회담을 마치고 아라스카로가서 미중 회담을 할 예정이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인도를 방문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간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한국 민속 연구원 20210318 제723호 charakwoo@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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