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서해안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북, 제2의 고난의 행군 도래.

김정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북-중 관계. 시주석 김정은 지원하겠다.   

北, 서해 방향으로 2발 발사
북한은 3월21일(2021) 오전 6∼7시 사이 평남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미사일은 200여 km를 날아가 서해상에 떨어졌다. 한미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직후인 1월 하순에도 이번과 같은 종류의 순항미사일을 서해 방향으로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새로운 대북정책 공개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를 떠보기 위한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의 일반적인 군사행동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美 “유엔 결의 위반은 아니다”며 신중론을 폈다.

北, 잇단 미사일 발사 ‘바이든 떠보기’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압제 정권”이라고 한국 서울에서 직격탄을 날린 지 3일 만이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미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처 한국을 방문하고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실장회의를 열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3월23일(2021) “우리는 대북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와 있다”며 “다음 주에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과 워싱턴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군 주둔을 안정화 하겠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3월18일(2021),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과 만났다(2+2회담). 이들은 한미 양국은 먼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성명을 냈다. 성명은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할 것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함을 확인하고 한미간에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을 행사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한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김정은은 “압제 정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부터 북한을 정 조준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압제(독재) 정권 밑에서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 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authoritarian regime)이 자국민들에게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 고 한 데 이어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여 김정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압박과 외교적가능성 양면을 모두 검토할 것” 이란 말도 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을 정면으로 겨냥해 “압제 정권repressive government이라고 비판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핵심 대북정책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지만 실제 회담이 끝나면서 나온 한미 공동성명에선 김정은을 겨냥한 말은 없다. 왜 그럴까?

북한 최선희, 트럼프와 같은 탑 다운 회담은 시간 낭비

북한 최선희 부부장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준비도 안 돼 있는 미국과 마주 앉아 봐야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다” 며 “싱가포르나 하노이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합동 군사연습을 벌여 놓기 전날 밤까지도 제3국을 통해 우리와 접촉에 응해줄 것을 다시금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며 우리와 한 번이라도 마주 앉을 것을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고 시작부터 태도를 바꿔야 한다” 고도 성명했다(이는 미국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시작되는 3월8일 하루 전 밤에도 만나자고 요청을 했지만 북측은 이를 거절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오는 "5월이면 북한에 제2 고난의 행군 발생할 수도

북한이 1990년대 “고난의 행군”에 못지않는 경제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오는 5월이면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3/22/2021). 이에 대해 정부는 "인도적 지원은 정치, 안보와 별개"라는 입자인데, 대북 식량지원을 두고 고심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mbn 조경진 기자 인터뷰).【기자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에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정세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진달래 피는 4월이 되면 그때부터 보릿고개가 시작이 되는 건데, 5월이 되면 아사자가 나온다고 봐야 돼요."정세현 부의장은 북한의 식량난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 "강냉이죽도 제대로 못 먹고 강냉이도 없어 말린 시래기를 대충 끓여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 끼를 두 끼로 줄이고, 두 끼를 한 끼로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제2의 고난의 행군경제난이 북한의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아사자들이 나오는 경제적 어려움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될 수도. 북한의 태도 변화도 감지를 주시하고 있다. 정세현 부의장은 이런 위기 상황이 북핵 문제나 남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적인 대북식량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의 먹는 문제와 같은 인도적인 협력은 정치·안보적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굳게 걸어 잠그고, 쌀이나 의약품 같은 인도적 지원 물자까지 거부해왔던 북한의 태도 변화도 감지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봐야겠지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비축부분들이 모두 동이 났습니다(MBN뉴스 조경진).

북한, 미국 무시하며 북중관계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관계로 발전 해가자.

김정은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구두 친서를 교환한데 대해 북한이 미국을 무시하며 중국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월23일(2021)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김정은과 시진핑주석이 구두 친서를 교환한 사실을 전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약속했다”고 전했다(참고 미국은 한미 서울 2+2회담이 열리는 하루 전날 밤까지 북한에 만나자고 요구 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시진핑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것을 지적한 것).

北, 中에 접근 속내는? 고난의 행군 앞둔 북한, 시 주석, 북 지원하겠다.

북한이 중국에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관계가 되자”며 관계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왜 그랬을까 관심사가 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와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김정은과 시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김정은은 시 주석에게 보내는 구두 메시지에서 “북중 관계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관계로 강화·발전시키고, 우의와 단합으로 사회주의를 진전시키자는 게 나와 노동당과 북한 인민들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며 관계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북한은 북중 우호관계가 시대의 요구와 양국 인민들의 지향, 근본 이익에 따라 승화·발전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과 북한의 우정은 양국을 이끄는 당과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재산”이라고 화답했다. 또 최선희 외부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북미 접촉이나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동안 미국과의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중 교류는 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타격을 입은 자국 무역을 회복하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고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중국주재 북한대사 교체도 중국 무역 확장을 위한 전략. 북 중국 도움 절실

북한-러시아 전문가인 앤서니 린나는 “코로나19 이후로 북한은 틀림없이 어느 때보다도 고립되어 있었다. 최근 북한이 전 통상교섭본부장 리룡남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은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을 되살리려는 열의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이 중국에 관계 강화 의지를 피력한 신호탄이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 등으로 세계 경제로부터 고립 돼 대중 무역 의존 할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북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에 달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중국과의 무역도 사실상 중단되며 양국 경제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대(對)북한 수출은 2019년 11월 2억5000만 달러(약2800억 7500만원) 이상에서 지난달 3000달러(약 338만원)에 그쳤다.

북측은 미-북 대화를 위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런 미국을 향한 강경 발언에도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이 미국 장관들의 방한 일정을 계기로 미북대화를 시작하려는 신호를 발신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번 담화들에 군사 도발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 없는 점 역시 대화 의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은 “최선희 제1부상 담화는 김여정 부부장 담화의 연장선이며 블링컨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반응”이라며 “북미 양측이 이미 장외 협상국면에 들어서서 기 싸움을 벌이는 중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미간의 치열한 밀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시사한다”며 “당장은 과거와 같이 전략전술 무기 도발과 같은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에 맞대응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 했다”고 분석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게재

한국민속 연구원 제724호 20210325 www.charakwoo@hot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