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악 인권탄압국 북, 신형 유도 탄 발사, 책임 물을 것.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북한 인권법.

미국은 첫걸음 잘못 디뎠고 북은 자유권 행사했다!

김정은이 제일 싫어하는 것, 북한 인권법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인권문제를 미국의 대외정책의 제1순위에 놓겠다고 일갈 해 온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3월30일(2021)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총정리 해 발표했다. 특히 북한내 인권 상황이 과도하게 악화된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북한 주민뿐 아니라 북한내 상주하는 외국인들의 이동의 자유도 크게 제약 받았다는 내용도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정책구상을 앞두고 2020년에 있었던 북한의 인권탄압 항목을 발표했다는 것은 김정은의 인권탄압을 북한을 압박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겠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북, 세계 최악 인권 탄압 국, 책임 물을 것”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인권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터슨 대행은 또 “국무부는 각 정부 기관과 함께 현재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이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계속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탈북민들이 “많은 수감자들이 살아남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 증언을 인용,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 처형과 광범위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했다. 또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를 인용해 재판 전 구치소에서의 가혹행위를 지적하고, “재판 전 구금된 개인들은 잔인한 조건을 견뎌냈고 조직적인 고문과 성폭력,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조건, 강제 노동을 일상적으로 당했다”고 했다. 국무부는 특히 여성 인권 관련 부분을 별도의 항목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보고서를 인용해 “주로 인근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도피하다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한 구타, 고문, 성폭력 의혹이 수없이 기록돼 있다”고 했다. 수용소에“억류된 여성들은 출산 보호 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국가 관리들의 강간을 은폐하기 위해 여성들이 강제 낙태를 당했다고 했다. 그밖에 미국인 오토 웜비어가 숨진 정황을 북한 정부가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불법 살해, 강제 실종, 고문과 비인간적 처벌, 사생활 간섭, 강제 노동 등 20여개 항목을 중요한 인권 문제들로 지적했다.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외교 정책 수립 시 근거자료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신형 유도 탄 발사

북한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은 3월 25일(2021)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2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탄두 중량을 2.5t으로 새로 개량한 무기 체계이며 동해상 600km 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고 했다. 시험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은 불참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7시 6분쯤과 7시 25분쯤 북한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되었다고 전했다.

군산 미 공군기지에 최신 무 인기 배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무인기 제작사 제너럴 아토믹스의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새로 군산 기지에 배치될 모델 MQ-9A 블록 5는 최대 40시간 동안 비행이 가능하고 주야간, 기상과 관계없이 100㎞ 밖에서 10㎝ 크기 표적을 실시간 탐지·추적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핵심 지휘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할 때 사용한 무인기가 바로 MQ-9A다. 미국이 MQ-9A를 배치할 군산기지는 무인기 운용에 특화된 곳으로, 미 육군의 그레이 이글 무인정찰기 12대가 이미 전개돼 있다. 군산기지에서 출격한 MQ-9A가 백령도 서북 방 공해상에 나타나면 평양이 공격 사정권에 들어오기 때문에 북한은 초 긴장하게 된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산둥반도 칭다오가 작전 구역에 포함된다. 중국 해군의 주력 북해함대가 주둔한 곳이다. 3월 18일(2021)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해군·해병대 관계자를 소환해 미 해군 전력 증강 계획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 스미스 미국 해병대 전투개발사령부 사령관은 하원에 “현재 중부사령부(서아시아·중앙아시아 담당 미군 통합전투사령부)에 배속된 해병대는 MQ-9A 리퍼(Reaper)가 운용하고 있다며 리퍼는 무게 5톤으로, 미사일 14발을 탐재한다. 무게 10톤 아파치 헬기가 미사일 8발을 탐재하고 비행지속시간이 2시간에 비하면 리퍼는 무인공격기는 미사일 14발로 무장하고 14시간이나 비행한다. 한국도 리퍼를 개발 중읻 .

백악관 “바이든, 김정은 만날 의향 없다. 미국은 첫 걸음을 잘못 내디뎠다

백악관은 3월29일(202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외교에 포함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만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하자, 미국은 즉각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에 개방적이지만 북한이 문제를 확대하면 그에 대해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미국의 대응에 북한은(리병철 담화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며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리병철은 담화를 통해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자위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北 김여정, 文대통령에 “미국산 앵무새” 막말

김정은 동생 김여정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한 문재인 대통령 연설에 대해 “미국산 앵무새”라며 비난했다.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두고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형태는 우리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 닮은 꼴이라며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해줘도 노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자가당착이라고 해야 할까, 자승자박이라고 해야 할까”라며 틈틈이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좀 돌아보는 것이 어떤가 싶다라고 아냥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처안함 폭침)에서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 라며“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 “김여정 담화, 강한 유감, 남북, 최소한 예법 지켜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의 담화와 관련 “정부는 김여정의 이번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향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하기 위한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 담화를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신형전술유도탄 시험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라고 비난했다.

美, 말레이시아가 넘긴 北 문철명 재판,“법정출석”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정찰총국 연계 北에 사치품 제공한 문철명은 미국법정에 섰다. 3월22일(2021) 미국 법무부는 미국 은행을 속여 대북 제재를 회피한 혐의로 말레이시아로부터 넘겨받은 북한 사업가 문철명(55)이 법정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무고한 자국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미국에 송환했다면서 국교 단절을 선언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철명이 워싱턴DC 연방법원 법정에 최초로 출석했다고 알렸으며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라고 밝혔다. 문철명에게는 자금 세탁 관련 6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문철명은 2013년 4월~2018년 11월 미국 금융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했으며 북한에 사치품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150만달러(약 17억원)가 넘는 자금 세탁해 미국과 유엔 제재를 모두 어겼다. 법무부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과 관련이 있으며 다른 공모자들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이름으로 등록된 기업과 은행 계좌를 동원하고, 국제 전신 송금 및 거래 문서에서 북한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 이들은 실상을 은폐함으로써 미국 거래 은행이 북한에 이익이 되는 달러 거래를 처리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문철명은 2019년 5월14일 현지에서 체포된 이후 외국(foreign country)에 구금됐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됨

한국민속연구원 제725호 20210401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