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정상회담 통일대통령
김정은 박근혜와 소통요구했다
나라의 정상들이 민족의 숙원인 통일에 대한
역사적인 국사를 논하기 위해 만나자는 데
돈을주면 만나고 안주면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2009년 경축사에서 북과 대화와 협력을 할준비가 돼있다고 한지
1주일만에 김대중 조문차 온 조문단이 조문을 끝내고도 가지 않고
정상회담을 조율 하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간곡히 알려 왔다.
그 결과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북측 김양 통일전선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비밀회담을 했다.
여기서도 북측은 식량 비료 등 5억불을 요구했고
그 후속 회담이 그해 11월 개성의 한 여관에서 열렸다.
북측 원동연 통일전선부부장이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까지 체출하기도 했지만
대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비밀회담은 결과 없이 결렬됐다.
북은 더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2010년1월 성전을 거론하며 남북한계선(NLL)에 해안포를 쏘며 위협했고(2010년 1월)
연달아 천안함폭침(2010년 3월)과 연평도 포격(11월)을 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끝까지 천안한과 연평도사건을 명분없이 면죄부를 주지 않았으며
남북정산회담도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행사는 하지 않겠다며
임기를 마티게 됐다.
이와같은 일연의 사건들은 곧 18대 대통령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대통령실 천영우 수석비서관은 정상회담 대가로 5-6억달러를 주는건 크게 문제가 되않았다며
정상회담의 대가를 치르며 남북정상회담을 한다해도 북이 핵을 포기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남한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그는 연평도 포격을 당할 당시
국방부가 만들어 논 "교전규칙"을 지키며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북한의 포격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 후회 된다고 했다.
대북 고전 규칙은 확전을 막기위해
북한이 남쪽에 "공격한 만큼만 대응하라는 것이다.
그러자면 공격을 받고 있는 군인들이
얼마 만큼 우리가 얻어 맞고 있는지를 헤아리고
그 헤아린 량을 상부에 보고하고 상부는 또 공격부대에
명령을 해서 그만큼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공격을 받고 있는 비상시에 이런 절차로
적을 공격해 이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런 국방부 교전 규칙에 노예가 되고서는
전쟁에 이길수가 없다.
얼마전에 박근혜당선인 인수위원회
국방통일분과위원회 최대식위원이
북한과의 비밀접촉을 주선했다는 이유로
국정원과 시비가 일어나 사표를내고 수리 됐다고 한다.
문제의 발단은 최대식이 국정원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무시하고 대북비밀접촉을 주선했다는 시비가 일어나자 최대식은
국정원을 정비해야한다고 국전원을 몰아 세웠다고 한다.
누가 대통령이 돼도 통일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통일은 가장 풀기어려운 민족적인 과제이고
여러 대통령이 통일 하겠다고 했지만
누구도 이렇다할 해결책이나 방법은 내 놓지 못했다.
나이어린 김정은이 집권한지 이제 1년에 불과 한데
박근헤대통령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축하사절?)보내겠으니
초청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당선인이 김정은 측근 인사를 초청해서
북한인사가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더구나 동시에 경제에대한 이야기도 겸해서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북측의 대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통일전선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와 “해외동포사업부”등이 박당선인 측에
취임식초청가는성을 타진해 왔다고
여권 핵심관계자도 말했다고 한다.
이런 일은 사상 처음 있는일이고 김정일 때도 없었던 일이다.
하지만 당선인측은 부담스러워하고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초청타진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공동투자에 대한 논의도 일부 이루어 졌다고 한다.
최종적인 결정은 당선자에 달려 있다.
성사가 된다면 남북관계가 의외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는지도 알 수없다.
100%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유세를 했는데 이 또한 그 일환이다.
북측인사가 오겠다는 것을 간첩이 아닌이상 거절할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작은 개미구멍이 방축을 무너뜨린다고
한 쿠텡이부터 꺼나가는 것도 후에 크게 될 수도 있다.
김정은이 초청해달라는 대는 나름대로 큰 뜻이 있어 보인다.
그냥 취임식에만 참석하고 그냥 맨손으로
돌아 가지는 않을 것은 분명하다.
당선인이 북한 인사를 초청했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이 이런 장면을 눈으로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지나 일반 사람들은 김정은이
북한 인사를 대통령 취임식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좋아 할 것이다.
김정은이 초청해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당선인 측에 타진했다는 것은
단순히 취임식에 북한 인사를 참석시키는 것만이 아닌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북의 대남 사업기구인 “통일전선부”와 정보기관인“국가안전보위부”와 “해외동포사업부”등이
박 당선인 측에 북한 인사를 초청할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사실은
여권의 현직 핵심관계자도 알고 있다고 한다.
또 초청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공동투자에 대한 논의도 일부 이루어 졌다고 한다.
그런데 당선인측은 이 초청에 대해 부담스럽다며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했다.
최종 결정은 당선자에 달려 있다.
성사가 된다면 경색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전환점을 맞게 될 수도 있다.
일부러 사람을 파견해 소통의 경로를 열어야 할 판국에
스스로 오겠다는 것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당선인이 유세할 때 100% 통합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고
전쟁 중에서도 적과 소통한다며 북과도 소통하겠다고 했다.
간첩도 아니고 어찌 보면 특사와도 같은 것인데 거절하면
다음 남북 간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한 모퉁이에서 어름이 녹기 시작하면 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당선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북에 이후락 특사를 보내
김일성과 7.4 공동 성명 한 것처럼 초청장 친서를
김정은에게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많은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의외로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 한국 민속연구원 20130124 제320호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