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트럼프 궁합. 북 명실 상부한 핵보유국. 

폭군 김정은 트럼프 응원. 미국, 대북 비핵화 완전 실패 그 대안 강구해야. 

미 민주당 공화당정강에 비핵화문구 빠지고 남북 언급도 없다, 한국 미국에 책임 무를 것.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  롤리스 전 미 국방부차관 언급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이 북한은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며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미국의 소리(VOA)가 지난 8월24일(2024) 보도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또 북한이 “최근 전술 핵무기를 대거 최전방에 배치했다며 “이 문제로 한국에서 핵무기 재배치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개발하는 데는 정치적, 경제적, 작전적, 전략적 요소를 고려할 때 어려운 결정”이라고 했다. 

대북 비핵화가 허물어져, 핵무기 방안검토해야 

롤리스는 이어 확장억제(미국의 대북 핵 정책)가 “허물어지고 있고 보강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 미국이 역내(한국) 핵 태세를 조정하는 등 한국이 핵무기 보유 방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을 향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한국을 타격하는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음을 훨씬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북한이 핵 “신뢰성”을 확보한후 도발(전쟁) 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발(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은 혼란, 그 책임을 미국에 물을 것 

롤리스 부차관은 북한이 재래식 도발(전쟁)을 일으키면 한국이 미국에 “미국이 그 동안 유지해 온 확장 억제력이 유효한가” 그 책임을 묻게 될 뿐 아니라 한국의 정치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북한은 그런 역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 고 평가했다. 

미 민주당 공화당 정강에 남북한 언급이 없다. 대북 비핵화 실패 자인

룰리스는 이어 미 민주당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지고 공화당 정강에서도 남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과 관련 이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역량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20년 넘게 거짓말을 하며 살았다”면서 “그 문구가 빠졌다는 건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 미국은 대북 비핵화가 불가하다는 것을 알면서 20년을 넘게 말로만 주장해 왔다는 뜻이다.  

미국 공화 민주 전당대회 촌평

지난 7월 위스콘신 주에서 있었던 공화당 전당대회와 8월19일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막 올린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판 전승 했다는 정치평론가들의 촌평이 나왔다. 여론 조사도 민주당 해리슨 후보가 1%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에 참여한 군중수가 공화당보다 많았고 시종일관 끝까지 열성적이었고 성황을 이뤘다고 했다. 공화당 후부 트럼프와 민주당후보 해리슨은 모두 한반도 남북관계에 대해 정반대의 길을 피력했다.     

美 민주당 대통령후보 해리스지명. 전당대회 흥행 성공.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날인 8월22일(2024) 해리스 (현) 미국 부통령의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지켜본 TV 시청자 수가2260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대 마지막날 시청자 수가 지난달 7월18일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뛰어넘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해리스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던 저녁 무렵에는 시청자 수가 최대 2890만명까지 치솟았다. 앞서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수락연설을 하는 장면을 TV로 시청한 사람의 수는 2540만명으로 350만명이 적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흥행에 성공했다. 반면 공화당 전대는 초반 사흘간 최다 시청자수가 1810만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35분간 트럼프 15차례 거명 ‘對北 정반대의 길’ 
 

김정은은 “폭군이자 독재자로 규정하며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현 미국 부통령이 8월22일(2024)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강경한 대북 정책을 예고하며 그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북한 비핵화, 인권 중시 등 대북 정책의 원칙론에 관해서는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한 당시 김 정은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고 밀착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길을 가겠다는 뜻이다(참고; 트럼프와 김 정은은 하노이와 월남에서 정산회담을 했고 3번째는 판문점에서 만나 김 정은의 권고로 남북경계선을 넘나든 첫번째 미국대통령으로 기록 됐으며 김 정은과 모두3번의 대면 했으며 하는 26번의 친서를 주고 받은 기록이 있다). 

대북 원칙론과 동맹 강조. 김 정은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트럼프 후보와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선명한차별화에 나섰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를 계승하겠다며 “김 정은과 같은 폭군과 독재자들은 트럼프를 응원하고있다”며 “그들(김정은)은 트럼프가 아첨과 호의로 다루기 쉽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 해리스는 “김 정은과 러브레터를 주고받는 일은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시카고=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후보는 2022년 부통령 자격으로 9월방한 해 당시 비무장지대(DMZ)를 직접 찾아 북한의 인권 탄압 등을 비판한바 있다.

尹대통령 트럼프 궁합 잘 잘 맞을 것

트럼프 후보 최측근’ 인사인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한국을 방문 중인 7월29일(2024)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궁합이) 잘 맞을 것”이라며 미-북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우선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세종연구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북미 협상 재개 시 북한이 한국을 배제할수 있다”는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미국이 김정은과 대화하더라도 그 전에 한국과 먼저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김  정은과협상하더라도 한국을 제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안심시키는 작업을 시작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플라이츠부소장은 트럼프 1기 대통령일 때 백악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시 외교·안보 분야 요직에 기용될 수 있다는 인물이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른바 트럼프가 주장해온 한미 방위비분담금 재협상에서 한국이 5배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설명도 했다. 왜 풀라이츠 부소장이 한국에 와서 방위분담금 5배인상을 요구한 과거사를구차하게 꺼냈을까?

트럼프의 분담금 문제는 한국이 아니라 유럽을 향한 것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대화는 계속될 것이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뤄낼 것”이라며 “미국이 일부 동맹과 가졌던 긴장 요인은 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에 더 많은 압박을 줄 것”이라며 “분담금 문제는 유럽을 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해선 “아시아태평양 안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떠난 뒤에 많이약화됐다”라며 “억제와 리더십, 강력한 동맹관계가 다시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더 좋은 핵우산을 받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축소도 철수도 없을 것

플라이츠 부소장은 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축소나 철수는 없을 것”이라며 한국정부가 염려하는 주한 미군 축소나 철수는없을 것이라며 한국정부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면 한국과 협력하면서 주한미군이 북한에 대한 중요한억지력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러 밀착관계에 대해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박해서 북한에게 간 측면도 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물자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만 전쟁 양상이 변하면 앞으로 북러관계도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엘리트 탈북, 김정은 때 2.5배로 급증

북한에서 당·정·군 간부, 외교관, 해외 주재원 등은 북 체제를 떠받치는 핵심 엘리트 인물들이다. 이들이 동요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김정일 집권 시기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월21일(2024) 통일부가 알린 바에 따르면 (한국)국가정보원이 집계를 시작한 1997년 7월 이후 현재까지188명이 동요돼 탈북 했다. 김정일 사망 시점(2011년 12월)까지 54명,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는 134명이다. 국정원 단독 (특별)보호 탈북 민은 북한 외무성, 군, 정보기관, 체제 보위 기관 출신 엘리트들이다. 김정일 시대 14년보다 김정은 시대 13년에 엘리트 탈북이 집중돼 있다. 김정일 시대 전체 탈 북민 2만3027명 중 엘리트 비율은 0.23%인 반면, 김정은 시대 탈북 민 1만985명 중 엘리트 비율은 1.22%로5.3배에 달했다. 엘리트 탈 북민 중 6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미 핵심 계층 구성원들 사이에서 체제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 김정은 체제는 미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김정일·김정은 3대 김씨 왕조를 모두 겪었고,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2014~2020년(6년사이)에 탈북 했다. 외교관 출신 인사는 “자식만큼은 나와 부모 님처럼 살게 하기 싫었다며 같은 생각을 하는 동료가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탈 북해 국내에 정착한 리일규 참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먼저 탈복한 선배 외교관 고영환·태영호의 한국 정착 생활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자유세계를 동경하고 희망을 갖게 됐다”고 했다(김민서 기자)

탈북 민 2023년 현재까지 3만 4천 78명(3만 4천12명 설)  

한편 전체 탈 북민 수는 2000년대 이후 지속 증가해 2003~2011년(2011년은 김정일 사망)엔 연간 입국 인원이 2000~3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2년(김정은 집권한 해) 이후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하다 2021년엔 63명, 2022년엔 67명, 2023년엔196명, 올해는 6월까지 105명이 입국했다(서울=뉴스1) 

통일장관 엊그제 “귀순자 2명 모두 20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월22일(2024)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이 모두 20대 남성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외부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지난 20일 동해안 고성에서 북한군 하사 가 1명이 지난 8일 한강하구 남쪽 중립 수역에서 주민이 귀순한 “이들은 모두 20대 남성이고, 지난해 탈 북민 196명 중20·30세대가 50%가 넘는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으로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외부 정보에 대한 욕구는 자발적인 것으로 앞으로도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열망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은 동족 관계 부정, 적대적 관계, 통일하지 않겠다 등의 입장을 내고 있다”면서 북한이 사실상 기본 합의서를 파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北, 러에 노동자들 ‘유학생으로 위장’ 편법 파견

북한이 노동자들을 유학생으로 위장해 러시아에 집중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동자는 최근 재개된 북-러 여객열차편으로러시아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김승두 교육상이 방러 해 러시아 교육기관의 북한 학생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한 바 있다. 체류기간이 긴 유학생 비자를 활용해 노동자를 편법으로 파견하는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보 당국은 최근 이 같은 북-러 간밀착 움직임을 포착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러시아가 교육기관을 통해 임금을 루블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고했다. 

북한 전승 절 열병식에 중국 대사만 불참. NK 뉴스

북한이 7월27일(2024) 밤 정전협정 체결 71주년(북한에선 전승 절) 열병식에 왕야쥔 평양주재 중국 대사가 불참해 주목된다고 미국의북한 전문매체 NK 뉴스가 보도했다. 김정은이 전날 “조-중 우의탑”에 헌화하면서 중국의 한국전쟁 지원에 감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강조까지 했는데 그 이튿날 북한주재 왕야쥔 대사가 행사에 불참했다. 각국 외교 사절이 모두 참석한 행사에 평양 주재 중국 대사의모습이 보이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왕대사가 평안북도 운산의 중국인민 의용군 순교자묘지를 방문했다는 소식만 전했다. NK 뉴스는 왕대사의 열병식 불참이 중국이 북 러 군사 관계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북 노동자 철수. 대신 러시아에 집중

 북한이 외화벌이 무역일꾼들을 중국에서 본국으로 철수 시킨 것은 북-중 양국 간 갈등 상황에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상징적인 조치다. 앞서 김 정은이 중국에 근무 중인 북한 외교관들에게 “중국 눈치를 보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당국도 “북-러 간 신 조약 체결 이후 중국 내 북한 파견 인원 교체 동향을 면밀히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신규진 기자newjin@donga.com. ) 특히 정부 안팎에선 중국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전원 귀국을 요구하는 등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이외화벌이를 위해 러시아로 노동자 파견 루트를 급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 전원 귀국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나서자 이에 맞서 북한 당국은 중국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인력도 동시에 귀국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견 노동자 문제를 두고 북-중 간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 노동자를 보내는 것으로 중국에 맞대응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이 북한 노동자들 전원 귀국을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북한이 외화벌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동자가 부족한 러시아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러 파견 북한 노동자 연간 7억에서 11억 달러 재원확보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수천∼수만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이해외 노동자 파견으로 연간 7억5000만∼11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국제사회가 감시해 온 만큼 앞서 신규 북한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은 간헐적이고 소규모로 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와외화벌이가 시급한 북한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6월 북-러 조약 체결 이후엔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이 더욱 커졌다. 특히북-러는 불법 파견을 본격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국은 새 조약 12조에 “농업, 교육, 보건, 관광 등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강화”한다고 명시했다. 

 북 나선 러시아간 열차 개통

 지난해 8월 평양∼블라디보스토크 항공 운항을 재개한 북-러는 최근 나선∼블라디보스토크 여객열차 운행을 재개해 은밀한 노동자 송출환경을 조성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월 김 정은과 정상회담 후 “두만강에 자동차 다리를 건설하는 협정에서명했다”고 밝힌 만큼 노동자 파견을 위한 추가 루트가 마련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에 게재 됨.  

한국 민속 연구원 제 900회   20240829.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