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트럼프 2차 대통령 북핵 인정, 제재완화, 경제지원.
식도락가 한일 정상 술친구 죽 맞아. 한미 일 첨단 기술 협력.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북 핵용인 가능성
미국대선 11개월을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는 후보경선 유세에 나섰다. 美 매체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집권하면 북한의 기존 핵은 있는 그대로 두고 추가 제조만 중단하면 경제지원을 고려할 것이라고 평가 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톱다운 방식 협상 재개 의지를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이 보도에 대해 트럼프는 “민주당이 만든 허위 정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김정은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자신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북한을 잘 다룰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한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다고 했다. 김정은은 얼마전에 바이든과는 만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공직 못 맡아, 헌법 14조
미 대선 11개월을 앞두고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경선 유세에 나섰다. 2021년 1월6일 미국회점령 선동을 사소 했다는 죄로 재판소를 드나드는 피고인이 됐다. 여론 조사는 바이든에 약간 앞서 있지만 공화당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리고 있다. 헌법14조 “공직자 반란가담, 공직 못 맡아---"적용해 반란 가담한 트럼프, 대선 경선 출마금지판결을 콜로라도 주에서 12월19일 첫번째로 판결했다. 콜로라도 주에서는 투표지에서 트럼프 이름이 삭제 된다. 민주당 우세 주에서는 이에 동조할 주들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항소하면 보수 우세인 연방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북핵 용인 부인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2월13일(2023) 익명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이 기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 동결과 이에 대한 검증을 대가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트럼프는 “폴리티코의 가짜 뉴스가 북에 대한 내 입장을 약화시켰다고 불만했다. 하지만 정확한 점은 내가 김정은과 잘 지낸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북핵 용인설이 퍼지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대북 강경책을 선호하는 공화당 내 여론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북핵 용인설을 부인하는 것이다.
핵동결과 대북제재 맛 교환 가능성 크다
북한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핵을 동결하면 그 대가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은 안된다고 트럼프는 말하지만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집권 되면 대북 비핵화 협상의 유력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이 방법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노딜 no deal로 끝난 뒤 북핵 협상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거론됐던 방안 중 하나로 트럼프가 이방안을 재생 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북한은 선(先)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단계적 비핵화 제안을 거부했다.
한국을 제치고 미-북 직통협상도 가능
트럼프는 며칠전에도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김정은은 나를 존중했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무능력한 협상가 바이든에게 북한 문제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안보 협력 대북억제 강화 기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북한은 한국을 빼고 미국과의 직접 소통을 하려 할 것이다. 참고 김정은과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3번째 만날 때 김정은은 문재인을 빼라고 요청해 트럼프는 김정은 말 문재인을 제외하고 대로 김정은과 단둘이 30분 회담 했고 문재인은 밖에서 기다리게 한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김정은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큰 북핵 접근법”이라고 우려했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참조: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북, 미사일 개발 완료 시사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는 “시험발사”라고 했으나 이번에는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개발 단계에서의 시험을 끝내고 미사일이 “개발 완료”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북, 미 본토 전역 타격 가능한 탄도미사일 발사
한국군 소식통은 화성18은 6천 km 이상 고각(高角), 비행거리1000km로 미 본토 전역을 때릴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고체연료 장거리탄도미사일 ICBM 실전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 실전배치
북한이 12월18(2023)일 오전 8시 24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발사훈련이 단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의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참관했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고도 6518.2㎞를 기록했으며 총1002.3㎞를 4415초(1시간13분35초) 비행하여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
북한은 10시간 전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은 12월17일 밤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670km) 1발을 동해안으로 발사 했다. 그리고 10시간 후 화성-18형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또 발사했다. 단거리 미사일은 670km로 부산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이고 10간 후 발사한 장거리 화성-18형 탄도미사일ICBM은 고도가 아닌 정상궤도로 계산하면 1만 5000km로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다.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을 쏜 것은 지금 부산항에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정박해 있다는 것을 의식한 발사다.
미국,“北 화성-18 즉각 위협 아냐”
북한이 김정일사망 12 주기 12월 17일을 즈음해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과 같다며 성명을 냈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알고 있으며,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군이나 미국의 영토 그리고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과 같다”고 덧붙였다.
日 “北 탄도미사일 비행중 탄착점” 예고
일본 현지 공영 방송NHK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현재 비행 중인 미사일이 12월17일 오전 9시37분 홋카이도(北海道) 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 동해로 낙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행 중에 있는 미사일 낙하지점까지 미리 예고했다.
한일 정상 7번 만나 신기록, 식도락 술 친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15~1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이 스탠퍼드대에서 이뤄졌다. 윤대통령이 취임 1년 반전도 되기 전 7번째 만남이고 한일 정상 만남의 신 기록이다. 10월17일(2023) 미국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좌담회는 그 내용도 형식도 사실상 파격이었다. 한일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도 처음이다. 좌담회 무대 단상에는 태극기, 일본 국기, 미 성조기가 나란히 내걸렸다. 한일 정상은 3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양 정상에 박수로 환영했다.
기시다 “윤 대통령과 저는 오늘이 아주 좋은 날(빅데이)”
기시다 일본총리는 인사말에서 스탠퍼드대의 미식축구 열기를 거론하며 “학생분들은 게임에설레고 들뜬 마음이겠지만, 윤 대통령과 저에겐 오늘이 빅 데이”라고 운을 뗐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한일 관계 정상화에 따른 양국 협력공조를 평가했다. 그는 “올해 3월 윤 대통령과 저는 함께 양국 셔틀 외교를 재개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과 저는 올해 벌써 7차례 회담을 했다. 문자 그대로 신기록”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공통점은 맛있는 식사와 술을 좋아한다는 것”이라며 “3월 도쿄에서 스키야키와 햄버거 스테이크 가게를 연달아 찾아가 양국 미래를 놓고 긴 대화를 가졌다. 또 자신이 방한했을 때 서울에서는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아주 멋진 한국 요리 대접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상황을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것”이라며 “국가 리더가 결단하고 행동하면 세계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저의 신념”이라고 했다(그 동안 껄끄러웠던 한일관계가 윤대통령의 결단으로 잘 풀렸다는 것)
기술혁신은 한나라만으로는 안돼 한미 일 3국 협력 강조
기시다 총리는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 “앞으로 세계를 바꿀 혁신은 한 나라만으로는 일으킬 수 없다”며 “반도체, 양자, 인공지능(AI)이 그렇다”고 했다. 그는 “일본 부품 소재 기술, 한국 (반도체) 양산 기술, 미국 AI칩 등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려면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에서 변혁은 변화하는 양국 관계의 상징”이라며 “오늘 논의가 한일, 한미일이 연대해 세계를 바꿔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尹, “한미일 프로젝트 즉각 추진”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첨단기술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해 추진하기 위한 논의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3국 간 “AI를 비롯한 디지털과 양자 과학기술, 그다음에 6G 등 원천 기술은 산업과 사회 시스템 혁신을 촉발하여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고 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민속연구원 제 862호 20231221 charakwoo@hot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