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은 왜죽었나? 

탄핵 하야 협상 양비론.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놀란 김정은이 김정남 죽였다. 

김정은은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놀랐다.    

우리속담에 여우피해가다 호랭이 만난다는 말이 있다. 

김정은은 이제 사자를 만나 놀라는 형국이다. 

트럼프정부기 들어서자 기존해 있는 대북정책으로는 

북 핵 해결은 불가하다며 “선제타격하자”는 인식이 

급속히 중론 화 됐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대북선제타격 론을 공론화했다(1/27/17). 

그는 북한위협의 시급성은 기존의 사고

(思考;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과 중국을 통한 대북 제재 등)를 

벗어 나 다른 방도를 모색할 때가 왔다며 

미국이 북한의 발사대에 있는 탄도미사일icbm을 공격할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간 협상과 제재를 맴 돌았던 대북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 

비현실적이라고 간주했던 “선제타격방안”을 수면위로 끌어 올렸다. 

그는 또 미국이 비(非)군사적 수단을 이용해(협상으로) 

정권교체를 모색해야하는가 라며 협상이 아니라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김정은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 했다. 

1994년 1차 핵 위기 때 윌리암 페리 당시  

미 국방장관이 북폭계획을 준비한 이래 대북 초강경론의 부활이다. 

1994년은 짐 카터 전 미 대통령이 자기가 김일성을 만나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나 

김일성과 김영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김일성은 정상회담을 보름 앞두고 묘향산에서 

7월8일 83세로 급사했다. 

그 후 23년이 지난 지금 다시 미국은 선제타격을 

북핵 해결책으로 북폭을 주장하고 있다. 

코커 위원장은 현행 대북 접근법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정부의 외교라인은 북한을 향한 

채찍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틸러스 국무장관을 필두로 

마이크 오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골프전의 영웅이고 

이라크전에서 탱크부대를 이끌었던 현역 중장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 보좌관, 매티스 국방장관 등 대북 강경파들로 

채워져 있으며 이에 

코커스 미국 외교 수장인 상원외교 위원장이 가세 해 있다. 

트럼프는 미국군대를 위대하게 재건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동맹을 100% 지지한다고 황교안 대행에게도 말 한바 있다. 

김정은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김정일 생일을 기해 

미사일을 발사 해 미국을 노하게 했고 세계여론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이로 인해 김정은 정권교체설이 강하게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다.     

김정은의 중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은 미국·일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 오전 7시55분  

동해상으로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를 발사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으며 유엔 안보리는 

이튿날 이를 만장일치로 규탄했다. 

중국 상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제재 일환으로 

2월19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오는 12월31일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21호 이행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2014년부터 김정남은 망명정부 수반 제의받아 

영국에서 활동하는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2014년 12월 김정남이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평양에 다녀오던 중 중국에서 처음 만났고, 

김 총장 측은 그때부터 계속해 해외 망명정부 수반직을 제안했다. 

그러나 김정남은 내가 (북한 망명정부) 수반이 된다 해도 

결국 3대 세습 아닙니까. 김씨 일가의 세습은 이제 끊어야 합니다 라며 

거절했다고 김 총장은 전했다. 

김일성가의 장손 김정남도 살고 김정은도 사는 길 

탈북민연대 측은 가난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을 

누군가는 구제해야 한다며 영향력이 있는 사람(김정남)이 

수반이 돼야 국제사회가 망명정부를 인정할 것이라며 

할아버지(김일성)와 아버지(김정일)가 저지른 과오를 

수습하는 차원에서라도 수반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탈북민연대 측은 북한 정권 교체에 성공할 경우 

김정은 처형 문제가 거론될 텐데 당신이 정권 교체에 기여하면 

김정은의 목숨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도 당신을 통해서 (생명)보험에 들 수 있다고 

설득했다고 김주일 총장은 전했다. 

김정일은 왜 이복 형 김정남을 죽였나?

김일성가의 장남이고 중국이 취약한 김정은 정권체제의 대안으로 

깁정남을 꼽고 있는데다 트럼프 정부기 들어서자 대북 선제타격론이 

거세게 미국정국을 강타하면서 김정은 교체설이 나돌고 

김정남의 망명정부 수반설이 퍼지자 김정남은 북한 위정자들에겐 

목에 가시가 됐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대안 세력을 

사전에 제거 하는 의미가 있다며  

김정은 체제가 불안해지고 김정은에 대한 군사적 정권교체설이 

급속도롤 대두되기 시작하자 김정은 체제의 

대안 세력(김정남)을 사전에 제거하고 국제사회에서 

김정은 정권 교체 시도를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김정남 피살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과 

잔학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김정남은 자연사 했다며 시신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22일)말레이시아 경찰이 추가 공개한 

북한 국적 용의자 북한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44)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37) 등 2명이 쿠알라룸푸르 

북한 대사관 내에 몸을 숨기고 있다고 전했다. 

“현광성은 김정남 살인 계획의 총괄자자다. 

김욱일은 고려항공 직원으로 다른 북한 용의자 4명과 

공항에서 협력했다고 보도 했다. 말레시아 경찰당국은 

북한 국적의 용의자 리지현·홍성학·오종길·리재남 등 4명은 

이미 평양에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 당국에 이들의 송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구려 패망을 눈에 보는 듯

고구려 말 무단정치의 상징인 대막리지 연개소문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아들 남생이 대막리지가 되어 國境에 나가 있을 때 

아우 남건이 스스로 대막리가 되어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졌다. 

남생은 죽을까 평양에 돌아오지 못하고 당나라에 원군을 청했고 

당나라는 이적 유인궤 학처준 설인귀 등을 출전시켜 

남생을 앞세우고 평양을 포위하자 남산 남건 형제는 

결사 항전 했지만 항복했으며 당은 목에 가시였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김정남 살해, 해선 안 될 일. 

중국이 미국의 선제타격 묵인 할 수도 

중국의 국제정치 권위자인 자칭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장은 

인터뷰에서 김정남 살해는 북한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중국은 당연히 북한이 저지른 일을 규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 중국이 미국의 선제타격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중국의 외교 정책 자문기구) 위원인 자원장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다음은 그의 일문일답이다. 

―김정남 암살의 파장은? 

김정남은 중국과 한국에 가치 있는 인물이었다. 

북한 내부에 큰 변고가 발생하면 상징성 있는 인물이 

국면을 안정 시켜야 한다. 이때 정치적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김정남이었다. 

그의 죽음은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손실이다.

―김정남 살해가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북한 엘리트 고위 관료들 모두 김정은 자기 가족인 김정남과 

장성택을 죽였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짓을 못할까 라며 

숙청을 두려워 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선제타격 얘기가 많이 나온다? 

미국이 지금 당장 선제타격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면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이 중국과 한국을 설득해 선제타격을 지지하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한국은 사드배치를 더욱 강조하지만 

중국은 경제, 문화 측면에서 한국을 사실상 제재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자 원장은 중국은 사드 문제에서(중국내 강경파가 있지만) 

한국 미국 중국이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해결하나? 

근본적으로 한국이 왜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은 북한 때문이다. 

따라서 한 미중 3국이 모여 사드 문제 말고라도 

북한,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화해야 한다며 

중국은 사드 문제에서 한국에 악의가 없다. 

대선 뒤 한국의 새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만나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설득해 

안심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데 

감정이 상해 있다. 북핵 해결에 진전이 있으면 배치를 연기하거나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는 혼란!). (출처 동아일보)

한국정치의 혼란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거부하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기대한다. 

탄핵이 기각되고 대통령이 권한을 되찾아도 등돌린 국민 다수가 

다시 돌아설 가능성은 희박하고 9개월 시한부 박 근혜정부는 

비틀댈 수밖에 없다. 

탄핵이 기각 되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해도 특검은 2월 말로 

끝이 나기 때문에(임기 연장이 안 되면) 특검수사는 없다 해도 

검찰의 강제 수사에는 계속 직면하게 된다. 

살 수 있는 한가지 길은 스스로 자진 하야(下野)를 하면서 

정치권과 하야 후 전면 사면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합의가 이뤄지면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된 

국론에서오는 내전(內戰)도 막을 수가 있다. 많은 국민이 

박 대통령의 이 결단만큼은 존중하고 기억할 것이다. 

정치권 탄핵前 하야 재점화. 靑 실익 없는 수용

탄해 전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고 헌재는 탄핵을 기각하는 

협상론이 부상했다. 가능할까! 

촛불집회에 반대하는 태극기집회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촛불 민심과 팽팽히 맞서면서 협상론이 불거졌다. 

분노한 촛불의 하야 론이 갈등 해소를 위한 하야론 으로 바뀐 것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바른정당(새누리 탈당파)도 

대통령의 자진사퇴론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실익이 안 되는 수용론이라고 

이를 부인했다(당장은 부인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나온 하야론은 

분노한 촛불 민심을 대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선데서 협상론이 나왔다(출처 동아). 

 
탄핵기각하고 사법처리 없는 자진 사퇴가 

이상적 兩非論 

정치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사퇴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은 

탄핵심판 이후 민심의 대충돌(태그기와 촛불)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분노의 하야론이 갈등 해소를 위한 하야론으로 양상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바른정당도 

자진 사퇴론을 언급하고 나섰다(출처 동아).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범보수 진영에서 

거론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론(하야)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촛불과 태극기 집회가 점점 충돌로 가열되는 모습은 

국론분열과 국정안정에 도움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제 주호영 바른정당(탈당파) 원내대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자진 하야와 여야의 정치력이 

뒷받침 돼야한다며 정치권이 탄핵 심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합쳐(협상)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략). 

또 그는 질서 있는 퇴진의 전제가 

(박 대통령하야 후 박대통령에대한)사법처리는 없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청와대에 하야를 권유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헌재 재판관 임기에 맞춰 재판하는 것 어의없다. 

홍준표 경남 지사는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주최하는 초청특강에서 천하대란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 강연에서 

대한민국은 1.정치대란 2.경제대란 3.사회대란 3.남북대란 4. 외교대란 등 

천하대란의 위기에 처했다며 현 상황을 분석했다. 

홍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했다. 

이는 정치대란이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이 어떻게 최순실 같은 사람과 국정을 운영했는지”라며 

박 대통령을 비판하면서도 “무능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박 대통령을)못 끌어내린다”고 탄핵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촛불과 태극기로 나뉜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탄핵 이후 후유증이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어떤 결론(탄핵이던 기각이던)이 나오더라도 

대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게 시간을 주자고 주장했는데 반대 진영

에서 정권을 빼앗기 위해 탄핵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중략). 

한국당 경남지사 홍준표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탄핵재판을 

심판관의 임기에 맞추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의없는 일이라고 했다. 모래시계 홍준표 전 검사는 

탄핵은 단심제라며 국가의 명운이 달린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관 임기 시간에 쫓기는 졸속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탄핵재판을 마치 자신의 임기에 맞춰 절차를 강행하는 

헌재 재판관의 모습은 소신에 찬 모습이 아닌 

광장의 민주주의에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회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연구원 20170223 제521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