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대통령에 소금뿌리지마. 

노래 한마디하고 차관. 미국은 세계의 경찰

 

 

박근혜, 세 번 수사 때마다 혐의 추가 9+7+2=18.  

 

서울 지방 중앙법원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4월17일(2017) 재판에 넘기며 검찰 수사는 끝났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이번이 세 번 째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18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작년에 서울 중앙지방법원(특별수사본부)에서 9가지. 

박영수 특검수사에 7가지, 다시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서 

2가지 혐의가 추가돼 

박 전 대통령은 총 1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반년동안 3단계의 수사를 거쳤다. 

그러는 동안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죄명은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제3자 뇌물 수수, 뇌물 수수, 

제3자 뇌물 요구,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이다. 

 

박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박 전 대통령은 18가지 혐의를 모조리 다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리 한 자락하고 

이조참판(차관급)이 된 구종직    

 

이조 제 9대 성종 때 평산 사람 구종직(丘熧直)은 

과거에 등과 하여 정자(正字, 문서 관리부서)라는 

하급 벼슬자리에 있으면서 어느 날 국내(宮內) 숙직을 하게 됐다. 

임금과 대신이나 출입하는 경회루를 둘러보고 있는데 

성종 임금의 행차를 만나게 되었다. 말직인 그는 

그 자리에 엎드려 대좌 하고 있었다. 

 

성종은 너는 누군데 그러고 있느냐고 물었다. 

구종직은 경회루 경치가 좋다 하기에 숙직을 하다 

구경하러 나왔다 고 했다. 임금이 네 벼슬이 무엇이냐고 묻자 

교서관(校書館, 규장각의 옛 이름) 정자 구종직이라고 했다. 

성종은 심심파적으로 잘 됐다하고 

너 노래를 할 줄 아느냐 고 물었다. 

구종직은 격양가(擊壤歌, 풍년가)를 할 줄 안다고 했다. 

그럼 한번 불러 보라했다. 구종직은 임금님 앞에서 

격양가를 멋들어지게 불렀다. 

성종은 학문도 좋아했지만 워낙 풍류를 좋아해 

신하들과 술도 마시며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궁에는 왕대비와 생모와 양모 세 명의 과부가 생존해 있어 

성종은 이들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잔치를 자주해서 

궁내에는 풍악과 노래와 춤이 끝이지 않았다. 

 

성종은 구종직을 크게 칭찬하면서 

경서(經書, 유교의 경전)를 읽을 줄 아느냐고 물었다. 

종직은 경서 중에 

춘추(春秋, 공자의 5 경 중 하나)를 안다고 대답했다. 

성종은 외워보라고 했다. 

종직은 막힘없이 춘추를 끝까지 다 외웠다. 

성종은 기특하다면서 어주(御酒)를 내리고 

종직의 벼슬을 종 6품 벼슬인 

부교리(副 校理 문서관리 하는 벼슬)로 올려 주었다. 

 

그러자 구종직의 초고속 승진을 부당하다고 

3사(언론을 담당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에서 

상소가 올라 왔다. 

성종은 조정 대신들과 3사에서 일하는 고관대작들을 

모두 어전에 불러 놓고 

구 종직을 불러 경서를 백관들 앞에서 외우 게 했다. 

종직은 일사천리로 단숨에 막힘없이 외웠다. 

그러자 성종은 이 좌중에 

경서를 외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했다.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 

3사에서 글을 하면서 녹을 먹는 이 많은 백관들 중에 

어찌하여 경전을 외우는 자가 한사람도 없느냐고 

질타하면서 경서를 외울 만큼 실력이 있는 신진 구종직에게 

벼슬을 올려 준 것은 옳다고 했다. 

만일 이 일로 다시 상소를 올리면 상소가 올라 올 때마다 

구 종직의 벼슬을 한 품계 씩 올리겠다고 했다. 

실력 있는 신진의 승차를 실력도 없으면서 

상소하는 삼사에 대해 성종은 오기가 난 것이다. 

하지만 부당하다는 상소가 또 올라 왔다. 

성종은 말 한대로 구종직을 이조 참의로 품계를 올려 승진 시켰다. 

삼사는 또 상소했다. 성종은 또 구종직의 품계를 올려 

이조참판(차관 급)을 제수 했다. 그제야 상소가 끝났다. 

 

임기 말 노무현의 목니, 

떠나는 사람에게 소금 확 뿌리지 마  

 

2008년1월4일 퇴임을 앞두고 주한 외국인사절, 

5대 경제단체장, 외국인 기업인 등 

1 천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신년 인사하는 자리에서 

노 무현 대통령은 

이명박의 새 정부 인수 위원들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나가는 사람 뒤에 소금을 확 뿌리지 말라”면서 

정부 인사(人事)를 자제해 달라 고 부탁을 해서 

인사 자제하겠습니다 라고 두 번이나 다짐을 했는데도 

또 재차 그런 요구를 하더라며 오늘 이 이야기가 

내 임기 중에 하는 마지막 이야기다. 

만일에 한 번 더 협조하라, 인사자제 하라는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나를 모욕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내 맘대로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참석했던 외국인들은 노대통령이 한 

“확 소금 뿌린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외국사절들은 그 소리가 무엇이냐고 웅성웅성 했다. 

재수 없는 사람이 들어왔다 나가면 재수 옴 붙었다면서 

나가는 사람을 향해 소금을 뿌려 액을 막는 한국 풍습을 

외국 사절들이 알았더라면 박장대소를 했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는 품격에 떨어지는 말이다. 

다행히도 한국풍습에 그런 것도 있었나 하며 

어떤 이는 그 뜻이 무엇이냐며 옆에 사람에게 물었다고 한다. 

노대통령은 엉뚱한데서 엉뚱하게 엉뚱한 

사람들에게(외국인 사절에게) 노무현 특유의 몽니를 부렸다. 

 

은퇴한 대통령이 집에 갈 차비가 없다. 

품위 유지비

 

미국에서 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차비가 없었다. 

어제까지 영부인이었던 부인이 타던 몇 년 묵은 고물 차를 팔아 

노비를 만들어 워싱턴 수도에서 

고향집(미조리 주 갠사스)으로 기차를 타고 돌아갔다. 

어제까지는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임기가 끝난 오늘은 

집으로 갈 차비가 없었다니 본인 자신은 얼마나 측은했겠으며 

이를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이다. 

그는 2차 대전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한국 전 까지도 치른 

대통령(33대)이고 “트르먼 독트린“을 발표해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은 세기의 반공주의자다. 

우리들 귀에 익수한 맥아더 장군을 태평양의 

한 섬으로 오라해 독대하고 그 자리에서 2차 대전의 영웅이고 

한국전을 현직에서 총 지휘하고 있는 맥아더 장군을 해임했다. 

자기가 구상해 만든 독트린을 실천하는 

첫 번째 시범케이스가 한국전이다. 

트르먼 독트린 때문에 

미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자기가 만든 덫에 자기가 걸린 셈이다. 

이로 인해 우리 한국은 공산치하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맥아더는 중국에 원자탄 투하를 주장했지만 

이를 반대했던 것도 트르먼 대통령이다. 

미국은 트르먼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비로소 

퇴임하는 대통령의 품위 유지비를 주어야한다는 법을 만들어 

퇴임 대통령을 대우하기 시작했다. 

한국도 이 예를 따라 퇴임 대통령을 대우하고 있다. 

노태우와 전두환은 전과자라고 해서 주던 돈도 주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수의 폭력(소수의 폭력). 

미국은 세계의 경찰 

 

현재까지 한 나라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만한 정치기구가 아직은 없다. 

앞으로도 민주주의 방식에 따라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다스려지고 통치될 것이다. 

 

미국은 항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을 세계의 경찰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민주주의는 다수가 소수를 다스리는 통치제도다. 

하지만 이제는 다수가 폭력화하여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 생겨 속을 썩이는 일이 빈번해졌다. 

반대로 적은 수가 큰 다수를 괴롭히는 일도 곳곳에 나타나 

반 민주주의가 되기도 한다. 민주주의의 꽃인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수를 얻어야만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다 대다수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것이 바로 잘못 된 다수가 

옳은 소수를 다스리게 되는 결과기 되고 

반대로 잘못된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게 되는 때도 왕왕 있다. 

 

독재주의와 공산주의 사회, 

한국의 노조와 주사 파 학생운동이 이에 속한다. 

한 때 이 소수의 주사파 학생들이 대다수 학생을 괴롭혔다. 

 

몇 년 전 미국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해 

이민법을 바꿔 달라는 데모가 있었다. 

과거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이지만 놀랍게도 

2 백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민법을 바꿔 달라는데 동원됐다. 

 

불법체류자들이 자기들을 위해 법을 바꿔 달라는 데모였다. 

2백만이나 되는 불법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라틴어계가 7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년 소득이 2만에서 5 만 불 이내의 사람들로 비숙련 노동자들이다. 

이들이 백인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는 백인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기 시작했다. 

백인 노동자들의 불만을 재 빨리 간파해 정강에 도입해 

미국제일주의(백인)를 들고 나와 불법이민을 막기 위해 

국경에 담을 쌓겠다고 외친 사람이 트럼프다.  

 

민주주의의 한계점. 

민주주의가 만능일 수 없다. 

 

이차 대전이 끝나고 해방이 되어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처음 실시 될 때는 투표율이 95%를 넘어 98%까지 됐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도 투표율이 떨어져 50%도 안 될 때가 있어 

선거철만 되면 부정선거 막는데 나라 돈 쓰고 투표율이 

하락하자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안 깐임을 쓰고 있다. 

 

선거 때가되면 ‘선거 꾼’과 ‘선거 브로커, 사람 몰이하는 

선거기술자’ 들이 나타나 세상민심을 바꾸(조작)고 있다. 

때문에 제대로 민의가 반영되기가 어려워졌다. 

미국의 아리조나주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추첨하여 백만장자를 만들어 주는 선거복권 제도를 도입했다. 

복권을 타기 위해 선거를 하러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선거가 복권 축제 분위기로 변한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가 인기를 잃어 가고 있다는 반증이다.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는 한국의 민주주의 

 

1987년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는 

소수 폭력 시대를 열었다. 

 

김영삼이 28%, 김대중이 27%를 얻어 낙선했다. 

이 두 사람이 얻은 표 (28+27=55)를 합치면 55%로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긴 대다수이다. 그런데 

과반수에 훨씬 미달한 36%를 얻은 노태우가 대통령이 됐다.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인 55%는 노태우를 지지하지 않았다. 

3분의1을 겨우 넘긴 수를 얻은 노태우가 나라를 다스리는 

불합리한 정부가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노태우는 강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이것이 다수 속의 소수가 대다수를 다스린 폭력 정치다. 

불란서를 비롯한 대다수 유럽국가 대선에서 

과 반 수를 못 얻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것이다. 

과반이 안 될 때는 1등과 2등이 결선 투표를 해서 

과 반 수가 넘는 지지를 받도록 해서 강한 대통령을 탄생시킨다. 

 

결전투표 제가 없는 한국에서는 후보가 몇 사람이 됐던 

투표에서 1등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번 대선에 15명이 대통령 후보등록을 했다. 

판세는 문재안과 안철수의 2강 구도로 대선을 치르게 됐다. 

민주당 의원이 119명, 한국당 93명, 국민의당 40명, 바른정당 33명, 

새누리당 1명, 무소속 등으로 

 

여소야대의 의원 분포로는 대통령이 제구실을 하기는 어렵게 됐다. 

연정을 구성하든지 협치를 하든지 아니면 

비상한 협상을 하지 않고는 나라를 경영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와도 

협상능력을 발휘하는 대통령이 나와야한다.      

 

협상 학 (協商 學)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우리의 사회구조가 협상을 거쳐서 결실을 맺게 돼 있다. 

협상은 사회생활에 기본요소다. 

그런데 이런 협상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 

협상이란 단어는 사전에 있어도 협상을 배우고 가르는  

협상학(協商學)은 사전에 없다. 

협상이란 말은 합심 또는 두 사람 이상이 마음을 합한다는 뜻이다. 

협상은 다른 두 개의 상치되는 의견이나 사건이나 

주장을 단일화하는 작업으로 

상극되는 차이점을 없애고 마음을 합치는 것이다. 

가격 차이가 있을 때 한 가격으로 합의를 해야만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결혼해서 두 가문의 문화가 하나로 융화돼 

제 3의 가장문화(家庭文化)를 창조하는 것도 일종의 협상이다. 

결혼은 김씨 집 문화도 아니고 박씨 집 문화도 아닌 

새로운 제 3의 김-박만의 문화를 창조하는 것이다. 

자손들은 김-박 문화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족 간에 협조 이해 협상이 잘 되어야 

가정이 편안해지고 큰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화만성이라고 들 하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고찰 해봐도 결혼은 

김씨의 염색체(DNA)와 박씨의 염색체(DNA)가 반반 씩 

짝을 지어 염색체의 새 조합을 이루는 것이고 

염색체의 조화로 친탁하는 자손도 있고 

외탁하는 자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손은 김 박의 염색체가 반반씩 섞인 김 박의 씨(종자)이다. 

 

협상을 잘하면 성공하고 부자도 되고 잘 못하면 실패하고 

협상이 안 되면 목적하는 바에 도달 할 수가 없으며 

하든 일도 포기하든지, 계획을 수정하든지 

무엇인가 변동을 일으켜 재시도 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미리 올바로 협상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국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글은 www.seoulvoice.com과 www.cafe.daum.net/mkchicago 문경문학화 난에도 있습니다)

<한국 민속 연구원 제528호 20170420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