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북 회담 실패. 바이든, 김정은 이심전심 잘해보자.

한국정부, 미국에 중재안, 영변 폐기부터 시작 하자.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에서 5월말.

트럼프는 변죽만 두드렸다. 北美 하루 빨리 마주 앉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뉴욕타임스와 지난 4월16일(2921)인터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죽만 울렸다”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실패의 토대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놓고 타협한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2019년 결렬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이 제기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해제를 동시적으로 하자고 한 시점에서 비핵화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는 중재안을 (한국정부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은 5월말에 문 대통령과 정상히담을 하겠다고 시간을 정했다.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대북문제를 심도 있게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비핵화는 한국 생존의 문제
뉴욕타임스(NYT)가 문 대통령과 인터뷰한 내용을 “한국 대통령, 트럼프의 (하노이회담)실패 이후 바이든이 핵 협상을 구해 내기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공개 했다. 이 기사에서 문 대통령은 “비핵화는 우리나라 생존의 문제”라며 “하루 빨리 미-북이 마주 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뿌려 논 씨 바이든이 거둘 수 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죽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면서도 “트럼프 정부가 (싱가포르회담에서)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그 결실을 바이든 행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 했다고 한다. NYT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설정한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NYT는 또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에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관건은 미-북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로드맵을 고안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면 북한이 그런 갈등을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비핵화 역사적 대통령 되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나는 바이든 대통령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제적인 진전을 이룬, 그런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매체는 또 “문 대통령은 두 명의 예측 불가능한 북한과 미국 지도자들(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만나도록 이끈 자신의 2018년 외교적 묘책에 대해 자랑스러워했다”라면서 “하지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자신의 작업이 흐트러지기 시작했다고 인정했다”고 서술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톱다운(하향식) 외교를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에 큰 기대를 걸었다”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전통적인 상향식(bottom to up) 접근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은 대북 책을 마무리하기 위해 문 대통령을 만난다

매체는 문 대통령의 방미(5월 후반)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뤄진다며 “문 대통령의 방미는 일부 북한과의 대화를 청원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 북한을 다루는 방법을 열심히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북한에 대해 한국정부가 제일 많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도 알고 있었고 바인든도 알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싱가포르회담을 살려야 성공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폭넓은 목표를 정해놓은 트럼트 대통령과 김정은간의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가 거둔 성과의 토대 위에서 더욱 진전시켜 나간다면 그 결실을 바이든 정부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이 영변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의 아이디어를 (미국에)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체는 “문 대통령은 이러한 단계들이 미국의 상응하는 양보와 잘 맞아 들어가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은 북한에 더욱 소중한 자산들의 제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이러한 절차(시나리오)대로 가면 완전한 비핵화로의 과정이 불가역적으로 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북 관계 타개 기미, 바이든과 김정은 이심전심, 때 기다리고 있는 형국

우리 고사성어중에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란 말이 있다. 서로 말은 하지 안해도 상대 뜻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바이든과 김정은이 서로 말을 주고 받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이심전심으로 서로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징조가 나타났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김정은이 미국을 향한 막말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지난 4월15일 북한 최고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생일) 109주년을 맞이해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이란 예측을 깨고 김정은은 이설주와 김여정을 대동하고 조용히 금수산태양궁전에 참배했다.

왜 김정은이 왜 그랬을까?

그 첫째 이유는 지난달 서울에서 있었던 한미간 2+2회(미-북 외교 국방 장관)담 후 나온 성명에 완전 비핵화라는 단어가 없었다는데 김정은은 바이든이 김정은자신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이 태양절에 조용히 금수산궁전에 참배만 했다는데 바이든 역시도 김정은이 바이든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관계를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 것 같다. 그리고 잇따라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여기서도 대북강경론이 무성할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회담 후 나온 성명에는 의외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단어가 쑥 빠졌다. 이는 서울에서 있었던 2+2회담 후에 있었던 것처럼 미일정상회담후에도 완전한 비핵화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고 단지 스가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CVID란 말만 했을 뿐이었다. 이는 바인든과 김정은이 이심전심으로 상호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자 그리고 관계를 잘 풀어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다. 게다가 미국은 곧 내 놓겠다던 대북 강경 정책은 내놓지 않고 미루어 둔 채 한미 정상회담을 오는 5월말에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한미 그리고 미북이 서로 관계개선을 위해 교감하고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하는 또 다른 대목이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에 하노이 회담에서 실패의 원인이 됐던 김정은이 영변 핵시설만 폐쇄하겠다고 하자 트럼프는 이를 거부하고 그 외의 핵시설도 동시에 폐쇄하라고 하자 김정은은 의외라는 듯이 미국의 셈법을 이해 못하겠다고 했고 회담은 진전없이 끝이 났다. 그러므로 한국정부는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자고 한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  미북 협상을 다시 시작하자는 중재안을 바이든에게 제의해 놓고 바이든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한미 미일 어떤 성명에도 완전 비핵화cvid는 빠졌다는 것이 이상하다

지난달 미국 블링턴 국무장관과 스미스 국방장관이 서울에 와서 한국 국방과 외교장관(2+2)회담을 앞두고 대북 강경발언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무성했지만 정착 회담이 끝나고 나온 성명에서도 바이든과 요시 일본 정상회담이 끝난 후 나온 성명에도 불가역적 완전비핵화‘CVID’라는 단어는 없다. 이는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김정은의심기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나타 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중재안 미국에 통보, 영변폐기.

한국 정부가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김정은이 2019년 결렬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 제기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주요 대북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는 요구에서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중재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발표할 새 대북 전략에 정부의 이런 구상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하노이 회담부터 다시 협상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4월14일(2021)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트럼프)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힌 만큼 회담이 결렬된 (이)지점에서 북-미가 (다시 협상을)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저은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해체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2016∼2017년 채택된 대북 제재 5건을 먼저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 다른 지역의 핵시설 폐기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협상을 거부했다. 김정은은 의외라는 듯 당황하며 미국의셈법을 이해 못하겠다며 박차고 일어서 나가는 트럼프를 잡아 끌기도 했지만 이것으로 정상회담은 불발로 끝이 났다.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의원 강연

미국 셔먼 하원의원이 한국전쟁종전선언과 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유권자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이 4월10일(2021)주최한 춘계 포럼에서「한반도 평화와 종전과 화해,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에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최다선 의원인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12선, 민주, 캘리포니아)이 연사로 나왔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강연에서 “이제는 북미 간 외교적 평화조약이나 평화선언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1.한국전쟁 종전선언 2.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3.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 등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포괄적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셔먼 의원은 지난 20년간 지속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 확대를 막고, 핵무기 증산을 동결하며 이를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VID 원칙에 매몰돼 외교적으로 아무런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대북 제재만 강화됐다. 지나친 경제 제재는 북한을 생존을 위한 쥐구멍으로 몰아붙이고 오히려 북한이 제3국으로 핵무기를 수출하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이고 말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 wwwe.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20210422 제 728호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