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에 동지가 아닌 왼 오빠들. 김정은 권력과중(過重) 분담 시작. 미 하원에 한반도 종전 평화협정법안 제출, 180일내 답하라

평양에 오빠들. “김정은, K-POP‘악성 암’”

영화,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가 북한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알려진 지는 오래 된 이야기다. 하지만 김정은이 한국의 K팝을 악성 vicious cancer이라고 부르며 북한 내 한류 영향력 확장을 우려하고 있다고 6월10일자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은 김정은이 북한 젊은이들의 복장, 헤어스타일, 말투, 행동 등은 (미풍 양식을 타락시키는) 악성 암으로 규정했다면서 북한 관영 매체는 이를 방치하면 북한이 축축하게 젖은 벽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제는 동지를 오빠라고 한다. 동지가 아니라 오빠다

북한은 지난해(2020년) 한국 대중문화를 비롯해 외국 문화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반동 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었다.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에 따르면 과거엔 남한의 방송을 보다가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 형이 선고됐지만 지금은 최고 15년 형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독재자 김정은조차도 한국의 K팝이나 드라마의 인기에 대한 조류를 막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참고; 군대 입대할 때 젊은이들이 한국 노래를 번안해 부르기도 한다고 한다) 또 북한에서 인기를 끈 한국드라마의 영향으로 북한 여성들이 데이트 상대를 동지라 부르는 대신 “오빠”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정은은 이런 말투(오빠)를 “변태적(perverted)”이라고 비난했다고 NYT는 덧붙였으며 “김정은에게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는 문화적 침략은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김정은, 상당한 위기감 느낀 것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이 남한 K팝을 악성 암(vicious cancer)이라고 말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상당한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채널A와 인터뷰에서 북한 내부에서 이걸 “소리 없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그 이유로 K팝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북한의 MZ(장마당) 세대가 북한 정권에 아무런 빚(배급을 받고 살지 않은 자수성가)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들은 장마당 세대 기 때문에 자기 부모들이 장사하고, 돈 벌고, 제 힘으로 자생한 세대 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아무런 심리적인, 물질적인 빚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 연일 “김정은 따르자” 수령 중심의 결속 강조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6월9일(2021), 관건적인 첫해 상 반년 전투 목표 수행의 일각 일초가 흐른다면서 김정은 당 총비서에 충성심으로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 하자며 사상 결속을 주문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멈춰 세울 수 없는 전진력을 발휘하며 줄기차게 나아가는 조선혁명, 그 원동력은 김정은 당 총비서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주장했다. “오직 수령 만을 믿고 따르는 충성의 한마음, 바로 이것이 세세년년 대를 이어 물려주어야 할 억척 불변의 신념이며 모든 고난과 시련을 짓 부실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비서 집권 10년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의지의 최 강자로 억세게 키워주신 위대한 역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인민은 폭풍에도 굽힘 없는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위대한 인민, 만난(萬難)시련이 겹 쌓일 수록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승리와 영광의 전투적 여정을 꿋꿋이 이어가는 신념과 의지의 최 강자로 성장하였다” 고 신문은 김정은을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떤 곤란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총비서 동지 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는 길에 영원무궁한 승리와 번영이 있다고 부언했다

김정은은 위임통치(역할분담) 확대할 것 . 권력분담

북한은 올해 초 당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은의 책임 분산과 관련한 위임통치(역할분담)를 명문화하는 등 통치 시스템화를 도모했지만 수령에 대한 충성심은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사상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흐트러질 수 있는 민심을 미리 흐트러짐 없이 다잡으면서 당 중앙위 부서 기구 개편 등을 단행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전원회의에서 식량 걱정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이 6월16일(2021)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히 식량에 대해 언급해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생산계획이 미달돼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그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농사를 잘 짓는 것은 현 시기 당과 국가가 최중대시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집권한 지난 10년 중 특히 지난해 곡창지대인 황해남북도에 피해가 극심했다.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을 85만 8000t으로 추산하며 금년 추수 전 8~10월이 혹독한 식량난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정은 건강이상설에 대비?  

김정은의 체중이 부쩍 줄어든 모습에 건강이상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김정은의 유고시를 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다.
한 달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김정은 의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 데다 김정은을 대신하는 직책인 제1비서직 신설되었기 때문에 후계자 지정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분분해 졌다(참고; 하지만 제1비서직을 만든 것은 지난 1월이고 김정은의 체중 감소를 알게 된 것은 5개월이 지난 후인 6월초다). 러시아 출신의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새로운 당 규약 내용(새로 만든 제1비서 직책)을 분석할 때 결론은 한 가지 뿐” 이라며 “그것은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유고를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 이라고 추정했다.
란코프 교수는 김정은의 건강문제로 국가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4일 정치국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은 4월30일에 비해 눈에 띄게 체중이 줄어든 모습이었다.

반대로 김정은이 더 건강해진 것일 수도  

한편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과 그에 따른 직제 신설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도 있다(김정은의 유고를 대비한 직책 신설이 아니라 직책 분담을 위한 직책).

북한 문제 전문가인 미국의 마크 배리 국제세계평화학술지 편집장은 “김정은이 일부러 살을 뺀 것이라면 오히려 건강의 건강이 나아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제1비서직 신설 역시 “김정은은 그의 의사 결정을 점점 더 다른 이에게 위임하려 하고 있다”(참고; 수차에 걸친 대미 대남 성명 남북 연락소 폭파 명령 등을 김여정에게 맡긴 예)며 유고 시를 대비한 것이란 건 억측일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김정은이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도 “현재로서 김정은은 주기적인 은둔이 그다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보다 자신의 위치에 더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항상 대중의 눈에 띌 필요는 없다고 여길 수 있다” 고 해석했다.

앞서 통일부는 김정은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할 만한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한국계 미하원 의원들,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법 발의


바이든 미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20일(2021) 미 하원에서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PeninsularAct이 발의됐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 체결,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하원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했고 한국계 앤디 김 의원을 비롯해 로 칸나 의원, 그레이스 멩 의원에 참여했다. 셔먼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전쟁 공식 종식을 다룬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을 위해 진지하고 신속한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1. 종전 선언 2.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3.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이 골자다. 4. 특히 북한에 있는 종교·가족 행사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미국인에게 특별 여권을 발급할 지도 검토하라고 했다. 법안은 종전 선언과 관련해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이뤄진 싱가포르· 판문점 정상회담의 취지를 살려 미국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국이 관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180일 내에 보고하라,

미하원에 제출 된 안은 “남북 정상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촉진하겠다고 했다”며 “이를 감안해 미 국무장관은 남북한과 미국 간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전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남북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위해 미 국무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등을 의회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했다.
셔먼 의원은 성명에서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에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에만 서명해 기술적으론 북한과 전쟁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할 지도 검토하라고 했다.

미국에 이산가족 10만명, 상봉하게 해야한다

셔먼 의원은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친척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다” 며 “북한 여행에 관한 제약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해 한국계 미국인이 장례식 등 주요 가족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피력했다. 앞서 지난 회기엔 칸나 의원이 한국전 종전 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발의했지만 일부 진보파 의원의 지지에 그쳐 소관 상임위 심의조차 받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735호 202210617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