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2인자 김여정.

미 하원 한국계 의원 1등 한국 만만세.

박지원 원장 왜 미국 갔나? 친구 문재인 Come Let’s go

북, 2인자 김여정 직책 신설

북한이 금년 초 1월 제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총비서 바로 밑에 제1비서 직책도 신설했다.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제1비서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 권력 2인자를 용납하지 않던 북한이 김정은 유사시 김정은을 대리하는 당내 2인자 자리를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이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으로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자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치 안정성 차원에서 제1비서 직책을 만들어놓고 유사시 김정은의 대리인이 필요할 때(당대회를 열지않고도) 김여정이나 당 정치국 상무위원급 비서를 앉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정은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조직담당 비서가 제1비서를 앉힐 가능성에 대해서는 백두 혈통이 아닌 조용원에게 대리인을 부여할 가능성 낮다”고 했다. 당 규약에서 선군정치라는 표현을 삭제 해 당이 군의 상위임을 확정했으며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이름도 삭제했으며 병진 노선이란 단어도 빠지고 “자력갱생의 기치 밑에 경제 건설을 다그친다”는 것만이 강조 됐다.

바이든이 한국에 미사일개발자유화 했다. 바이든의 권모술수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바이든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금 많은 나라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고안해낸 “실용적 접근법”이니, “최대 유연성”이니 하는 대조선 정책기조들이 한 갖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있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1979년부터 한국에 가해 온 미사일 억제 지침을 완전 해제한 것을 두고 북한은 “남조선의 고의적 적대행위(북한을 치기 위한 것)”라 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미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지 9일이 지나서야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명의의 논평을 통해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비판했다. 논평은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며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추구하는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강화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선 “일을 저질러 놓고는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비난했다. 다만 북한이 당국 차원(김여정 등)의 성명이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명의의 논평을 발표한 것은 비난 수위를 조절하면서 향후 대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미 정상 회담 직후 왜 박지원 워싱턴 방문 했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한미정상회담 직후 미국을 방문해 6박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6월1일(2021) 귀국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조율하기 위한 방미이지만 누구를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동안 박지원의 행보는 다음과 같다.

박지원원장은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열린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과 한·미·일 3국 정보 기관장회의에 참석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조율과 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 그 후 바로 헤인스 국장은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박지원 원장과 또 만나 회동하는 등 한미 간 정보 협력을 강화했다(참고;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미국 정보기관 17개를 총괄하는 최고의 정보기관이며 여기에 한국계 박정현이 차관보로 북한관계를 책임지고 있다). 박지원 원장이 7일간이나 미국에 있으면서 헤인스 국장과 박정차관보를 만나지 않고 귀국했다고 믿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한국 정보국 수장과 미국 정보담당 수장들이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대한 실무를 조율했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그러므로 북한도 이 회담 결과를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

박지원 원장 방미,  대북 전략 논의

특히 외교가에서는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이후 한국 정보 수장이 미국으로 향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5월21일 워싱턴에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데 큰 방점이 놓여 있다. 특히 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최고존엄 김정은이 서명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두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만큼 박지원 원장은 미국 정보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조율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국 뉴욕에 이른바 뉴욕 채널로 통하는 주유엔북한대표부가 있다는 점에서 박지원 원장이 북측 인사들을 접촉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

바이든, 문 대통령 “맞이해 영광” 친구 let’s go

바이든 대통령은 5월28일(2021), 자신의 SNS에 “지난주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을 맞이하게 돼 영광이었다. 한미 동맹은 70여 년 전 전쟁터에서 형성됐고, 지난주 우리는 이 철통같은 동맹을 재확인 했다”

고 적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님,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는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3차례 3시간 회담을 가진 것에 대한 흡족 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때 두 정상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양한 문제를 두고 오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참모로부터 너무 오래 대화 중이다는 메모를 받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느라 회담 시간이 순차적으로 늘어났고 공동 기자회견은 1시간 지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견장을 나갈 때 문 대통령을 향해 “갑시다. 친구(Come on let‘s go)”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文 대통령-바이든 공동 기자회견 일문일답

미국 기자 질문: 문재인 대통령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만해협 안정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께서 (문대통령에게)미국 편 들라고 강력한 압박을 가했는지요? 문 대통령 답: (안하셨습니다)다행스럽게도 그러한 압박은 없었습니다. 다만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데는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자 질문: 북한의 핵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두분의  시간표가 일치하는지 여쭙니다. 문 대통령 대답: 우선 바이든 대통령께서 대북 정책을 굉장히 빠르게 재검토를 마무리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만큼 대북 정책을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협상의 원칙은 아주 실용적이고, 또 점진적이고, 단계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해 나가겠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시간표에 대해서 양국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응답: 저도 문재인 대통령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의 목표는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실용적인 접근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잘 지켜보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잘 압니다. 지난 행정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역 내 동맹국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아·태지역의 안보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단일합니다. 


미 하원에서 한국계 의원, 법안 발의 1등

캐리포니아 주 제39지구에서 공화당의원으로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이 탄생했다. 초선의원이지만 초선의 중 입법 활동이 제일 뛰어난 의원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탑 5 입법 활동 중 김의원이 1등이라고 한다. 미국의 정치매체(악시오스)의 보도에 의하면 루키(병아리)의원 중 영 김 의원이 입법 활동 비율이 가장 높다. 대개 법안 제안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김의원은 공화당이지만 민주당의원들과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도 있다. 김 의원은 자영업을 지원하는 법안(한국인들은 소규모 자영업을 많이 하고 있다).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법안 등을 발의 해 통과시켰다.

한국계 미 하원의원 법안 발의 활발.  한국 만세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전후해 한국계 미하원의원들의 한국을 위한 입법 활동이 눈에 띠기 시작했다. 뉴저지 제3지구 출신 앤디 김하원의원이 한반도 종전을 촉구하는 법안과 이산가족 상봉을 허락해야한다는 법안을 제출했고 이어 영 김 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하원이 한국인 전문직인사들에게 비자를 주어야한다는 법안을 제출해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다. 너무도 기대했던 한국인 파워가 미국하원에서 싹이 트고 있다는 흐뭇함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한국계 정치인들이 미국 국회에 들어가 입법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것은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자라나는 우리 2세 3세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게도 했지만 한국 젊은 아들 딸에게 곧 큰 희망이 있겠다는 꿈이 있다는 안도감을 갖게 한데 고마운 마음이 든다. 더구나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게 큰 투자를 해 동맹을 튼튼히 하고 동시에 경제동맹 기술동맹 건강동맹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데 더해 한국계 하원들의 입법 활동이 잘하고 있다는데 흐뭇함이 넘쳤다. 더구나 지금 한국정부가 미국에 펼치는 대미 로비가 일본을 능가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어 한국의 큰 앞날을 보는듯하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733호 20210603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