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인터넷 문명시대. 한국 1명유튜버 3만 4219명, 가짜뉴스시대.

북 외교관 연쇄 탈북 비밀. 북한산 포탄 1만발 우크라이나 행  

매년 인터넷방송 5.7 배 증가. 상위 1% 연수입 7억원
인터넷이 나오면서 종이 문명 등 세계문명이 바뀌었지만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려움도 부수적으로 발생했으며 이를 극복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한국의 1인인터넷 방송 유튜버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어 사회적으로 골치를 않고 있다. 많은 언론사 방송국들은 가짜뉴스를 골라 내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불가항력이다. 국회의원실(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 등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인원은 3만4219명이다. 2년 전인 2019년에 2776명이던 것에 비교하면 12.3배가 증가 했다.

연 수입 상위 1%  7억 1300 만원

2021년 유튜버 등 1인미디어 창작자로 수입을 신고한 사람 중 상위 1%의 연수입이 7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50%의 평균 연수입은 40만 원이다. 이들 가운데 수입이 상위 1%에 해당하는 342명은 1인당 연평균 7억1300만 원을 벌어들였다. 2019년 상위 1%인 27명의 연평균 수입 6억7100만 원보다 6.3%(4200만 원) 늘어났다. 이들의 총수입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전체 수입 8589억 원의 28%를 차지했다. 수입 하위 50%의 연평균 수입은 40만 원으로 2019년 100만 원보다 줄어, 상위 1%와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인터넷 방송 연간 5.7배 증가

2021년 기준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연평균 수입은 2500만 원으로 2019년 32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소했지만 그 이유는 유튜버의 수가 2 년사이에  1만5722명이 증가 했기 때문이다. 2019년 1388명에서 2021년 1만7110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평균 수입이 감소한 것이다. 매년 5.9배의 유튜버(1인 방송)인터넷, 방송이 증가 했다.  

국세청에 등록 된 유튜버 만 3 만 4219개 실제는 훨씬 많을 것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세무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가 날 것이다. 국세청은 올 2월 탈세가 의심되는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무조사 대상에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긴 재테크 전문 유튜버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인 다른 주식 유튜버는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 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기도 했다.
 

北 외교관 연쇄 탈북 보도  

통일부는 4월27일(2023) 복수의 북한 외교관들이 최근 해외 근무 중 가족과 함께 잇달아 연쇄 탈북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원, 입국 경로, 방식 등은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매체는 고위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부터 이들의 탈북이 시작됐다며 북한 외교관과 대표부 주재 인사의 탈북·망명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이들 가운데는 유럽과 동남아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관, 대표부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도 했다.

北 선박 간 환적. 中 선박 구매 정황

압록강 밀무역이 그 동안 차단 되 밀무역 선박들이 서해안에서 북한선박으로 환적 하는 방식으로 북한은 생필품을 조달해 왔다. 북한 서해 초도 인근에서 선박간 불법 환적 정황이 확인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지난 5월3일(2023) 북한 서해 초도 북쪽 3㎞ 지점에서 나란히 붙은 선박 3척이 포착됐다. 바지선 1척이 양옆 대형 선박의 물건을 옮기는 중간 다리 역할을 했다. 이보다 앞선 5월1일에도 선박 2척이 밀착한 모습이 포착됐다. “올해 이 일대에서 36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를 확인됐으며 올해 들어서만 5월초까지 환적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늘어났으며 작년 한 해 총 불법 환적 36건를 넘어섰다. 미국의소리VOA는 북한이 올해만 환적을 위해 선박 총 6척을 구매했다며 모두 중국 선박을 사들인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해상차단훈련 실시. 불법 환적 겨냥.

한국과 미국 일본 등이 참가하는 해상차단훈련이 5월31일(2023)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된다. 이 훈련은 북한이 가진 대량살상무기(WMD)를 적재한 가상 선박을 설정한 뒤 다국적 해군이 이들 선박을 검색하는 등 절차로 진행된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핵무기) 및 선박 간 불법 환적을 막기 위한 이 훈련은 매년 실시되고 있는 훈련이다. 우리 군 주관 하에 해상차단훈련 개최되는 것이다. 이 훈련은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체제로 현재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6개의 핵심 참여국인 한미일,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는 매년 돌아가며 훈련을 주관해왔는데 지난해 8월엔 미국 주관 해상차단훈련으로 한미일 등 2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하와이일대에서 실시됐다.

“北, 포탄 1만발 러시아 군에 제공” 우크라이나로

북한이 러시아 용병(와그너 그룹)에 포탄 1만 발을 제공하고 5월 초까지 철도로 수송할 계획이라고 북한 내부 사정을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4월29일 도쿄신문이 점했다. 북한이 푸틴의 고향친구(백만장자 프리고진)가 거느리는 와그너 그룹(러시아 용병)에 포탄을 제공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도쿄신문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의 탄약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포탄 제공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의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탄은 북한 나선시 두만강역에서 출발해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을 경유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수송될 예정이다. 앞서 와그너 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탄약이 부족하다며 러시아 당국과 설전을 벌인 바있다.

北 김여정, 핵 선제타격 불사. 이에는 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후 3일되는 5월29일(2023) 김여정은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며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며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핵무기)을 가져올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핵개발을 더 증대할 것을 예고했다. “제2의 임무”는 상대의 핵 공격 조짐 때 핵 선제타격에 나설 수 있다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가 상대(한미) 공격을 억제하는 목적뿐 아니라 선제 타격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북, 바이든 임기2년 남은 늙은이의 망언

김여정의 도에 넘는 막말이 다시 터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김여정은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그 못난 인간“이라며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통일부는 “한미동맹의 핵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데 대한 초조함과 좌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문을 냈다.
 

美 “워싱턴 선언”은 북핵 억제. 中과는 무관, 중국은 걱정하지 말라

미국 국무부는 5월1일(2023) 한미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정비례 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북한을 향해 “워싱턴 선언은 불법적 북핵 개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중국을 향해선 “중국 과는 무관하니 중국은 걱정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력을 강화할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었다”며 “이것이 우리가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핵위기 촉발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중국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관계는 그 뿌리가 깊다며 지난주 우리는 한국과 동맹 70주년을 기념했다”며 이 사안을 과잉 반응할 만한 일로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미, 북한과 대화 열려 있다, 단 비핵화가 문제
파텔 부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추진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비핵화(확장억제)를 논의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핵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한 이유가 북한의 핵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재확인해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유지되는 만큼 북한이 남북정상결정한 핵협의그룹과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한반도 온다고 새삼스럽게 도발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것이다.

김여정, 미국과 정비례 핵 공격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발표 담화에서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北 최선희, “핵보유국 불인정은 내정간섭” 황당무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다. 4월21일(2023)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G7은 공화국(북한)의 주권 행사와 국가적 지위에 대해 가타부타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핵보유국 지위는 그 누가 선사했거나 인정해 준 데 따라 주어진 게 아니며 실제적인 핵억제력 존재와 더불어 성립되고 전체 조선인민 총의에 의해 채택된 국가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라 국법으로 고착된 것”이라고 했다. “G7 장관들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포기(CVID)를 설교하며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공화국의 신성한 국법을 어길 것을 강요하는 가장 황당무계하고 불법 무도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G7 장관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대해서도 “미국과 그 동맹 세력들의 무분별하고 도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초래된 불안정한 안보환경에 대처한 정당한 주권행사”라고 반박했다. 최 외무상은 “한 줌도 못 되는 극소수 국가들의 폐쇄된 이익 집단에 불과한 G7은 결코 정의로운 국제사회를 대변하지 않으며 미국의 패권적 지위 보장에 복종하는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며 “공화국의 자주권과 근본 이익을 침해하려는 그 어떤 행동적 기도를 보이는 경우 강력한 대응으로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7 외교장관들은 지난 4월16~18일 일본 나가노(長野)현에서 열린 실무회의 뒤 북한의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829호 20230518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