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탈북, 보상금은 얼마? 다음달 북 중 경계 완전 개방.

북, 개선공단 재개발. 노동자들에 인기 조 코 파이.

북, 일본 나토와 군사 결탁 비난.

북중 국경 3년 만에 전면 개방

북한이 다음달 6월10일 국경을 개방해 3년 만에 중국과의 육로 교역을 재개할 것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북한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자 2020년 초 국경을 봉쇄했고 화물열차 운행까지 중단한 뒤 지난해 2022년 9월 일부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화물열차를 통한 교역, 관광을 포함한 인적 왕래 등도 전면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 접경지인 중국 북동부 랴오닝성에 있는 여행사 두 곳 또한 북한으로부터 다음달 6우러 10일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다만 단둥의 한 교포는 “아직 교역이 재개됐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며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걱정한다는 점이 국경 개방의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김정은이 탈북 하면  그 보상금은 얼마나 될까

북한 탈북 민이 탈북 했을 때 얼마나 중요한 북한 정보를 한국 정부에 제공하는가에 따라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돈의 액수가 달라진다. 중요성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정해진다. 고급정보일수록 보상금이 많다. 이를 보로금(報勞金)이라고 한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보로 금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로 금이 많다는 것은 탈북 민이 많아졌다는 의미도 되지만 중요한 정보가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김정은이 탈북 해 한국에 왔다면 보로 금은 얼마나 될까?  

북 주민 탈북 1억원 주어도 장담 못해

5월15일(20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김상희 의원)가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사이만 9년 동안 탈북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 64명에게 모두 3억 9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100만원, 최고 1억 4800만원이었다. 지급 인원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2010년 10명, 2021년 5명으로 뚝 떨어졌었다. 그러다 지난해 6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코로나19 사태로 탈북민 입국 규모가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크게 줄어든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참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압록강 국경이 폐쇄되면서 1억원을 주고도 탈북은 장담할 사람이 없게 됐다. 그러므로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압록강 국경을 넘어 와 있던 사람들이다). 통일부는 올해에도 지난 4월까지 15명에게 1인당 300만원에서 7600만원씩 모두 1억 630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로금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인원이 늘어난 배경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들다.

외교관과 해외 주재원이 탈북
다만 탈북민 중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엘리트 계층이 많아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탈북해 한국에 입국하는 경로는 사실상 차단된 반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북한 주민의 탈북 경로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거 입국한 탈북민을 상대로 지난해 적극적인 정보수집 활동을 펼쳐 보로금 지급이 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보로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안보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장비·무기류 등을 정부에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의 일종으로 최대한도는 10억원이다.
 

北, 개성공단 인근 전면 개발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 마을의 주택과 건물 170여 개를 철거하고 이중 일부 지역에 아파트건물이 들어선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개성공단도 가동을 시도하고 있는 최근 움직임과 동시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개성 공단에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으로 곧 개성공단을 전면 가동하겠다는 징조라는 예측이 나왔다.  5월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북한이 개성공단과 맞닿은 마을에 대규모 공사를 시작했다고 보도하며 작년까지만 해도 단층으로 된 주택 수십채가 있었던 이 지대에선 과거 개성공단 방향으로 향하는 인파와 통근용 버스가 포착돼 왔다. 개성공단 인근엔 2~4층짜리 건물 약 50동 중 34동이 사라지고, 대신 과거보다 규모가 큰 아파트 형태의 건물 20동이 들어섰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국정부의 항의 무시, 공단 가동.
북한은 우리 한국정부의 항의를 무시한채 개성공단 무단 가동을 확장해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 실태와 관련 “근로자 인원은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가동 공장 개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은 개성공단 공장 21곳에서 버스와 트럭, 인파 등이 모여드는 등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이런 움직임은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2020년 김여정이 김성은의 명을 받았다며 북한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건물의 흩어진 잔해가 정리되는 등 큰 변화가 관측됐으며, 개성 시내에선 한국 버스 16대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재가동을 위해 준비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근 마을에서까지 변화가 감지되면서 실제 개성공단 전면 가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며 전면 중단됐다. 김정은은 2019년 10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라고 지시했고, 2021년 3월 해금강 호텔을 시작으로 철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관광지구 내 금강산 골프장 숙소 8개를 비롯해 문화회관 건물 금강산 온정각·고성항 횟집 등이 해체됐으며, 현재 이들 부지에는 잔해만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최근에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인근 통천항으로 옮겨졌던 해금강 호텔의 하층 지지대까지 완전 해체된 사실이 드러났다.

북,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

이명박 대통령 시절 금강산은 민간인 관광객 박완자(남편은 한국 경찰)씨가 아침산책에 나왔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 된 것이 계기가 돼 금강산 관광이 문을 닫게 되었고 개성공단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시작되자 박근혜 대통령시절 123개의 한국기업이 철수 하게 되었고 북한이 폐쇄령을 내렸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년간 11만명이 어떤 이유였던 남북을 왕래 했던 것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자 남북간의 왕래가 종말을 맞게 됐었다. 그 후 재개를 추진했지만 금강산과 개성공단에서 북한 들어가는 막대한 돈으로 북이 핵을 개발하는 쓰여진다는 것 때문에 재개는 실패했다. 공단의 기업인들이 미국 상하원에 까지 찾아갔지만 개성공단의 재개는 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개성공단 자리는 북의 최강 포부대가 있던 자리였고 금강산의 입구 장전항은 북한 해군기지가 주둔 했던 북 해군기지였다. 일개 기업가가 아산 정주영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임대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길을 열었다. 김정은은 그 자리를 모두 차압하고 누구도 들어 가지도 못하는 땅이 되고 말았으니 이 또한 민족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개성공단에는 123개의 한국기업. 인기 많던 조코파이

개성공단 한국기업에는 5만 5천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했으며 한국기업들은 10만 명인구의 개성시에 전기 상하수도 교통 등 개성 시를 크게 도와 주었다. 개성사람들로는 부족해 평양에서까지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 까지 모집돼 내려와 일을 했다고 한다. 누구나 개성시공단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 했다고 한다. 한국기업에서 하루에 2개씩 나누어 주는 조코파이를 무척이나 좋아 했다고 한다. 먹지 않고 아껴 두었다가 집안 경삿날에 쓰기도 했다고 한다. 심지어는 계를 만들어 결혼잔치 환갑잔치가 있는 날에 계를 타도록 해 상에 올리는 등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북에도 조 파이가 있다고 한다.   

北외무성 “일본-나토 군사결탁 비난.

북한은 5월15일(2023) 일본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움직임을 비난하며 그 배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은 일본연구소 김설화 연구원 명의의 “일본이 추구하는 나토와의 군사적 공모 결탁의 종착점은 어디인가”라는 글에서 “일본과 나토의 전례 없는 군사적 결탁 움직임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와 경계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월 발표된 일본과 나토의 공동성명이 군사적 밀착 강화를 골자로 하고, 일본이 자국 내에 아시아 최초의 나토 연락사무소를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런 우려스러운 일본·나토 밀착 관계의 배후에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해 아태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지탱해 보려는 미국의 검은 그림자가 배회한다는 사실”이라고 반발했었다. 북 외무성은 “배타적인 안보 협력체들에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추종 세력을 끌어들이고 이를 나토와 꿰어놓아 하나의 거대한 반중국, 반러시아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 미국의 흉책”이라며 “미국은 최근 아태 지역에서 지위가 크게 흔들리자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군사동맹 창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강변했다.

일본은 잘못 된 타산

북 외무성은 또 일본을 향해서도 잘못된 타산을 하고 있다며 “나토와의 결탁을 강화할수록 지역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열도의 불안정과 불가역적 고립만 초래할 뿐이다. 외세와의 군사적 결탁과 군사 대국화는 곧 제2의 망국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더 견실해지는 한미동맹  

북한의 도발 재개 시점으로는 오는 19~21일 G7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동행동 성명이나 의지를 재강조할 경우 이에 대해 북한은 반발하는 행동을 보일 수도있다. 한국 국방부가 한미동맹 70주년, 건군 75주년을 맞아 오는 5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무려 5차례에 걸쳐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하는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도 북한으로 서는 불안하고 큰 위협이 다. 우리 군 소식통은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北 한 달째 묵묵 잠잠. 무슨 꿈을 꾸는 것일까

북한이 한 달째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이 오는 5월19~21(2023)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에 두고 특별한 담화도 비난도 발사도 하지 않고 묵묵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동향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재 설명할 만한 특이동향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4월 13일 평양 인근에서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첫 시험 발사를 진행한 것을 끝으로 한달이 넘도록 잠잠하다. 그 후 김정은은 4월18일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아직까지 실제 발사는 하지 않고 있다. 무슨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북한이 한미정상회담(4월26일)이나 한일정상회담(5월7일)을 겨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는 미사일을 발사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다만 김여정의 “워싱턴 선언에 대한 입장문 등 말폭탄 성명으로만 대응했다. 북한은 올 들어 3월 확대 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와 4월 초 실시한 한미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 이후 무력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침묵한다는 것은 무슨 신호 인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북한이 최근 잠잠하다고 해서 무언가를 준비하지 않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미국이 북한을 집중겨냥해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북한을 크게 압도 할 수도 있다는 공포로 이에 대응 할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무엇인가 미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핵실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정상각도 발사 등 보다 정교한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군 소식통은 ”북한의 추가 도발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며 북한이 머지않아 군사정찰위성이나 화성-18형 등의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북한은 지난달 7일부터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에 우리 측의 정기통화 시도에 일체 무응답으로 일관고 있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에 게재된.

한국 민속연구원 제 830호 20230518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