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 인공위성 경쟁시대 도래.

히로시마 G7 한미일 새 동맹결사, 미국엔 천군만마, 중국엔 압박.

바이든 한미일 정상회담 워싱턴에 초청.   

남북, 인공위성발사 경쟁 시대 진입

북한 과거에 쏜 인공위성 2개는 궤도를 운행중에 있지만 “신호를 전송 못하는 죽은 위성”이다.

현재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준비 중인 가운데 과거에 쏜 위성은 여전히 지구궤도를 돌고는있으나 신호 전송이 불가능한 “죽은 위성”인 것으로 파악됐다. 5월18일(2023) 미국 우주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정보를 토대로 위성 정보를 보여주는 웹사이트 “엔투요”에 따르면 북한이 2016년 2월 쏘아 올린 위성 “광명성 4호”는 고도 325㎞ 안에서 지구를 지금도 돌고 있다. 또 2012년 12월 쏜 “광명성 3호 2호기” 역시 약 370㎞ 고도에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1998년 1월 “광명성 1호”를 시작으로 모두 여섯 차례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으며, 이 중 광명성 3호 2호기와 광명성 4호 등 2기가 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그러나 “정상적 위성이라면 지구 궤도를 돌면서 데이터 전송 등 지상과 교신이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 위성 2개는 궤도만 돌고 있을 뿐 전혀 기능을 못 하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전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이 매체에 “이 위성들은 발사에 성공했으나 첫날부터 흔들거리면서 지금까지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은 북한 위성 2개를 죽은 위성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자신도 신호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위성들이 북한 상공을 지날 때 북한의 위성센터로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신호를 보낸다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신호 탐지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신호가 탐지됐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했다. 북한당국도 이들 위성으로부터 받은 신호와 자료 등을 공개한 사례는 없다.

우리 나라호 3은 내일 발사, 북은 빨라야 6월

순 우리 기술로 만든 대한민국인공위성 3호는 전남 고흥 발사대에서 내일 5월24일(2023) 발사할 예정이지만 북한은 빨라야 6월에나 발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북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는 예고하고 있지만 평북 철산에 발사대가 급속도로 건설 중에 있다고 5월23일 자유 아시아 방송이 보도 했다. 한편 김정은은 한달 전 4월 정찰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뒤 5월16일(2023) “위성발사준비위원회사업”을 현지 지도하고 위원회의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가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위성체 완성 이후에도 위성체와 발사체를 조립하고 운반하는 등 기술적 프로세스상 최소 3~4주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러도 오는6월 중순에나 발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이 조만간 군사용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당국자는 “임박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하반기엔 발사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동맹 결사. 바이든 대통령의 천군만마  

지난 6개월동안에 만났던 한미일 정상은 일본 히로시마 G 7 회담에서 다시 만나 대북(對北) 억지력 강화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3국이 강력한 공동 대응하겠고 북에 경고했다. 한미일 3국은 특히 북한위협에 대응, 경제안보, 인도태평양 전략에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미국 워싱턴으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G 7 회의에 초청국으로 참석한 한국을 콕 짚어 워싱턴에서 별도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이는  한미일 3국 협력이 획기적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임을 예고했다는 분석이며 인도태평양 전략과 더불어 미국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으로 북한과 중국으로서는 그만큼 큰 압력이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한미일 격상된 수준으로 3국 공조 크게 발전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번 히로시마 회담에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3국 간 전략적 공조를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하는 등 3자 안보협력,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심화한데 대해 미국으로서는 큰 우군을 확보한 것이다. 한미일 3국 간 새로운 공조는 대북 대응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역내글로벌 차원으로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 한미 대북훈련은 낮 도깨비

북한은 5월19일(2023)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중인 대북 한미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에 대해 “반공화국 전쟁연습의 연속판이고 확대판”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끊임없이 감행되는 전쟁도발책동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도대체 화력훈련이란 무엇이고 핵보유국(북한)을 상대로 한 격멸훈련이라는 것은 또 무슨 낮 도깨비 같은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20여일이나 그것도 우리(북한) 전선에서 불과 몇㎞ 떨어진 지역에서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총포성을 울리려는 데 대해 우리는 더욱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환경을 엄중히 파괴, 위협하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사사건건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광란적인 핵전쟁 소동은 그에 상응한 대응을 불러오게 되여있다”며 “엄중한위협에 대처하여 강위력한 정당방위 수단들을 갖추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강변했다. 한미동맹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한미는 이달 5월25일(2023)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진행한다.

G7 “北, 불가역적 핵 포기해야”

G7 정상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핵 군축에 대해 논의한 뒤  5월19일(2023) 북한에 대해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핵 군축에 초점을 맞춰 G7이 별도의 문서를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G7 정상들은 북한 핵과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포기라는 목표에 확고한 의지를 재차 표명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에 대해 “핵 확산 금지 조약(NPT) 아래에서 핵무기 국가 지위를 가질 수 없다”라며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존재하는 한 모든 국가에 의해 대북제재는 완전하고 엄밀하게 실시되고 유지된다”라고 밝혔다. G7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언급하는 핵 위협에 대해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미사여구, 군비 관리 체제 훼손,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표명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침략과 관련해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재차 표명한다”라고 언급했다(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북 중국경 개방 “소문만 무성”

베이징의 북한 전문여행사인 “고려투어스”는 5월19일(2023) 북한의 국경 추가 개방 및 관광 재개 등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려투어스는 이메일을 통해 “평양에 있는 북측 파트너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지만 그들 역시 국경 개방과 관련한 내용을아직 모르고 있다고 한다”고 전해왔다며 북 중 경계선 완전 개방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된 북한의 국경 재개방 일정과 수준에 대한 전망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들로 사실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며 “대부분이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이라고 언급했다. 고려투어스는 “사실로 발표할 내용을 전달받게 된다면 즉시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릴 경우를 대비한 관광 상품을 계속 구성하고 있다고전했다. 고려투어스는 베이징에 기반을 둔 북한 전문 여행사지만 운영 주체는 영국인들이다. 평양에서 열리는 국제 마라톤대회인 “평양 국제 마라톤”을 주관하며 북한의 전국 각지로 갈 수 있는 관광상품을 운영해 왔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국경을 봉쇄하고 모든 관광과 외국인들의 입국을 중단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와 극히 일부 교역을 재개 했다.

북, 2가족 서해 북방한계선 넘어 ‘어선타고 귀순’

북한 주민 두 일가족이 5월 6일(2023) 밤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사실이 확인됐다. 북한 일가족이 어선을 이용해 귀순한 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 어선 1척이 북방한계선을 향해 오는 모습 등 이상 동향을 포착하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문제의 어선이 한계선을 넘어 남하하자 군 당국은 즉시 해상으로 병력을 투입한 뒤 항해 중이던 어선에 올라 검문검색을 했다. 정부 소식통은 “어선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며 “이들은 어선에 오른 우리 장병들에게 실수로 표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7일 새벽까지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수도권의 한 군부대로 이송했다.

“北 극심한 식량난 때문인듯”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탈북민은 북한의 두 가족이며 북한의 통제 강화로 북한 체제 염증을 느껴 귀순을 결심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다. 국정원은 “귀순자들은 평소 남한 방송을 시청하면서 우리 사회를 동경해 오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인한 사회통제 강화로 북한 체제 염증이 가중되자 귀순을 결행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귀순자들은 두 가족이며 인척관계라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신원 사항은 신분 노출과 재북 가족의 안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확인해 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들이 선박을 이용해 서해상으로 귀순한 구체적인 탈북 루트는 보안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다. 주민이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이용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귀순자들은 조사를 마친 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거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사회정착 교육을 받게 된다.

“탈북민 증가, 귀순 후회않게 시스템 정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에 대해 언급하던 중 “탈북민들이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탈북민 관리에 소홀했다는 얘기가 탈북민 쪽에서 나오고 있다. 탈북민 관리 시스템의 본질적 변화를 위해 구체적이고 깊은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귀순한 두 일가족의 탈북 경위, 배경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합동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탈 북민 코로나 봉쇄로 탈 북민 축소

봉쇄됐던 북한의 국경이 일부 개방되면 탈북민 수도 예년보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북한식량난이 심각해진 상황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고난의 행군 시절처럼 최악은 아니지만 여전히 나쁜 측”이라고 평가했다.

차락우 칼럼 매주 목요일 www.seoulvoice.com 게재

한국 민속 연구원 제831호 20230525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