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핵화 당장 하지 마,

small deal o key. 제재완화 제1순위, 금강산 관광. 

트럼프, 北 비핵화 서두르지 않아. 시간표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제2차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에 따라 미국이 상응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I’m in no rush.)며 시간표도 없다고 지난 2월 19일(2019)말했다고 미국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다. 오는 27일로 판을 벌려 놓고 기껏 한다는 말이 시간표도 없고 서두루지도 않겠다며 느긋해 했다. 그 것도 한번이 아니라 5번이나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궁극적으로 비핵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북한에서 핵실험이 없는 한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는다면서 핵실험은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과 김정은은 핵무기 제거와 관련해 마음속에 매우 긍정적인 것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며 그것(이미 김정은과 짜 논 틀)이 무엇인지를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갖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며 그 결과를 문 대통령과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

문재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35분간 갖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한국이)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 한국이 (미국을 대신해) 경제부담을 감당하겠다는 제안도 했다. 이는 김정은이 비핵화 하겠다며 그 상응조치로 (김정은이 현금요구), 철도, 도로 등을 보수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한국이 부담하겠다는 것을 트럼프에게 약속한 것이다. 또 남북 경협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도 말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경제적 지원 요구를 부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각오를 미리 알리고 혹시라도 김정은이 상응조치로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면 트럼프 대통령 재량으로 결정해도 좋다는 위임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하노이 회담을 마치는 대로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회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한 뒤 결과 공유를 위해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김정은은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제재는 한국의 독자제재에 해당한다. 다만 현금지불을 금지하는 유엔제재에 걸려 있다. 개성공단은 북이 스스로 폐쇄했다). 

당혹할 것 없다. small deal도 좋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완전한 북 핵 폐기인 빅딜(big deal 불가역적 비핵)이 아니라 핵동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small deal)에 초점을 맞춘 수준에서 합의 할 것이란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성향 폭스뉴스의 드페트리스 칼럼니스트는 2월17일(2019) 김정은 정권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동결 및 핵실험, 미사일 발사 중단 등 부분적이고 가역적 조치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미-북 관계 개선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만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FFVD)가 아닌 다른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모루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꼭 불가역적 비핵화만을 고집하지 않고라도 비핵화 하는 길로 가면 된다는 것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차 협상 회의론 자들은 트럼프가 김정은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을 헛수고라고 부른다며 워싱턴에 퍼진 회의론을 전했다. 

연락 사무소 개설이 미-북 외교 정상화(비핵화) 징검다리 

미국매체cnn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여러 명의 연락관이 평양 내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파견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1994년 제네바 협상당시 상호 7명의 연락 관을 파견하기로 헸던 과거를 거론하며 이번에는 한국어를 구상하는 고위급외교관이 포함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락관 교환은 미-북 관계 수립의 첫 단추다. 지난 1월31일 미국무부 비건 대북 협상 대표는 우리는 양국 간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안전과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대북제재를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연 연락관 교환만으로 (북이)만족 해 할지가 의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1994년 제네바협의를 통해 평양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연락사무실을 열기로 합의했고 북한은 워싱턴에 건물계약까지 맺었었다(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민주당). 하지만 핵동결과 북한에 핵 경수로 건설을 골자로 한 제네바협의가 무산되면서 연락사무소 설치도 백지화 됐다(아들 부시 대통령 때. 공화당). 이때도 핵사찰에서 미-북은 협의를 보지 못해 무산 됐다. 그 때도 비핵화 각론인 핵사찰이 풀지  못하는 악마였다. 하지만 지금 미국과 베트남 관계는 1994년 제네바 때의 미-북 관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미-베트남 전쟁은 1975년에 종전했고 베트남은 공산당 정부로 통일되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1995년엔 양측이 연락 사무소를 개설하고 같은 해에 국교를 정상화 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적대관계에 있던 베트남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미와 북은 합의했다. 이는 양측 정상이 베트남 식 개방과 (외교)관계를 인식한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아직은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완화가 합의 된 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연락사무소 설치가 미-북 외교관계수립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최후에는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연락사무소 개설은 미북 양측이 선호하는 바이고 미국으로서는 비핵화를 감시하고 미국자본을 유치하는 기초를 만드는데 필히 있어야 하는 조건이다. 미국 연락사무소가 없는 북한에 미국투자가들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다. 

이미 판 짜 논 평양 연락사무소 

한편 미-북이 하노이 회담에서 서로 각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연락관을 교환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CNN이 이날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하노이 회담이 잘될 경우 7, 8명의 연락관을 북한에 파견할 계획이라는 것. 이는 평양 1차 실무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알려지고 있다.

美 기업들, 북한 진출 이야기



트럼프는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은 엄청난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고 수차 말했다” 트럼프는 2월 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된다고 발표하면서 “그(김정은)가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할지 몰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왜냐하면 나는 그를 알아왔고,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충분히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다른 종류의 로켓이 될 것이다-경제 로켓!”(a different kind of Rocket-an Economic one!)이라고 트위터에 썼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 직후 문답에서 북한의 경제성장 달성에 필요한 엄청난 민간 부문의 진출이 있을 것이라면서 민간 기업들은 북한에 투자하고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민간 부문이 이 협정의 최종 요소를 이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끝낼 준비 돼 있다(종전 선언) 

북한 인사들과 20년 넘게 접촉해온 대북소식통은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개발구 22곳을 지정하는 등 개방을 추진했지만 제재에 막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셧다운하고, 해체 수순을 시작하며 미북 간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게 하노이 합의에 담길 것이라면서 “연락사무소가 생기면 그곳을 통로로 민간 투자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노이 합의 이후 점차적으로 비핵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면서  북한은 미국 자본의 북한 투자가 체제를 보장해주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렇게 되면 기왕의 핵무기 폐기는 한참 뒤의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하노이 선언에는 종전선언 관련 문구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는 1월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미국의 북한투자. 비핵화. 상응조치 3박자 맞추기   

미국의 북한 투자는 비핵화 상응 조치다. 개방을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북한 광물을 중국자본투자가들에게 뺐기면 중국산업이 부흥하도록 돕는 결과가 된다며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서 미국자본이 북에 들어가게 길을 열겠다는 것이다. 미국자본이 들어가기에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당장 해버리면 북한 제재도 당장 풀어야하는 데 그렇게 되면 중국자본이 단둥에서 하루아침에 압록강을 건너오게 된다. 아직도 미국자본이 들어 가게하려면 연락사무소개설 등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트럼프의 속심은 시간을 벌기위해 북한 내 핵실험도 없으니 비핵화를 서두를 것 없다 급한 게 없다고 했을 것이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가속하는 것도 트럼프에게는 부담이다. 비핵화와 상응조치와 미국의 자본 투자와 박자를 맞추자는 것이다. 회담 장소가 베트남이라는 점도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치렀으나 현재는 친미 국가다.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 인사들에 따르면 전력망 등 인프라와 관련해 GE(제너널 일렉트릭), 곡물 및 종자, 육류 생산업체인 카길 등의 북한 진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국가 기간망 산업에 특화된 GE는 북·미 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곧바로 움직일 것이라고 봤다. GE는 전력 및 재생에너지 사업에 특화돼 있다. 카길은 미국 최대 곡물업체이자 글로벌 메이저 농산물 업체다. 복수의 소식통은 지난해 9월 카길 관계자들은 방북하지 않았다고 언론 보도를 부인했으나 북측 인사들이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5월 핵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 기업들의 북한 지원이 준비돼 있다며 미국의 농업적 역량이 북한을 지원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광물회사 코메탈도 1995년에도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을 논의하고자 방북한 적이 있다. 코메탈 측은 당시 마그네사이트의 대미수출을 전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에 북측과 함께 서명했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 남포 앞바다 서한만(西韓灣) 유전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고, 중국이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는 언급도 북측 인사로부터 나왔다(출처; 신동아 2월호 북·미 ‘남포 앞바다 유전 개발’ 합의…中 극력 반대” 제하 기사 참조).

정상회담 의제는 10여개. working group이 떠맡을 것

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 될 의제는 지난번 비건미국 대표가 평양에 2박3일간 있으면서 북한 김혁철과 조율됐고 남은 것은 합의문 작성이다. 비건과 김혁철과 실무회담에서는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는 김혁철은 회담 도중 나갔다오기를 수차 번복했다고 한다. 비건도 전권을 트럼프로부터 부여 받았지만 중간에 혼자 결정 할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어 대동했던 팀원을 오산비행장으로 보내 트럼프의 허락을 받고 평양에 오게 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의 플루토늄, 농축우라늄 시설 등을 폐쇄하면 그 상응 조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 상은조치는 관계정상화(정권유지 등)평화선언(종전)등에 대한 합의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완전합의는 당장 불가하다. 그러므로 비건 대표가 제안 한 working group(실무팀)을 구성하고 이 실무팀이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실천해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에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제 618호 2019221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