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

제재 안 풀리면 북정권 不安.

리비아식 비핵화가 유일한 길.

최선희 인터뷰 전문.  

참새가 죽어도 짹. 협상은 계속하겠다

참새가 죽어도 짹 한다고 김정은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이유는 트럼프의 관심을 끌기 위한 한 방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들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두 나라 사이를 우리라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며 이들 매체는 하노이 2차 미-북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됐다는 표현 없이 앞으로 긴밀히 련계 해 가며 하노이(싱가포르 1차 회담 등) 두 회담에서 론의 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김정은은 진정으로 미국과의 비핵화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수리 

일본 교도통신은 3월12일(2019), 중국의 한 외교관을 인용해 "김정은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재건하는 것은 단지 트럼프의 관심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도했다. 이 외교관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북한이 현재 보유 중인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과 대북 경제 제재 해제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 등 2가지를 알게 됐다며 하노이 회담 전 북한 관리들은 협상 전망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정말로 경제 제재가 풀릴 것이라고 믿었다는 의미다. 이 외교관은 북한이 만일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그것은 김정은에게 자살 행위가 될 것이라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면 김정은이 미국에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할 빌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 외교관은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완전히 분석한 뒤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재 안 풀리면 북정권 불안, 협상으로 풀어야 

교도통신은 또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를 더 어렵게 하면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불신은 커질 것이고 김정은 정권의 존립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김정은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트럼프와의 협상을 이어가길 원하고 미국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재를 완화하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볼톤, 나쁜 합의는 안하는 게 좋다

볼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국 국익에 나쁜 딜deal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잘 된 것이라며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6개 언론사와 연쇄 인터뷰를 갖고 대북 압박과 경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비핵화에 초강경파 볼톤, 북은 5번 비핵화 약속 안 지켜  

볼턴 안보보좌관은 CBS, CNN, 폭스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3개 전임정부가 모두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패했던 전례를 환기시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술책에 속아 넘어갔던 전임 대통령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이 의무사항을 자동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전제했던 게 실수라며 북한은 1992년부터 최소 5번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확약하고도 그동안 비핵화를 전혀 안 했다며 흥미롭지 않느냐고 인터뷰 진행자에게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놀랄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나는 북한을 조지 W 부시 정부 때부터 봐 왔다며 비핵화와 관련된 그 어떤 게임도 더 이상 나를 놀래게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볼톤의 시대가 왔다. 서면 통고

김정은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접근방식 small deal 이 아닌 일괄 타결식 빅딜 big deal을 하겠다고 트럼프가 결심하게 된 것은 볼톤 보좌관의 대북 강경론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노이 단독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라도 통역이나 대화에서 잘못 오해라도 있을까 미국의 뜻을 서면에 명시해 김정은에게 건넨 “일괄 타결(big deal)”에 대한 문건도 볼톤이 주도해서 작성했을 것이라고 외교가는 전했다(참고; 트럼프는 김정은과 단독회담 후 기자들에게 통역이나 대화상의 오류는 없다고 말한바 있다)

볼톤. 리비아식 비핵화가 유일한 길. 

볼톤 보좌관은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부터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주장했다가 북한의 반발을 샀다. 선 핵 폐기 후 보상이 리비아식 비핵화다. 2차 회담이 합의 없이 결렬 되자 비핵화 협상이 볼톤 보좌관의 구상대로 정비 되었으며 비핵화 한 만큼씩 제재도 해제한다는 비건 식 비핵화는 이제 볼톤의 리비아식 모델로 방향이 전환 됐다. 미 정치전문지 애틀랜틱은 최신호에서 볼톤 보좌관은 이제 미국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다고 평가하며 북-미 협상 결렬도 불사하는 대북 초강경파라고 전했다. 김정은은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 됐다(출처;lightee@donga.com) 

김정은,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맞나. 

볼톤은 3월10일(2019),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비핵화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대량파괴무기의 전면적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빅딜Big deal 한길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처음부터 북한 대량파괴무기 폐기 대상에 생화학무기도 포함시켰다며 이것은 미군이 배치된 한국과 일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의 승리

3월 28일(2019) 북미 2차 정상회담의 결렬은 북한에게 외교참사가 분명하다. 북한 내에서 신격화 된 최고지도자가 해외에 나가서 트럼프를 만나고는 빈손으로 돌아온 것은 북한 건국 71년사에 처음일 것이다(참고;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을 선언하고 중국 호진타오 주석을 두 번이나 찾아가 식량 원조를 요구했지만 두 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국과의 1994년 제네바 합의나 주변 5개국과(6자회담)의 2005년 9·19공동성명도 실무자들이 이룬 합의를 최고지도자가 승인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시대에 와서 북한식인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그것도 협상의 달인 9단 트럼프 와 맞대응한 김정은은 혹 떼러 왔다 혹 붙이고 돌아가는 신세가 됐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것으로 제재완화를 맞바꾸겠다는 꿈은 깨지고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의 포기라는 빅딜 혹을 달고 회담이 결렬됐다. 예상이 크게 빗나가자 김정은은 최선희 부상에게 메시지를 손에 들려 트럼프에게 불이야 날 살려라 보냈지만 이마저도 허사였다. 

수령 김정은의 외교 慘死

김정은 수령도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과 수령이 나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교훈도 됐다. 이것으로 북한 내 내부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숙청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정책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결과 크게는 체제 균열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다. 누군가 수령 김정은의 잘못을 대신 책임지는 바람이 불 수 도 있다(동아 일보 우아한 참조). 

김정은, 미국의 계산법 이해 못하고 의욕 상실

3월1일 새벽 0시(2019),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해 베트남 하노이에 체류 중인 최선희 부상은 숙소인 호텔에서 리용호 외무상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아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제재 결의의 부분적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의욕을 잃지 않으실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도 했다. 최 부상은 1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도 핵실험도 중단하고 있는데도 유엔이 전혀 제재를 해제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비핵화한 만큼 제재도 완화해야 한다는 기대(계산)에 어긋났다는 것이다). 

최선희 기자 인터뷰 전문.

질문 1. 미국과 계속 대화할 생각인가? 그런데 이번에 회담하면서 보니까 이런 회담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든다. 질문 2. 북측은 당초 제재 해제와 관련해 미측을 어떤 식으로 설득했나? 제재는 원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에 관한 제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15개월 동안 계속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이에 대해 유엔 제재들이 전혀 해제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전체 핵 시설을 폐기까지 해야 한다고 억지 주장으로 왜 회담이 이렇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질문 3. 미국이 28일 회담에서 북측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외에 한 가지(영변+알파)를 더 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가능성은 내비친 건가? 어제 보니까 미측이 굉장히 사리가 맞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회담에 계속 나가야 할지 생각을 다시 해야겠다고 고민하고 있다. 우리가 비핵화 관련 취한 조치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하는 조치와 동시에 상응 조치가 없으면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입장도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뭐가 돼도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미국 측의 반응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한다. 질문 4,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 시설 폐기 외 추가 요구한 한 가지를 우라늄 농축시설이라고 시사했는데 사실인가? 아직까지 영변 핵 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놔본 역사가 없는데, 대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 15개월 중지, 핵실험 중지, 이 외에 두 사안들을 가지고도 응당 프로세스가 돼야 할 유엔 제재 결의들이 영변 핵 폐기를 해도 안 된다 이러니까. 이 계산법이 저 자체도 혼돈이 오고, 어디에 기초한 회담 계산법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회담에는 정말 의미를 둬야 되는지 다시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질문 5. 영변 핵 시설 폐기를 제안할 때 시한도 말했나? 그런 것(시한)과 관련한 문제 같지는 않다. 영변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게 포기하고 깨끗하게 폐기할 입장을 내놨지만, 이게 지금 잘못 화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질문 6. 영변 지구 핵 시설을 전문가 입회 하 폐기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그건 우리가 미국 측 핵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명백하게 투명하게 한다는 뜻이다. 모든 성의를 가지고 우리 딴에는 최상의 안을 내놨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 잘 안 됐다. 질문 7.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의 다른 핵 시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북측이 놀랐다는 말도 했다? 그것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처음부터 얘기됐던 게 영변이고 (미 측에) 영변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처음에 밝힌 것이다. 질문 8. 남측이 현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나? 글쎄 남측 역할이 어느 정돈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미국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 우리가 설명을 불 충분히 해서 회담이 잘 안 됐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래도 2차 정상회담에서 보인 것이 최종적인 미국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도 입장을 더 고민해보고 회담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다. 질문 9. 3월1일 심야 기자회견을 해야겠다는 결정은 언제 내렸나? 나는 어제 끝나자마자 우리 입장을 발표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기자들 명단을 우리가 장악(파악)하고 있는 것도 없고 호텔에 기자들이 들어올 경우 걸쳐야 되는 보안 절차가 있어 준비가 두어 시간가량 걸렸다. 질문 10.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미 실 무진  간 추가 대화가 있었나? 없었다. 질문 11. 김정은 위원장도 개인적으로 실망감이 컸나? 실망보다는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왜 미국이 이런 거래 방식을 취했는지, 거래계산 법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 감을 느끼고 계시고 생각이 좀 달라진다는 느낌을 제 느낌에는 받았다. 

(이 칼럼은 www.seoulvoice.com 에도 있음)

<한국 민속연구원 621호 20190313 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