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중재안 모두 거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트럼프.

김정은 어리둥절. 비핵화 준비 안 된 북.

 

2차 미-북 회담 결렬, 폼페이오 장관이 주동

 

지난 2월28일(2019), 미-북 정상이 발표할 협상합의문 까지 작성해 놓고 마지막 순간에 

의외로 회담은 파탄이 났다. 트럼프는 예정 됐던 오찬도 취소하고 폼페이오장관과 함께 기

자회견을 열고 왜 회담이 결렬됐는지를 폼페이오 장관이 설명하게 했다. 그리고 곧바로 공

항으로 출발했다. 이때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트럼프에게 달려

갔지만 트럼프는 막무가내로 미국으로 떠났다(메시지의 내용은 알려진 게 없다(3/7/2019 

일자 교차로 제620호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전문 참조).

 

트럼프 옆에 폼페이오 장관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합의문도 준비가 돼 있다며 “저뿐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도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음에는 폼페이오 장관이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은 작심하고 있었다는 듯이 “북한이 비핵화 할 준

비가 아직 안 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워싱턴에서 미국 고급관리

들을 만나고 온 소식통에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 보다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 회담결렬

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미북 실무 협상 팀은 합의문까지 준비 해 

놓았지 만 막상 하노이이에서 협상하는 자리에 들어 갈 때는 1. 단결에 해결 한다(one 

shot) 2. 단계적 해결 small deal 3. 결렬 no deal 등 3가지 카드(구상안)를 들고 임했다고 

알려 졌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워싱턴 관료회의에서는 회담을 결렬

(no deal)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북한이 회담이 결렬된 후 알게 

되자 뒤 늦게 최선희 부상을 통해 폼페이오 장관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이

결렬카드 no deal를 내 놓게 된 것은 미국 내  정치상황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참고; 왜 미국 내 상황이 결렬 no deal 이었으며 그 뜻은 무엇이며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김정은, 하노이 회담 중 어리둥절했다.

김정은은 하노이에서 평양으로 가는 귀국하는 기차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기차여행을 다시 할 이유기 있을까? 라고 말했다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김정은의 생각을 전했다. 3월15일 평양에서 외교관과 외신기자들에게 최선희가 전한 김정은의 발언을 보면 그가 일괄타결을 요구하는 미국에 적잖이 당황했음을 짐작케 한다. 최선희의 말에 따르면 김정은은 하노이 회담장에서 당혹 스러워 했으며 협상 방식이 괴상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최선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대화할 용의가 있었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더 이상 대화는 없다는 단호한 자세를 보였다면서 이런 별난 협상 방식에 김정은이 어리둥절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미국의 계산법 이해 못해

 

최선희는 또 깡패gangster와 같은 미국의 협상 태도는 상황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며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어떤 형태로든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고 AP·타스 통신 등이 전했다. 하지만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선 환상적이라며 두 정상의 개인적 관계는 여전히 좋고 두 사람의 궁합은 불가사의하게 훌륭하다고 말했다. 최선희는 회담 당사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지는 미국식 계산법에 대해 좀 이해가 잘 가지 않아하는 느낌이라면서 영변 핵 단지를 통째로 폐기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민수용 제재 결의의 부분적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께서 앞으로 조⋅미 거래에 대해 의욕을 잃지 않으실까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김정은에 트럼프마저 돌아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워싱턴포스트는 3월17일(2019),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테리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백악관 관계자가 지난주 워싱턴DC에서 대북 외교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실무 진 모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이제 트럼프도 결국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쉽사리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은의 말을 믿는다던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일본 아사히신문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영변 핵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3월18일 보도했다. 미국 정보 당국이 파악한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의 존재를 부인하고, 영변 핵시설이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북한 당국의 협상 태도를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다. 

 

靑, 美 설득용 중재안 “굿 이너프 딜” good enough

미국과 북한의 교착 국면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서 촉진자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는 '굿 이너프 딜'이란 새 국면을 을 들고 나왔다.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3월 17일(2019),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며 미국의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전략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신뢰를 쌓아가면서 북한이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핵화 절차에 합의하게 하고 이런 바탕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라고 했다. 포괄적인 비핵화 순서를 세운 뒤, 연쇄적인 스몰딜을 해가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북한보다는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청와대의 생각이다. 

 

한국 중재안 모두 거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한국 정부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를 미국 정부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또 북한과 부분적 합의라도 이루는 게 노딜(no deal)보다 낫다 며 북한과의 단계적 비핵화 이행방안 재고를 요청했지만 이 또한 거부당했다.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개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도 거부당했다고 3월19일 서울과 워싱턴의 복수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를 부탁했지만 한미 북 3국 정상이 모여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해 보자는 취지까지도 미국은 거부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과 낮은 단계의 부분적 합의부터 이뤄 가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 가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과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볼턴 보좌관은 동시적, 병행적 비핵화 방안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월 18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정부가 요구한 내용이 미국 정부 내에 알려지면서 백악관과 국무부에서는 한국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보는 미국 측에 스몰딜도 괜찮다는 한국정부의 취지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한미가 북핵 해법에 의견차이가 났다고 전했다.

 

미국은 일괄 타결로 돌아섰다

 

미국은 현재 "영변 핵시설 외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북 간 모든 의제를 한 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빅딜 타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핵정책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영역을 제거하자는 것이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약속해야 한다.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하노이 회담 전까지 북한에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계속 거부했다. 북한이 지금까지 제안한 비핵화 약속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민수 분야 경제 제재 해제가 전부다. 미국으로서는 북이 비핵화 한다는 의지에 비해 너무 준비가 안 됐고 부실하다는 입장이다. 

 

北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부인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일본 아사히신문은 북한이 영변 폐기한다면서 구체적 대상은 밝히지 않아 회담이 결렬됐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이 강선우라늄 농축시설 폐기요구하지 북은 이를 부인 했다.북한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의 존재를 부인해 결국 회담 결렬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3월18일(2019), 미북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서울 발 기사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영변군 서위리와 분강 지역 지하에 다수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들 비밀 시설을 지적했지만, 북한은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이번 회담 결렬의 원인의 하나로 꼽았다. 아사히에 따르면 이들 비밀 시설은 북한이 지난 2010년 미 전문가들에게 공개했던 우라늄 농축시설로부터 수㎞ 거리에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비밀 시설에서 무기용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조해왔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또 이번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 때 영변 핵시설을 모두 폐기하겠다고 거듭 제안하면서도 시설명세·위치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설명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너무 준비 안 된 비핵화 회담

 

북한 측은 특히 원자력이나 군사 분야, 국제법 관계자는 협상에 아예 배석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은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외에도 현재 평안북도 영변군 일대 반경 10여㎞ 지역에 과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했던 5메가와트(㎿)급 원자로와 사용 후 핵 연료봉 재처리 시설 등 10여 곳의 핵 관련 시설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정의를 애매모호하게 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대가를 받아내려고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정은은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부분적 해제를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북한의 포괄적 핵 신고를 제재 해제의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빅딜을 제시해 결국 이번 회담은 합의문 채택 없이 끝나고 말았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은 북한과의 실무협상 때 평양 인근 강선 지역의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도 폐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북한 측은 이 시설의 존재 또한 부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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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속 연구원 622호 20190321 www.charakwoo@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