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8 12:14
시진핑 주석 통일 회담
아니면 방한 뜻 별로 없어. 김정은은 약 오르겠지만 박대통령은 의젓하게 통일의 절박성을 알려야 시진핑주석의 방한은 우리 한국에 많은 어려움을 던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 핵개발 저지는 온 세계가 바라는 것이며 통일은 우리 한국만이 절실하게 원하는 민족의 숙원이다. 작년에 시진핑주석이 박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 한 것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시주석은
곧 방한한다.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외교를 튼지(노태우의 북방정책) 22년만에 중국 정상이 4번 서을을 다녀 갔으며 시주석이 다섯번째다. 전
주석들의 방한은 4번 모두 평양을 갔다 온 후 서울에 왔지만 시주석 만은 김정은이 집권한지 2년이 넘었지만 만나지 않고 서울에 먼저 온다는 것은
북중관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과 한중관계가 북중관계를 능가 했다는 것을 알리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시주석의 방한은 한국이외에는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일본도 시주석이 한국과 가까워지는 원치 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은 통일문제를 놓고 볼 때 매우 의미 심장하지만 박근혜대통령을 매우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두나라가 다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어 이중 하나
라도 반대하면 통일은 불가능하다. 누가 더 통일에 큰 역할을 할까? 역할의 과다와는 상관이 없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공조해 중국을 견제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중국은 반대로 한미일 공조에서 한국을 빼내어 자기편으로 만들려 공을 드리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미국정부로 부터 만일 한국이 미국의 말을 안들으면 한미 관계에
조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오고 있어 한국정부는 당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 길들이기(버릇 가르치)에 발 벗고 나섯다. 한미일 공조 관계와 맞물려
한국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향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중이었다. 한중이 외교(1992)를 처음 틀때는 인적 왕래가13만명에 불과 했지만 22년 째인 작년에는 829만명으로
64배가 증가했고 교역량은 64억 달러에서 2742억 달러로 42배가 증강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합친 교역량을 초월한 것ㅇ이다. 중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의 제일 큰 교역국이다. 이렇게 한중교역이 확장됨에 따라 외교 관계도 단계적으로 동맹국바로 직전 수준인 “전면적 적략협력동반자
관계”까 진전 했다. 이런 한중관계를 지켜보고 있는 미국은 마음이 편할 수가 없다. 중국은 작년부터 500억달에서 1천만 달러 규모의 아시안회의
회원국들과 친 중국 중동국가들을 규합해 아시안 투자 은행(aiib)을 설립하려 준비중에 있다. 중국은 여기에 미국과 일본과 인도를 제외 했다. 시지핑주석은 박근혜대통령이 작년에 방중했을때 한국도 투자회원국으로 들어오기를 종용했고 지난달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서을에 와서 시진핑주석 방한 일정을
조율 할 때도 박대통령과 직접 대좌한 자리에서 한중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한국정부가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명시해달라고 요구 했다고 한다. 아시아 투자은행에 투자를 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복안으로 한국정부는
5-10%정도 투자를 하려고 준비이었다. 더구나 한중 교역량이 기하 급수적으로 확장 되고 있어 한국내 위안 화 청산결제 은행설립에 관련해서도 중국의
지원을 받겠다는 의중도 있었다. 이미 기존해 있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과 맞대응 해 중국이 아시안 투자은행에 중국이 한국을 참여시키려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아시안 투자은행에 가입 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고민해 왔다. 이런 와중에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의 아시안 투자 은행에 가입에 대해 ”한국의 아시아 투자은행(aiib)참여에 깊은 우려Deeply
concern를 표명한다”며 한국 정부에 통보 해 왔다. 미국은 또 “아시아 투자 은행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이 이
은행에 가입할 경우 그동안 한 미 양국이 쌓아 왔던 우방으로서의 인도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하며 한국정부가 아시안 투자 은행에 가입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정부는 걱정이 많다. 두 강국이 혹시라도 갈등을 하지 않을까 박대통령은 걱정이다. 한 중교역이 급 확장 되면서 한중 외교도 날이 갈수록 깊어감에 따라 언젠가는 한국을 중간에 놓고 미 중간에 한번은 아니면 두고두고 일어 날 수도
있는 각축전이긴 하지만 이번 은행가입 건이 그시작이 아닌가 한국정부는 고민하는 것이다. 통일하자면 우선 제일 첫째조건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지 말아야
한다. 더구나 한 국 때문에 사이가 벌어지면 통일은 물건너가는 것이다. 미국이 지난 5월 까지만 해도 아시안 투자 은행 가입에 대해 “우려스럽긴
하지만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었다고 정부관계자는 익명으로 말했다. 그동안 미국정부는 대소롭지 않게 생각 했다가 시진핑주석의 방한을 며칠
남기고 갑짜기 태도를 변경했다는 것은 미국이 매우 심사 숙고 한 결과 라고 보여 지며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감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어떤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 질 수도 있어 곤혹스러운일이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에 한국이 은행에 가입여부는 명시하지
않은채 아시아 투자은행의 필요성만 밝히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중이라고 한다. 은행도 좋고 북핵저지도 좋지만 그보다는 우리국민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한다. 통일에 대해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통일에대한 회담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통일을 두고 한 중정상이 무엇인가 주고 받아야
한다. 중국은 북한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것은 어렵다해도 무언인가 담판은 꼭 있어야 한다. 그것이 없으면 시진핑주석의 방한은 한미 간의 심기만
건드려 놓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다. 한국도 한미 동맹이 있기 때문에 딱부러지는 말은 못한다. 중국도 북중 한동맹이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딱부러지는
통일애기는 공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같다. 북한 김정은도 약이 올라 더 많은 도발을 할 수도 있다. 벌서 동해안을
향해 신형 방사포 3발을 26일에 발사 했고 사흘만에(29일)500km 중거리 스카드 탄도미사일을 2발이나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일본은 이에
대해 전 같으면 도발이라고 항의 했겠지만 이번에 반대로 일본에국민에게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내일 부터 북일 장급회담을 북경에서 열고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결과를 시진핑주석이 서울에서 한미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날인 7월 3일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한국의 통일의 훼방 꾼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통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이 한국에 장사나 하기 위해 온다면, 또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는 말이나 하러 오는 것이라면 한국과 미국사이만 갈라 놓는 결과에 불과 할 것이다. 김정일도 남한에 대해 앙심을 더 품고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길은 핵개발뿐이라고 하며 남죽
관계가 더 악화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김정은이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과거의 혈맹인 미국이 한국을 제치고 오바마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공조하는 정상회담을 한다면 한국은 미국에 대해 자지러질 것이다. 시진핑주석이 김정은을 버리고 서울에 오는 것은 김정은에게는
약이오른다는 정도가 아니라 미사일 열개를 쏴도 분이 안풀릴일이다. 이렇게 된 것은 김정은이 자초한 자업 자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