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09 12:54
시진핑 방한과 통일. 다급해진 김정은 시진핀 주석의 방한은 한국에 많은 숙제를 내 놓고 갔다. 하지만 중국은 아직도 북한과 동맹 관계를해소 하지 않고 있다. 언제나 원하면 복원이 가능하다. 이런 북중 관계가 아직도 유효한
중이지만 시진핑은 한국에”쓸개를 내주었다”고 스스로 말했다. 중국에도 그런 말이 있다고 했다. 우리는 중국이 아무리 우리에게 가까이 와도 북중 동맹이 살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시주석은 김정은이 집권한지 2년반이 넘었지만 북에
가지 않고 남한으로 발길을 옮겼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했다. 서울 대학을 택해 젊은이들에게 잘해보자며 한 중관의 먼 장래를 언급했다. 임진 왜란때 당나라가 한반도에 파병했던 것과 이차대전때 일본 침략에 한중 양국이 공동 피해자였음을 상기 시키며 아베 일본 총리의 신 군국주의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피력하며 중국이 한중관계를 잘하겠다는 포부를 말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칼럼은 한반도의 변화는 통일과 함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현상태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 하겠다는 것은 전쟁상태를 유지 하자는
것이며 분단을 영구화하고 안보 긴장의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살겠다는 것과 같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방향으로 든 한반도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그 변화속에서 우리 자신이 남한으로 통일이 이루어 지도록 필사즉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것이 통일
사업이고 이 것을 해 내는 사람이 진짜 통일 대통령이고 역사에 기록 되는 통일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통일로가는 사업은 정치계와 대통령이 앞장 서
나서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통일을 위한 담론을 활성화해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크게 고취시켜야한다. 한국의 앞길은 통일이 돼야 열린다는 것을(대박론처럼) 국민들
가슴에 심어야 한다. 지금은 통일이 국책의 제일 순위에 있어야 할 때다. 과거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 시진핑주석의 임기는 9년 남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3년 남았다(정확히는
3.5년). 시진핑이 집권하하는 기간에 한국 대통령은 한번 바뀐다. 박 대통령이 남아 있는 3.5년에 통일을 할까? 통일
터를 닦을까? 시진핑주석의 방한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겼지만 그 중에 하나 분명한 것은 남북간에 전쟁이
나도 6.25 전쟁 때처럼 중국은 군대를
한반도에 보내 남한과 싸우게 하진 않겠다는믿음이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던 큰 장애물이 제거 됐다는 것이다. 중국이 반대하는 한반도 전쟁은
불가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고도 한국으로 통일이 될 기회가 와 있다고 보여 진다. 시진핑주석은 “청년들은 중 한 관계의 미래이자
아시아의 미래며 중 한 친선의 충실한 계승자가 되길 원한다. 한반도 양국 관계가 개선 되기를 희망하고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 통일이 실현 되는 것을
지지한다”며 서울 대에서 대중 연설을 통해 한국 국민을 행해 선언
했다. 시진핑주석의 이말은 한반도가 북한으로 통일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것이다. 남한이 주도해 통일을 하라는 암시임에는 틀림 없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하고 2차 핵실험을 할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북한을 유엔 안보리에서까지 끼고 돌며 한국에 자제하라고 경고까지 했다(호진타오
중국 주석).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중국이 통일의 제일 큰 걸림돌로 여겨 왔고 중국이 북한을 돕는한 통일은 영원히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시진핑주석의
방한은 통일의 큰 걸림돌이 제거 됐다는 것을 확인 하게 했다. 이로써 우리는 통일에 한발짝 크게 가까워 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통일은 생각보다 빠른 시일에도 가능하다는 희망도 생겼다. 하지만 시진핑의 방한은
일본과 북이 급격히 가까워지고 미국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됐다는 데 다소 걱정은 되지만 그보다는 통일에 제일 큰 장애물이었던 북중
관계가 극도로 소원졌음을 확인 하는 기회가 됐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땅에서 군대철수를 할수 없게 됐고, 떠 밀어도 당분간은 철수하지 않을 정세가 됐다. 미국은 이라크전과 아프카니스탄 전쟁등으로 국방비가 많이 소진 됐다. 태평양 연안과 동북아 재편
계획을 수행하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됐다. 이틈에 일본이 아시아 안보를 책임지겠다며 미군의 태평양 재편 군비까지 분담하면서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90%의 생필품을 의존해 왔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4차핵실험을 준비 하는 단계부터 중국은 (거의가 무상)교역량을 축소하기시작했으며 금년 2월 부터는 석유 공급을 대폭 삭감했다. 북한은 형편이 궁핍해지자 러시아에 나선 항을 내놓고 차관
90%인 100억 달러를 탕감받고 철도를 하산까지 놓게 했다. 그리고 러시아에 차관을 요청했지만 러시아는 종래에 하던 방식으로는 차관을 줄수가 없다고 거절 하자 김정은은 급히 일본에 일본인 납치를 해결하겠으니 그 대신
경재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 했다. 북 일은 대두 됐던 문제들을 속전 속결하면서 가까워 졌다. 북한은 당장 석유 곤란을 빚고 있으며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석유없는 전쟁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일본이 석유를 지금 당장 배로 공급한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될일은 아니다. 미국이 그걸 허락할찌도
큰 의문이다. 미국은 한국에 군비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이 국방비가 부족하다는데 외면해서는 않된다. 일본과의 공조도 사항별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격이 손상 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그안에서 공조를 하면 된다. 그 범위가 무었아냐, 통일이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민족적 염원이 통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국민이 일심 단결 통일해야만 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대통령도 미국에 이런 일은 국민들의 통일
정서에 반하니 할수가 없다고 거절 할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협조할 것과 안할 것을 통일에 기준을 두면 된다. 미국도 누구도 한국 국민 대다수가 국익(통일)에 맞지 않는 다고 했을 때 한국에 총질은 못할 것이다. 지금이 통일 외교를 강하게 밀어부칠 때다.
